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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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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용사에 대한 약속의 이행 및 전사 자립 국가센터 설립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9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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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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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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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Executive Order 14296-Keeping Promises to Veterans and Establishing a National Center for Warrior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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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5. 5. 9.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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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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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미국 [행정명령] 참전용사에 대한 약속의 이행 및 전사 자립 국가센터 설립, 한국법제연구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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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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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Executive Order 14296-Keeping Promises to Veterans and Establishing a National Center for Warrior Indepen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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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5. 5.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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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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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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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정무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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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Executive Order No.14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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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500785
목차
- 목차
- 참전용사에 대한 약속의 이행 및 전사 자립 국가센터 설립
- 제1조 목적 및 정책 1
- 제2조 전사 자립 국가센터의 설립 3
- 제3조 바우처 프로그램 5
- 제4조 재향군인부의 책임성 회복 5
- 제5조 참전용사의 선택권 확대 및 서비스 품질 향상 6
- 제6조 일반규정 8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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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9.한국법제연구원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25. 5. 9. | 참전용사에 대한 약속의 이행 및 전사 자립 국가센터 설립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96호 | 한국법제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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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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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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