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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영국 2024년 우체국(호라이즌 시스템) 배상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1. 25.
    • 상임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등록일
      2024. 2. 8.
원법령명
Post Office (Horizon System) Compensation Act 2024
공포번호
2024 c. 1
◦ 개요
이 법은 회계프로그램인 호라이즌 시스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우체국 직원들에 대하여 배상을 규정함

◦ 배상대상 및 형태
호라이즌 시스템으로 부당하게 처벌받거나 해고된 우체국 직원을 대상으로 배상하며, 재정적 및 기타 형태로 배상이 가능함

※ 호라이즌 시스템(The Horizon system): 1999년 영국 우체국에 도입된 일본 후지쓰사의 컴퓨터 회계 프로그램. 이 시스템의 오류로 인하여 우체국 직원 다수가 부당하게 처발받거나 해고 되는 사건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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