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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피해자 목소리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7. 30.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등록일
      2024. 8. 13.
원법령명
Victims' VOICES Act
공포번호
PL 118-77
◦ 개요
- 이 법은 특정범죄 피해자에 대한 의무적 배상과 관련하여 피해자의 권리가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에게 배상해야 할 필요하고 합리적인 비용을 명확히 규정함(18 USC §3663A)

◦ 손해배상에 포함되는 비용
- 법원은 범죄의 실행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근접하게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 피해자로 간주되는 사람에게 다음의 배상을 명령함. ① 범죄수사 또는 기소에 참여하거나 범죄와 관련된 절차에 출석하는 동안 발생한 소득손실, 육아, 교통비, 기타 비용 및 범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비용 ② 법률이 인정하는 범위에서 의료적ㆍ비의료적 치료로서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치료와 관련된 필요한 의료, 관련 전문서비스 및 장치 등 피해자 이송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득손실, 교통비 및 기타 비용 ③ 필요한 물리치료 및 작업치료와 재활을 받기 위해 피해자를 이송하는 것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소득손실, 교통비 및 기타비용
저작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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