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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관한 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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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스위스
-
- 원법령명
- Bundesgesetz über die Reduktion der CO2-Emission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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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4. 3. 15.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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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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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스위스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관한 연방법,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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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Bundesgesetz über die Reduktion der CO2-Emissionen
-
- 이형법령명
- CO₂-Gesetz
-
- 개정일
- 2024. 3. 15.
-
-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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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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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기획재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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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AS 2024 376
-
- 제어번호
- TLAW1202500722
목차
- 목차
-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에 관한 연방법
- I 1
- 제1조(목적) 1
- 제2조(정의) 1
- 제3조(감축목표) 3
- 제3a조(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4
- 제4조제1항, 제2항 및 제5항 5
- 제5조(일회적 산정) 5
- 제6조(국제인증서) 5
- 제7조(국내인증서) 7
- 제7a조(항공편 안내에 배출량 표시) 7
- 제8a조(전면적 방위를 위한 예외) 7
- 제9조제1의2항, 제3항 및 제4항 7
- 제2절 차량에 관한 규정 8
- 제10조(목표치) 8
- 제10a조 및 제10b조 10
- 제11조(개별 목표 설정) 10
- 제11a조(신차 전체에서 재생합성연료 사용에 따른 이산화탄소 저감 요소) 11
- 제12조(개별 목표 설정 및 평균 이산화탄소 배출량 산정) 12
- 제13조제1항 및 제3항 13
- 제13a조(공표) 14
- 제13b조(이산화탄소 배출량 추가 저감에 관한 보고 및 신청) 15
- 제14조(삭제) 15
- 제4장 배출권거래제 및 배출권거래등록부 15
- 제1절 배출권거래제 15
- 제15조(신청에 의한 참여) 16
- 제16조제2항의2 16
- 제16a조제2항b목 17
- 제18조제2항 및 제3항 17
- 제19조(설비에 대한 배출권 배분) 17
- 제19a조(항공기에 대한 배출권 배분) 19
- 제20조제2항 19
- 제21조제1항 20
- 제3절(제26조부터 제28조까지) (삭제) 20
- 제4a장 화석연료 관련 조치 20
- 제1절 화석연료에 대한 이산화탄소 배출 보상 의무 20
- 제28b조(보상 의무) 20
- 제28c조(보상하여야 할 배출량의 비율 및 보상부과금의 상한) 21
- 제28d조(보고) 22
- 제28e조(제재) 22
- 제2절 저배출, 재생 및 재생 합성 연료의 공급 및 혼합 의무 22
- 제28f조(항공연료 제공자, 공항 운영자 및 항공기 운영자의 의무) 23
- 제28g조(제재) 23
- 제31조(감축의무) 27
- 제31a조(보고 및 탈탄소화 계획) 28
- 제31b조(감축 의무의 조기 종료) 28
- 제31c조(시행규칙) 29
- 제32조(제재) 30
- 제32a조(열병합발전설비 운영자) 30
- 제32b조(환급 범위) 31
- 제33a조(원칙) 32
- 제34조(건물의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 32
- 제34a조(재생에너지 지원) 34
- 제35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서문 35
- 제36조제1항, 제3항 및 제4항 35
- 제37a조(철도 국경 간 장거리 여객운송의 촉진 및 항공운송에서의 온실가스 배출 저감 조치) 36
- 제37b조(배출권거래제 내 설비의 피해 방지 및 탈탄소화 조치) 38
- 제38조(탄소 부담금의 수익 산정) 39
- 제39조제3항의2 및 제4항의2 39
- 제40조 제1항 서문 및 a목 39
- 제40b조(개인 및 법인 정보의 처리 및 공표) 39
- 제40c조제4항a목 및 d목의2 40
- 제40d조(기후 관련 재무 위험의 검토) 40
- 제41조(직업교육 및 계속교육 및 정보) 41
- 제41a조(전기 구동 기술의 지원) 41
- 제44a조(기타 위반 행위) 42
- 제45조제2항 43
- 제48c조(사용되지 아니한 배출권, 배출 감축증서 및 인증의 이전) 43
- II 44
- III 44
- 국민투표 기간의 종료 및 시행일 45
- 부록 II 46
- 기타 개정 법령 46
- 1. 1986년 12월 19일자 부정경쟁방지법 46
- 제3조제1항x목 46
- 2. 1996년 6월 21일자 석유류세법 47
- 제2조제3항d목 47
- 제2a조(재생 연료의 명칭) 47
- 제12a조(천연가스, 액화가스 및 재생 가스에 대한 세제혜택) 47
- 제12b조(재생 연료에 대한 세제혜택) 47
- 제12c조(재생 연료의 증명 및 추적 가능성) 49
- 제12d조(재생 연료에 대한 세제혜택 신청) 50
- 제12e조(수익 중립성) 50
- 제4절 세금 면제 및 환급 50
- 제18조제1항의2, 제1항의3, 제1항의4, 제2항 및 제3항의2 51
- 제20a조(연료 혼합물) 51
- 3. 1948년 12월 21일자 항공법 52
- 제3a조제1항e목 53
- 제103b조 53
- 4. 1983년 10월 7일자 환경보호법 54
- 제7조제9항 및 제10항 54
- 제7장 원료 및 제품의 유통 54
- 제1절 연료 및 동력연료에 대한 요구사항 54
- 제35d조 54
- 제41조제1항 56
- 제60조제1항 서문(프랑스어 본문에만 해당), s목 및 t목 및 제3항 56
- 제61a조(유도부과금의 포탈) 57
- 제61b조(유도부과금의 위협) 58
- 제62조제2항 59
- 5. 1995년 10월 6일자 역내시장법 59
- 제2조제7항제2문 59
- 석유류세 개정법 별첨 59
- 연료용 천연가스, 액화가스 및 재생가스 세율 5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기후변화대응법(2002) | Climate Change Response Act 2002 |
| 덴마크 | 법률 | 이산화탄소 배출권에 관한 법률 | Lov om CO2-Kvoter |
| 독일 | 법률 |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Handel mit Berechtigungen zur Emission von Treibhausgasen |
