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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도시통합 계획에 관한 2014년 2월 21일 법률 제2014-173호

  • 국가
  • 주제분류
  • 상임위원회
  • 번역자
    국회도서관  
  • 국가
    프랑스
  • 원법령명
    Loi n° 2014-173 du 21 février 2014 de programmation pour la ville et la cohésion urbaine
  • 제정/개정일
    2025. 2. 14. 개정
  • 언어 주기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 번역자료 출처
    프랑스 도시와 도시 통합을 위한 계획법,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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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제정법령명
    Loi n° 2014-173 du 21 février 2014 de programmation pour la ville et la cohésion urbaine
  • 개정일
    2025. 2. 14.
  • 법률구분
    법률
  • 법령번호
    Loi no. 2025-127
  • 제어번호
    TLAW1202500607
목차
  • 목차
  • 도시 및 도시통합 계획에 관한 2014년 2월 21일 법률 제2014-173호
  • 제I편 도시정책(제1조부터 제2-1조까지) 1
  • 제1조 1
  • 제2조 5
  • 제2-1조 6
  • 제II편 신 도시재생국가계획(제3조부터 제4조까지) 6
  • 제3조 6
  • 제4조 7
  • 제III편 도시정책의 수단 및 거버넌스(제5조부터 제14조까지) 8
  • 제I장 우선지원지역(제5조) 8
  • 제5조 8
  • 제II장 도시계약(제6조부터 제9조까지) 9
  • 제6조 9
  • 제7조 15
  • 제8조 16
  • 제9조 18
  • 제III장 도시정책의 거버넌스(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18
  • 제10조 18
  • 제11조 19
  • 제12조 20
  • 제13조 (폐지) 20
  • 제14조 21
  • 제IV편 기타 조항, 최종 및 경과 조항(제15조부터 제30조까지) 22
  • 제15조 23
  • 제16조 23
  • 제17조 23
  • 제18조 24
  • 제19조 24
  • 제20조 24
  • 제21조 24
  • 제22조 25
  • 제23조 25
  • 제24조 25
  • 제25조 26
  • 제26조 27
  • 제27조 30
  • 제28조 30
  • 제29조 30
  • 제30조 31
시간순보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5. 2. 14. 도시 및 도시통합 계획에 관한 2014년 2월 21일 법률 제2014-173호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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