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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주요국 입법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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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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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포일
- 2023. 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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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임위원회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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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4. 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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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2023년 공급 및 세출(주요 추계)법
- 원법령명
- Supply and Appropriation (Main Estimates) Act 2023
- 공포번호
- 2023 c. 31
◦ 개요
이 법은 회계연도 2023-2024년의 재원과 지출의 승인을 규정함.
◦ 예산 배정
- 자원사용 승인에 5098억 파운드, 국고금 지출 승인에 4461억 파운드, 2023년 공급 및 세출(예정 및 조정)법에서 승인된 자원사용 금액과 이 법률에 의해 승인된 자원사용 금액에 9736억 파운드가 배정됨
- 국고금에서 수입되는 모든 금액은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사용이나 다른 법에 의해 승인된 사용이 없는 경우 국고금으로 반납함
- 2023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2024년 3월 31일에 종료됨
이 법은 회계연도 2023-2024년의 재원과 지출의 승인을 규정함.
◦ 예산 배정
- 자원사용 승인에 5098억 파운드, 국고금 지출 승인에 4461억 파운드, 2023년 공급 및 세출(예정 및 조정)법에서 승인된 자원사용 금액과 이 법률에 의해 승인된 자원사용 금액에 9736억 파운드가 배정됨
- 국고금에서 수입되는 모든 금액은 이 법에 의해 승인된 사용이나 다른 법에 의해 승인된 사용이 없는 경우 국고금으로 반납함
- 2023년 4월 1일에 시작하여 2024년 3월 31일에 종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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