| 독일 | 명령 | 배출권거래에서 항공운항 및 기타 행위와 관련한 자료 조사에 관한 시행규칙 | Verordnung über die Erhebung von Daten zur Einbeziehung des Luftverkehrs sowie weiterer Tätigkeiten in den Emissionshandel |
| 독일 | 법률 | 온실가스 배출권의 거래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Handel mit Berechtigungen zur Emission von Treibhausgasen |
| 독일 | 법률 | 할당기간 2005년부터 2007년 동안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국내 할당계획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nationalen Zuteilungsplan für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5 bis 2007 |
| 독일 | 명령 | 할당기간 2008-2012 국가적 할당계획 수립을 위한 자료조사에 관한 시행규칙 | Verordnung über die Erhebung von Daten zur Aufstellung des nationalen Zuteilungsplans für die Zuteilungsperiode 2008 bis 2012 |
| 독일 | 명령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할당기간의 온실가스가스배출권 할당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Zuteilung von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8 bis 2012 |
| 독일 | 법률 | 2008년부터 2012년까지 할당기간의 온실가스배출권 국가할당계획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en nationalen Zuteilungsplan für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8 bis 2012 |
| 독일 | 법률 | 온실가스 배출권한의 거래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Handel mit Berechtigungen zur Emission von Treibhausgasen |
| 독일 | 명령 | 할당기간 2005년부터 2007년에서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할당령 | Verordnung über die Zuteilung von Treibhausgas-Emissionsberechtigungen in der Zuteilungsperiode 2005 bis 2007 |
| 독일 | 법률 | 이산화탄소 비용 분담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Aufteilung der Kohlendioxidkosten |
| 독일 | 법률 |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en Handel mit Berechtigungen zur Emission von Treibhausgasen |
| 독일 | 법률 | 1997년 12월 11일 기후변화 UN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 의정서를 따른 프로젝트 관련 메커니즘에 관한 법 | Gesetz über projektbezogene Mechanismen nach dem Protokoll von Kyoto zum Rahmenübereinkommen der Vereinten Nationen über Klimaänderungen vom 11. Dezember 1997 |
| 독일 | 법률 | 1997. 12. 11 기후변화에 관한 유엔기본협약 및 교토의정서에 따른 이행체제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projektbezogene Mechanismen nach dem Protokoll von Kyoto zum Rahmenübereinkommen der Vereinten Nationen über Klimaänderungen vom 11. Dezember 1997 |
| 미국 | 명령 | 캘리포니아 배출권 거래제 규정 | California Cap on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Market-Based Compliance Mechanisms |
| 미국 | 명령 |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의무보고 지침 [부분번역] | Mandatory Greenhouse Gas Reporting |
| 스위스 | 법률 | 이산화탄소 배출량 축소에 관한 연방법 | Bundesgesetz über die Reduktion der CO2 Emissionen |
| 영국 | 명령 | 2003년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규정 | The Greenhouse Gas Emissions Trading Scheme Regulations 2003 |
| 유럽연합 | 법률 | 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에 항공활동을 포함시키기 위해 지침 2003/87/EC를 개정하는 2008년 11월 19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8/101/EC : EEA 관련 문서 | Directive 2008/10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9 November 2008 Amending Directive 2003/87/EC So As to Include Aviation Activities in the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
| 유럽연합 | 법률 | 교토의정서 프로젝트 체제와 관련하여 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를 수립하는 지침 2003/87/EC를 개정하는 2004년 10월 27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101/EC : EEA 관련 문서 | Directive 2004/10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7 October 2004 amending Directive 2003/87/EC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In Respect of the Kyoto Protocol'S Project Mechanisms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도를 설립하는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3/87/EC에 의거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경매 시기와 운영, 기타 측면에 관한 2010년 11월 12일자 집행위원회 규정(EU) 제1031/2010호 : EEA 관련 문서 |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031/2010 of 12 November 2010 on the timing, administration and other aspects of auction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s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s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03/87/EC호 및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결정 제280/2004/EC호에 따른 유럽연합 탄소배출권 거래제도의 2013년 1월 1일부터 시작하는 거래기간 및 이후의 거래기간에 관한 유럽연합 등록부의 설치 및 집행위원회 규정 (EC) 제2216/2004호 및 (EU) 제920/2010호의 개정에 관한 2011년 11월 18일 집행위원회 규정 (EU) 제1193/2011호 | Commission Regulation (EU) No 1193/2011 of 18 November 2011 establishing a Union Registry for the trading period commencing on 1 January 2013 , and subsequent trading periods, of the Union emissions trading scheme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Decision No 280/200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amending Commission Regulations (EC) No 2216/2004 and (EU) No 920/2010 |
