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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영국 2024년 수사권(개정)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4. 25.
    •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등록일
      2024. 9. 7.
원법령명
Investigatory Powers (Amendment) Act 2024
공포번호
2024 c. 9
◦ 개요
- 이 법은 국가 법집행기관의 데이터 분석 및 수집능력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량의 개인정보에 관한 수사권한 확대의 법적 근거를 규정함

◦민감도 낮은 데이터 보관
- 정보기관은 민감도가 낮은 데이터셋(공개 및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데이터 등)을 조사의 일환으로 일상적으로 활용가능함

◦ 대량개인데이터셋 제도 변경권한
- 영국 국무장관에게 해외기업을 포함한 기술기업이 암호화 및 기타 향상된 보안과 개인정보보호 조치의 계획된 개선을 하는 경우 해당 사항을 영국 정부에 알리도록 강제할 수 있는 권한과
- 기관이 ​​원할 경우 명령의 합법성에 대한 검토를 기다리는 동안 이러한 변경을 중단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새로운 권한을 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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