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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업적 우주 발사 경쟁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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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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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U.S. 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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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5. 11. 2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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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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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미국 상업적 우주 발사 경쟁력법,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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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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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U.S. Commercial Space Launch Competitivenes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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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n Act to facilitate a pro-growth environment for the developing commercial space industry by encouraging private sector investment and creating more stable and predictable regulatory conditions, and for other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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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5. 1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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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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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우주개발 진흥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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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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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PL 11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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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500611
목차
- 목차
- 미국 상업적 우주 발사 경쟁력법
- 제I편 민간 항공우주 경쟁력 및 기업가 정신의 독려 3
- 제101조(약칭) 3
- 제102조(국제 발사 경쟁력) 4
- 제103조(우주비행 참가자에 대한 면책) 6
- 제104조(발사 면허의 유연성) 7
- 제105조(면허 관련 보고) 8
- 제106조(연방 관할) 9
- 제107조(상호 청구권 포기) 9
- 제108조(우주 관련 인허가) 10
- 제109조(궤도 교통량 관리) 11
- 제110조(우주 감시 및 상황 인식 데이터) 14
- 제111조(합의한 규격 및 특정 안전규정 요구사항의 연장) 15
- 제112조(정부 우주비행사) 20
- 제113조(상업적 우주 발사 활동의 간소화) 27
- 제114조(국제우주정거장의 운용 및 활용) 31
- 제115조(주의 상업적 발사 시설) 34
- 제116조(우주 지원 비행체 조사) 35
- 제117조(우주 발사 시스템의 최신화) 36
- 제II편 상업적 원격 탐지 39
- 제201조(연례 보고서) 39
- 제202조(법규 최신화 관련 보고) 41
- 제III편 우주상업국 42
- 제301조(우주상업화국의 명칭 변경) 42
- 제302조(우주상업국의 소관사무) 43
- 제IV편 우주 자원 탐사 및 활용 44
- 제401조(약칭) 44
- 제402조(제51편 개정) 44
- 제403조(역외 주권의 부인) 47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규칙 | 우주활동의 장기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침 [국제연합] | Guidelines for the Long-term Sustainability of Outer Space Activities |
| 국제기구 | 조약 |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국제연합] |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
| 국제기구 | 조약 |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규칙에 관한 조약 [국제연합] |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
| 국제기구 | 조약 | 달과 기타 천체를 포함한 외기권의 탐색과 이용에 있어서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원칙에 관한 조약 [국제연합] | Treaty on Principles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in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Including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
| 국제기구 | 조약 | 달 기타의 천체에 있어 국가 활동을 규제하는 조약 [국제연합] |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
| 국제기구 | 조약 | 달과 기타 천체에서의 국가 활동을 규율하는 협정 [국제연합] |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
| 국제기구 | 조약 | 달과 기타 천체상의 국가활동을 규율하는 협정 [국제연합] | Agreement Governing the Activities of States on the Moon and Other Celestial Bodies |
| 국제기구 | 조약 |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
