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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독일 공법상 단체의 비례성 지침(지침 (EU) 2018/958) 수용에 관한 제2차 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1. 22.
    • 상임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 등록일
      2024. 2. 6.
원법령명
Zweites Gesetz zur Umsetzung der Verhältnismäßigkeitsrichtlinie (Richtlinie (EU) 2018/958) im Bereich öffentlich-rechtlicher Körperschaften
공포번호
BGBl. 2024 I Nr. 12
◦ 개요
- 이 법은 연방변호사법, 변리사법, 세무사법, 회계사법, 영업법, 수공업법에 새로운 직업규제 심사기준의 도입을 규정함
- 새로운 직업규제의 비례성 심사에 관한 지침(Richtlinie (EU) 2018/958)을 수용함

◦ 규제대상 직업군
- 법령 및 행정에 따라 직간접적으로 전문자격을 인정받는 직업을 대상으로 함. 전문자격은 전문직에 대한 직함을 사용하고, 오용 시 제재가 부과되는 자격을 의미함

◦ 직업활동 규제 심사기준
- 국적 또는 거주지에 근거하여 직간접으로 차별받지 않아야 함
- 공익 우선을 목적으로 객관적으로 정당화되어야 함. 이때 경제적 또는 행정적 이유는 배제함.
- 특히 다음 사항이 고려됨. 공공안전 및 질서, 공중보건, 사법행정의 질서, 소비자 및 기타 서비스 수혜자 보호, 근로자 보호, 상업적 거래의 공정성, 사기에 대응, 유효 세금을 포함한 탈세 및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세무 감독, 지적재산권 보호, 환경보호, 사회보장제도의 재정균형을 포함한 사회정책, 문화유산 보호를 포함한 문화정책
저작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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