| 유럽연합 | 법률 | 휘발유, 디젤유의 사양과 온실가스배출량 감시 및 감축을 위한 시스템 도입에 관한 입법지침 98/70/EC의 개정과 내륙수로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의 명확화에 관한 이사회 입법지침 1999/32/EC의 개정 및 입법지침 93/12/EEC의 폐지에 관한 2009년 4월 25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9/30/EC | Directive 2009/3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Amending Directive 98/70/EC As Regards the Specification of Petrol, Diesel and Gas-Oil and Introducing A Mechanism to Monitor and Reduce Greenhouse Gas Emissions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1999/32/EC As Regards the Specification of Fuel Used by Inland Waterway Vessels and Repealing Directive 93/12/EEC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공동체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의 개선 및 확대를 위한 입법지침 2003/87/EC를 개정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9/29/EC | Directive 2009/2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 2003/87/EC so as to Improve and Extend the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Scheme of the Community |
| 유럽연합 | 법률 | 2020년까지 유럽공동체의 온실가스 배출감축약속을 충족시키기 위한 회원국들의 온실가스 배출감축 노력에 관한 2009년 4월 2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결정 No 406/2009/EC | Decision No 406/2009/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3 April 2009 on the Effort of Member States to Reduce their Greenhouse Gas Emissions to Meet the Community’s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Commitments Up to 2020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의회 및 이사회 입법지침 2003/87/EC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 감시 및 보고를 위한 지침을 정하는 2007년 7월 18일자 집행위원회 결정 | Commission Decision of 18 July 2007 establishing guidelines for the monitoring and reporting of greenhouse gas emissions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2007/589/EC) |
| 유럽연합 | 법률 | 에너지 부문의 메탄 배출량 감축에 대해 제정하고 규정(EU) 제2019/942호를 개정하는 2024년 6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1787호 | Regulation (EU) 2024/178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on the reduction of methane emissions in the energy sector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9/942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 역내에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를 위한 제도를 설치하는 지침 제2003/87/EC호와 유럽연합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위한 시장안정화예비분의 설정과 운영에 관한 결정(EU) 제2015/1814호를 개정하는 2023년 5월 1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3/959호 | Directive (EU) 2023/95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2023 amending Directive 2003/87/EC establishing a system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Union and Decision (EU) 2015/1814 concerning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a market stability reserve for the Union greenhouse gas emission trading system |
| 유럽연합 | 법률 | 전환기간 동안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위한 보고 의무와 관련하여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2023/956을 적용하기 위한 규칙을 규정하는 2023년 8월 17일 자 집행위원회 이행규정(EU) 2023/1773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3/1773 of 17 August 2023 laying down the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EU) 2023/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reporting obligations for the purposes of the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during the transitional period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규정 (EU) 2023/956의 적용 규칙을 마련하는 집행위원회 유럽연합 이행규정 (EU) 2024/3210 |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24/3210 of 18 December 2024 laying down rules for the application of Regulation (EU) 2023/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s regards the CBAM registry |
