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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펜타닐 근절법 = 효과적인 새로운 수단 공식화로 국가적 연간 인명손실을 해결하는 마약류 근절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3. 18.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등록일
      2024. 4. 24.
원법령명
END FENTANYL Act = Eradicating Narcotic Drugs Formulating Effective New Tools to Address National Yearly Losses of life Act
◦ 개요
- 이 법은 국경을 따라 이뤄지는 불법행위를 효과적으로 적발하기 위하여 미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의 검사관행에 통일성을 확보조치를 규정함
- 이를 위하여 입국항에서의 검사와 관련 매뉴얼 및 정책을 필요에 따라 검토 및 갱신함

◦ 입국검사 매뉴얼 등 검토주기
- 미연방 세관국경보호국장은 국경의 불법활동 대응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최소 3년에 1회 현장운영국(Office of Field Operations)의 정책 및 매뉴얼을 검토 및 갱신해야 하고
- 3년 단위로 연방의회에 정책 및 매뉴얼 요약 보고서를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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