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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독일 측정 및 보정법 제3차 개정법률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1. 24.
    • 상임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등록일
      2024. 2. 5.
원법령명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Mess- und Eichgesetzes
공포번호
BGBl. 2024 I Nr. 26
◦ 개요
- 이 법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프로세스 및 디지털화와 관련된 보정 (교정)요구 사항에서 ‘스마트 미터 게이트웨이’의 제외를 규정함.
- 이에 따라 특정 조건에서 스마트 미터 게이트웨이 관리자가 소프트웨어를 업데이트한 후에 해당 장치에 대한 보정의무가 면제됨

※ 스마트 미터 게이트웨이(Smart-Meter-Gateway): 에너지 전환의 디지털화를 위한 핵심기술. 신재생에너지 및 열병합 발전소와 같은 기술장비를 통신 네트워크에 안전하게 통합하고 데이터를 처리하는 스마트 계량 시스템의 통신장치를 말함(계측운영법, Messstellenbetriebsgesetz, 제2조제1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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