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운송부문의 승인절차 가속화 및 유럽횡단운송네트워크의 구현 가속화를 위한 조치 간소화에 관한 지침(EU) 2021/1187 수용에 관한 법률
구분
법령
공포일
2023. 12. 28.
상임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록일
2024. 3. 25.
원법령명
Gesetz zur Beschleunigung von Genehmigungsverfahren im Verkehrsbereich und zur Umsetzung der Richtlinie (EU) 2021/1187 über die Straffung von Maßnahmen zur rascheren Verwirklichung des transeuropäischen Verkehrsnetzes
공포번호
BGBl. 2023 I Nr. 409
◦ 개요
- 이 법은 중요한 철도노선 및 도로 프로젝트의 확장에 소요되는 길고 복잡한 계획 및 승인절차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가속화하기 위한 법적 조정을 규정함
◦ 병목현상 해소
- 철도망을 더욱 신속하게 확장되기 위해 특히 중요한 철도 프로젝트와 고속도로의 병목 현상을 없애기 위한 기존 고속도로 확장 프로젝트에 대해 ‘최우선적인 공익’으로 인정하고 더 간단한 규칙을 규정함
◦ 고속도로의 풍력 및 태양광발전 시스템 건설
- 도로교통당국의 승인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고속도로를 따라 풍력 터빈을 더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하며, 고속도로를 건설하거나 개축하는 동안 태양광발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함
◦ 유럽횡단운송네트워크 실현 가속화
- 연방법 수준에서 유럽횡단운송네트워크(TEN-T)의 실현 가속화를 위한 간소화 조치에 관한 지침(EU) 2021/1187을 수용함
- 이 시행에는 특히 승인절차에 4년 기한을 도입함. 연방간선도로법, 일반철도법, 연방수로법, 항공운송법 및 수자원법에서 시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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