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성학대방지 연방독립담당관 설치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독일
원법령명

Gesetz zur Einrichtung der oder des Unabhängigen Bundesbeauftragten gegen sexuellen Missbrauch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제정/개정일

2025. 4. 3.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독일 아동·청소년 성학대 방지체계 강화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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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setz zur Einrichtung der oder des Unabhängigen Bundesbeauftragten gegen sexuellen Missbrauch von Kindern und Jugendlichen
이형법령명

Antimissbrauchsbeauftragtengesetz,UBSKMG
제정일

2025. 4. 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법령번호

BGBl. I 2025 Nr. 107
제어번호

TLAW1202500696

목차
아동청소년성학대방지 연방독립담당관 설치에 관한 법률(학대방지담당관법 ? UBSKMG) 1
제1절 성폭력 및 성착취에 대한 아동·청소년 보호 및 피해자 지원 1
제1조(성폭력 및 성착취에 대한 보호) 1
제2조(아동청소년성학대방지 연방독립담당관의 직책) 2
제3조(성폭력 및 성착취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의식 제고, 교육 및 전문성 강화) 3
제4조(아동·청소년기에 성폭력·성착취를 경험한 피해자에 대한 지원) 4
제2절 아동청소년성학대방지 연방독립담당관 5
제1관 법적 지위, 업무 및 의무 5
제5조(아동청소년성학대방지 연방독립담당관) 5
제6조(업무) 6
제7조(보고의무) 8
제8조(자질과 자격) 9
제9조(선출) 10
제10조(임명과 취임선서) 10
제11조(임기) 11
제12조(직무관계의 개시와 종료) 11
제13조(보수, 연금 및 기타 급부에 대한 청구권) 12
제14조(증여물의 처분) 14
제15조(직업 제한) 14
제16조(금지된 행위와 활동) 16
제17조(비밀유지의무) 16
제18조(개인정보 처리) 17
제2관 피해자협의회 18
제19조(구성과 임기) 18
제20조(업무) 19
제21조(명예직) 19
제22조(퇴임) 20
제23조(불이익 금지 및 근무 면제) 20
제24조(비밀유지의무) 20
제3관 아동성학대치유 연방독립위원회 21
제25조(구성 및 임기) 21
제26조(업무) 21
제27조(보고의무) 22
제28조(비밀유지의무) 23
제29조(개인정보 처리) 23
제3절 종결규정 24
제30조(경과규정)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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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25. 4. 3.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5. 4. 3.	아동청소년성학대방지 연방독립담당관 설치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아동매매ㆍ아동매춘ㆍ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국제기구	조약	아동매매, 아동매춘,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국제기구	조약	아동매매, 아동성매매, 아동포르노그라피에 관한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국제기구	조약	아동매매·아동성매매 및 아동음란물에 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 [국제연합]	Optional Protocol to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on the Sale of Children, Child Prostitution and Child Pornography
대만	법률	아동 또는 소년 성매매 방지 조례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
대만	법률	아동 및 청소년 성 매매 방지 조례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
대만	법률	아동 또는 소년 성매매 방지 조례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
대만	규칙	아동 및 청소년 성 매매 방지 조례 시행 세칙	兒童及少年性交易防制條例施行細則
미국	법률	애덤 월시 아동보호 및 안전법(2006)	Adam Walsh Child Protection and Safety Act of 2006
미국	법률	음란물법	Obscenity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도나호(Donahoe) 고등교육법 [부분번역]	Donahoe Higher Education Act
미국	법률	아동포르노그라피를 구성하거나 포함하고 있는 물품과 관련된 일정한 행위들 [부분번역]	Certain Activities Relating to Material Constituting or Containing Child Pornography
영국	법률	아동청소년 보호법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영국	법률	아동보호법 (1978)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영국	법률	아동보호법 (1978)	Protection of Children Act 1978
인도네시아	법률	2008년 제44호 음란물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44 Tahun 2008 tentang Pornografi
일본	법률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보호 등에 관한 법률	児童買春、児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処罰及び児童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インターネット異性紹介事業を利用して児童を誘引する行為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하여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インターネット異性紹介事業を利用して児童を誘引する行為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인터넷이성소개사업을 이용해 아동을 유인하는 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インターネット異性紹介事業を利用して児童を誘引する行為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아동매춘, 아동포르노에 관계된 행위 등의 처벌 및 아동보호 등에 관한 법률	児童買春、児童ポルノに係る行為等の処罰及び児童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교육직원 등에 의한 아동·학생 성폭력 등의 방지 등에 관한 법률	教育職員等による児童生徒性暴力等の防止等に関する法律
프랑스	법률	디지털 공간의 보안 및 규제에 관한 2024년 5월 21일 법률 제2024-449호	Loi n° 2024-449 du 21 mai 2024 visant à sécuriser et à réguler l'espace numériqu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퀸즐랜드주 아동보호(범죄자 신고 및 범죄자 금지 명령)법(2004)	Child Protection (Offender Reporting and Offender Prohibition Order) Act 2004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형법 통합법(1935) [부분번역]	Criminal Law Consolidation Act 1935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형법(1995) [부분번역]	Criminal Code Act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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