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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산업 기반 활성화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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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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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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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Executive Order 14302-Reinvigorating the Nuclear Industrial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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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5. 5. 2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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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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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미국 [행정명령] 원자력 산업 기반 활성화, 한국법제연구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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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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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Executive Order 14302-Reinvigorating the Nuclear Industrial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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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5. 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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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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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원자력 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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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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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Executive Order No.14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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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500773
목차
- 목차
- 원자력 산업 기반 활성화
- 제1조 목적 1
- 제2조 정책 2
- 제3조 국내 핵연료 주기 강화 3
- 제4조 원자력 발전소의 재가동, 완공, 출력 증강 또는 건설을 위한 자금 지원 10
- 제5조 원자력 에너지 인력 확대 12
- 제6조 기타 조항 14
- 제7조 일반규정 15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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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3.한국법제연구원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25. 5. 23. | 원자력 산업 기반 활성화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02호 | 한국법제연구원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안 | 상원 국제원자력법안(2022) | International Nuclear Energy Act of 2022 |
| 미국 | 명령 | 에너지부의 원자로 시험 개혁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01호 | Executive Order 14301-Reforming Nuclear Reactor Testing at the Department of Energy |
| 벨기에 | 법률 | 산업용 전력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원자력에너지의 단계적 폐지에 관한 법률 | Loi sur la sortie progressive de l'énergie nucléaire à des fins de production industrielle d'électricité |
| 태국 | 법률 | 2016년 평화를 위한 핵에너지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พลังงานนิวเคลียร์เพื่อสันติ พ.ศ. ๒๕๕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