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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국 입법동향

    미국 2024년 추가 잠정세출 등 재연장법

    • 구분
      법령
    • 공포일
      2024. 1. 19.
    • 상임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 등록일
      2024. 2. 5.
원법령명
Further Additional Continuing Appropriations and Other Extensions Act, 2024
공포번호
PL 118-35
◦ 개요
- 이 법은 연방정부 업무의 일시 중단(셧다운)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임시예산의 재연장을 규정함
- 1월 19일과 2월 2일, 두 개 일자로 나누어 만기를 설정한 현 임시예산의 만기가 임박함에 따라 임시예산의 기간 연장을 의결함

◦ 2024년 3월 초까지로 연장
- 보훈·교통·농업·주택·에너지 관련 부처 예산은 2024년 3월 1일까지, 국방부와 국무부 등 나머지 부처 예산은 2024년 3월 8일까지 연장함

※ 미의회는 기한 전 예산안 가결에 실패할 경우 ‘잠정세출결의’(CR, Continuing Resolution)를 통과시켜 당분간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예산을 운영하는 제도를 두어, 정부 예산안 심사를 계속할 시간을 확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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