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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독일 연방정보국법 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3. 12. 29.
    • 상임위원회
      정보위원회
    • 등록일
      2024. 3. 25.
원법령명
Gesetz zur Änderung des BND-Gesetzes
공포번호
BGBl. 2023 I Nr. 410
◦ 개요
- 이 법은 특히 중요한 법적 이익이 위협받는 경우에만 정보기관이 경찰에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함

◦ 정보기관 데이터 전송에 대한 새로운 규정
- 경찰 및 기타 보안당국과 법집행기관에 대한 첩보정보 전송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연방정보국이 정보전송 조건을 지정함
- 연방정보국은 개인정보 전송이 필요하다는 사실적 징후가 있는 경우 연방헌법보호청, 주헌법보호청 및 연방연방국방부에 직무수행 및 수신주체의 작업 수행을 용도로 개인정보를 전송함(제11조~제11g조)

◦ 기밀정보 보안조치 강화
- 연방정보국의 업무와 연방보호국의 비밀문서도 제3자로부터 더욱 강력하게 보호함
- 불법적인 정보유출 방지를 위하여 사람, 가방, 차량 등을 검사할 수 있고, 기밀정보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IT 통제 등 기밀정보 보안을 위한 조치를 취함(제65a조~제65l조)
※ 연방정보국(BND, Bundesnachrichtendienst): 국외정보담당, 연방헌법수호청(BfV , Bundesamt für Verfassungsschutz) : 국내정보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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