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2024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개요
2024 회계연도 미국의 국방분야 정책과 예산을 정한 법으로 국방예산을 전년 대비 3% 증액한 8860억 달러(약 1145조 원)규모로 책정함

◦ 중국 및 러시아와의 경쟁
-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태평양 지역과 유럽에서 동맹국들과의 군사 협력을 강화함
- 한국에 배치된 약 2만8천500명의 미군 규모를 유지하고 한국과의 동맹을 강화함
- 한반도 작전통제권 이양과 관련된 사항을 해당 의회위원회에 보고 및 통보하도록 지시함(제1354조)
- 상원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에서 미국탈퇴 결정 가능함
- 중국산 배터리에 대해 국방부 조달을 금지함

◦첨단의 혁신적인 기술지원
- 초음속 무기, 인공 지능ㆍ양자 컴퓨팅과 최첨단의 무기기술의 개발을 지원함
- 미국의 선박, 항공기 및 전투 차량을 현대화함

◦군인 및 군인가족의 생활 개선
- 미국 군 장병과 국방부 민간인력의 임금을 인상(약 5.2%)하고, 중증장애 군인 자녀에 대한 지원금액 증액, 주거수당 유연화, 육아휴직을 비롯한 예비군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생활 개선을 지원함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정신적 육체적 손상을 입은 개인에 대한 치료를 포함하여 우크라이나를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