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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독일 운송부문의 승인절차 가속화 및 유럽횡단운송네트워크의 구현 가속화를 위한 조치 간소화에 관한 지침(EU) 2021/1187 수용에 관한 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3. 12. 28.
    •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 등록일
      2024. 3. 25.
원법령명
Gesetz zur Beschleunigung von Genehmigungsverfahren im Verkehrsbereich und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21/1187 über die Straffung von Maßnahmen zur rascheren Verwirklichung des transeuropäischen Verkehrsnetzes
공포번호
BGBl. 2023 I Nr. 409
◦ 개요
- 이 법은 중요한 철도노선 및 도로 프로젝트의 확장에 소요되는 길고 복잡한 계획 및 승인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가속화하기 위한 법적 조정을 규정함

◦ 병목현상 해소
- 철도망을 더욱 신속하게 확장되기 위해 특히 중요한 철도 프로젝트와 고속도로의 병목 현상을 없애기 위한 기존 고속도로 확장 프로젝트에 대해 ‘최우선적인 공익’으로 인정하고 더 간단한 규칙을 규정함

◦ 고속도로의 풍력 및 태양광발전 시스템 건설
- 도로교통당국의 승인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고속도로를 따라 풍력 터빈을 더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하며, 고속도로를 건설하거나 개축하는 동안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유럽횡단운송네트워크 실현 가속화
- 연방법 수준에서 유럽횡단운송네트워크(TEN-T)의 실현 가속화를 위한 간소화 조치에 관한 지침(EU) 2021/1187을 수용함
- 이 시행에는 특히 승인절차에 4년 기한을 도입함. 연방간선도로법, 일반철도법, 연방수로법, 항공운송법 및 수자원법에서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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