| 유럽연합 | 법률 | 조정된 가스 수요 감축 조치에 관한 2022년 8월 5일 이사회 규정(EU) 제2022/1369호 | Council Regulation (EU) 2022/1369 of 5 August 2022 on coordinated demand-reduction measures for gas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 의회 및 이사회 명령 2003/87/EC 및 동 결정 280/2004/EC에 따른 등록부의 표준화와 확립시스템에 관한 2004. 12. 21. 위원회 명령 (EC) No. 2216/2004 | Commission Regulation (EC) No 2216/2004 of 21 December 2004 for a standardised and secured system of registries pursuant to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nd Decision No 280/2004/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의회·유럽회의 2003/87/EC 지침, 2003년 10월 13일 지역사회 내 온실효과가스 배출 허가 거래제의 초안 제정과 회의지침 96/61/EC 개정 |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공동체 내 온실 가스 배출권 거래 제도를 수립하고, 유럽연합 이사회 지침 제96/61/EC호를 수정하기 위한 2003년 10월 13일자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2003/87/EC호 : EEA 관련 문서 |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
| 유럽연합 | 법률 | 2003년 10월 13일 유럽공동체 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 제도 설치와 집행위원회 입법지침 96/61/EC 개정에 관한 유럽의회 및 이사회의 입법지침 2003/87/EC |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October 2003 Establishing a Scheme for Greenhouse Gas Emission Allowance Trading within the Community and Amending Council Directive 96/61/EC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 이사회의 지침 제 2003/87/EC의 제10a조에 따른 조화로운 배출권 무상할당을 위한 유럽연합의 과도기적 규정을 결정하는 2001년[2011년] 4월 27일 위원회 결정 | Commission Decision of 27 April 2011 determining transitional Union-wide rules for harmonised free allocation of emission allowances pursuant to Article 10a of Directive 2003/8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
| 일본 | 명령 | 온실가스 산정배출량의 집계방법 등을 정하는 성령 | 温室効果ガス算定排出量等の集計の方法等を定める省令 |
| 일본 | 명령 | 특정배출자의 사업활동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 산정에 관한 성령 | 特定排出者の事業活動に伴う温室効果ガスの排出量の算定に関する省令 |
| 일본 | 법률 | 도시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법률 | 都市の低炭素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도시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법률 | 都市の低炭素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 등에서 온실가스 등의 배출 감축을 고려한 계약 추진에 관한 법률 | 国等における温室効果ガス等の排出の削減に配慮した契約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가 등에 있어서의 온실효과가스 등의 배출 삭감에 배려한 계약의 추진에 관한 법률 | 国等における温室効果ガス等の排出の削減に配慮した契約の推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온실가스 산정배출량의 보고 등에 관한 명령 | 温室効果ガス算定排出量等の報告等に関する命令 |
| 중국 | 규칙 | 탄소배출권 거래 관리방법 | 碳排放权交易管理办法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 해양환경정책 | II.I.IX.Politiques pour les milieux marins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 V.IV.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gestion des déchets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시행령 [부분번역] | II.II.IX. Effet de serre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 방사성 원료물질 및 폐기물의 지속가능한 관리에 관한 특별규정 | V.IV.II. Dispositions particulières à la gestion durable des matières et des déchets radioactifs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 광고판, 간판 및 안내표지판 | V. VIII. I. Publicité, enseignes et préenseignes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 시민에 대한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 | I.II.I.Débat public relatif aux opérations d'aménagement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 폐기물 발생억제 및 관리에 관한 일반규정 | V.IV.I. Dispositions générales relatives à la prévention et à la gestion des déchets |
| 프랑스 | 명령 | 환경법전 : 특정 유형의 제품 및 폐기물에 관한 규정 | V.IV.III. Dispositions propres à certaines catégories de produits et de déchets |
| 프랑스 | 법률 |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2019년 11월 8일 법률 제2019-1147호(1) | Loi no 2019-1147 du 8 novembre 2019 relative à l’énergie et au climat (1) |
| 프랑스 | 법률 | 2019년 에너지 및 기후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 Loi no 2019-1147 du 8 novembre 2019 relative à l’énergie et au climat (1)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청정에너지법(2011) | Clean Energy Act 2011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국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보고법(2007) | 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Act 2007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국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보고법(2007) | 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Act 20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