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풍력발전설비 설치 등에 의한 전파장애 방지와 자위대 등의 원활하고 안전한 전파이용 활동 확보 조치에 관한 법률

◦ 개요
- 이 법은 풍력발전설비 설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전파장애를 방지하고 전파를 이용한 자위대 등의 원활하고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이를 위해 전파방해방지구역의 지정과 전파방해방지구역 내에서의 풍력발전설비 설치 등에 관한 신고의무, 풍력발전설비 설치자와 국방부장관과의 협의제도 신설 등을 규정함

◦ 전파방해방지구역 내 풍력발전설비 설치 등 신고
- 풍력발전설비설치자에게 전파방해방지구역내에 풍력발전설비를 설치하기 전에 방위성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풍력발전설비에 관한 위치, 풍차의 높이, 형상, 도급인의 성명 등을 방위대신에게 신고할 의무를 부여함(제4조)

◦ 풍력발전설비 설치자와 방위대신과의 협의
- 풍력발전설비 설치자와 방위대신은 ① 서로에게 레이더 기능을 보완하는 조치 ② 풍력발전설비의 설치 등에 관한 공사계획의 변경 ③ 전파를 이용한 자위대 등의 원활하고 안전한 활동의 확보와 해당 풍력발전설비에 관한 설치자의 재산권 행사 간의 조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협의함(제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