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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EU 인체에 사용하는 인체유래물의 품질 및 안전의 기준과 지침 2002/98/EC 및 2004/23/EC 폐지에 관한 규칙 (EU) 2024/1938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7. 17.
    • 상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 등록일
      2024. 9. 2.
원법령명
Regulation (EU) 2024/193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on standards of quality and safety for substances of human origin intended for human application and repealing Directives 2002/98/EC and 2004/23/EC
공포번호
Regulation (EU) 2024/1938
◦ 개요
- 이 규칙은 인간유래물(SoHO: Substances of Human Origin)의 품질 및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기증에서 인체 적용에 이르는 전 과정을 규제함
- 이 과정의 안전성을 다루는 기존의 기반이 되는 규정 2002/98/EC 지침 ‘일명 혈액지침’ 및 2004/23/EC 지침 ‘일명 조직 및 세포지침’을 폐지함

◦ 품질 및 안정성을 위한 표준
- 인간유래물의 채취, 처리, 보관, 배포, 사용 과정에서 높은 품질과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표준운영절차(SOP)를 마련하고, 모든 절차를 문서화하여 일관된 품질을 유지하도록 함

◦ 규제기관 및 감독
- 각 회원국은 인간유래물(SoHO)의 안전성과 품질을 감독할 규제 기관을 지정해야 함. 이 기관은 해당 물질의 채취, 처리, 보관, 배포 시설에 대한 인허가를 담당함
- 규제기관은 정기적으로 시설을 감사하고, 규정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규정위반 시 적절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짐
- 인간유래물의 이동 전 과정에서 추적가능성을 보장하고, 최소 30년간 기록을 보관해야 하며, 위험요소를 평가하고, 필요 시 신속하게 대응할 절차를 마련함
저작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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