| 국제기구 | 조약 |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
| 국제기구 | 조약 |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등록에 관한 협약 [국제연합] | Convention on Registratio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
| 국제기구 | 조약 |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국제연합] | 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
| 국제기구 | 조약 |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국제연합] | 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
| 국제기구 | 조약 | 우주항공사의 구조, 우주항공사의 귀환 및 외기권에 발사된 물체의 회수에 관한 협정 [국제연합] | Agreement on the Rescue of Astronauts, the Return of Astronauts and the Return of Objects Launched into Outer Space |
| 독일 | 법률 | 우주활동 분야에 대한 책임의 이전에 관한 법률 | Gesetz zur Übertragung von Verwaltungsaufgaben auf dem Gebiet der Raumfahrt |
| 러시아 | 법률 | 우주활동면허법 | ПОСТАНОВЛЕНИЕ от 2 февраля 1996 г. N 104 ОБ УТВЕРЖДЕНИИ ПОЛОЖЕНИЯ О ЛИЦЕНЗИРОВАНИИ КОСМИЧЕСК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
| 미국 | 법률 | 국립 및 민간 우주 프로그램 | National and Commercial Space Programs |
| 미국 | 명령 | 유인 우주비행 요건 | Human Space Flight Requirements |
| 미국 | 법률 | 국가우주항공법 |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ct of 1958 |
| 미국 | 법률 | 국립 및 민간 우주 프로그램 | National and Commercial Space Programs |
| 미국 | 법률 | 우주탐사, 기술 및 과학 | Space Exploration, Technology, and Science |
| 미국 | 법률 | 국가 및 상업적 우주계획 | National and Commercial Space Programs |
| 미국 | 법률 | 원격 감지 정책법 | Land Remote Sensing Policy Act of 1992 |
| 미국 | 법률 | 인공위성 원거리감지 정책에 관한 법(1992) | Land Remote Sensing Policy Act of 1992 |
| 미국 | 법률 | 상업 우주 발사 활동 | Commercial Space Launch Activities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 및 2006년 10월 17일의 대한민국 정부와 러시아연방 정부 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 분야에서의 협력과 관련된 기술보호에 관한 협정에 관한 의정서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echnology Safeguards Associated with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Peaceful Purposes / Protocol to the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Technology Safeguards Associated with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for Peaceful Purposes of 17 October 2006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간의 외기권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협력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Cabinet of Ministers of Ukraine on Cooperation in Peaceful Uses of Outer Space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정부와 러시아연방정부간의 외기권의 탐색 및 평화적 목적의 이용분야에서의 협력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on Cooperation in the Field of the Exploration and Use of Outer Space for Peaceful Purposes |
| 영국 | 법률 | 우주산업법(2018) | Space Industry Act 2018 |
| 영국 | 법률 | 우주산업법(2018) | Space Industry Act 2018 |
| 영국 | 법률 | 우주법(1986) | Outer Space Act 1986 |
| 일본 | 법률 | 우주기본법 | 宇宙基本法 |
| 일본 | 법률 | 우주기본법 | 宇宙基本法 |
| 일본 | 법률 | 우주기본법 | 宇宙基本法 |
| 일본 | 법률 | 우주기본법 | 宇宙基本法 |
| 일본 | 명령 | 우주정책위원회령 | 宇宙政策委員会令 |
| 일본 | 법률 | 국립연구개발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 [부분번역] | 国立研究開発法人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法 |
| 일본 | 법률 | 독립행정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 | 独立行政法人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法 |
| 일본 | 법률 | 우주 자원의 탐사 및 개발에 관한 사업 활동의 촉진에 관한 법률 | 宇宙資源の探査及び開発に関する事業活動の促進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우주개발위원회 설치법 | 宇宙開発委員会設置法 |
| 일본 | 법률 | 인공위성 등의 발사 및 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 | 人工衛星等の打上げ及び人工衛星の管理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국립연구개발법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 | 国立研究開発法人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法 |
| 일본 | 법률 | 독립행정법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법 | 独立行政法人宇宙航空研究開発機構法 |
| 일본 | 법률 | 인공위성 등의 발사 및 인공위성의 관리에 관한 법률 | 人工衛星等の打上げ及び人工衛星の管理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위성 리모트 센싱 기록의 적정한 취급 확보에 관한 법률 | 衛星リモートセンシング記録の適正な取扱いの確保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우주물체등록관리방법 | 空间物体登记管理办法 |
| 중국 | 규칙 | 민간우주발사 프로젝트 허가관리 잠정방법 | 民用航天发射项目许可证管理暂行办法 |
| 프랑스 | 법률 | 우주활동에 관한 2008년 6월 3일 법률 제2008-518호 | LOI n° 2008-518 du 3 juin 2008 relative aux opérations spatial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우주(발사 및 귀환)법 2018 | Space (Launches and Returns) Act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