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주 공인 전문 임상 상담사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Licensed Professional Clinical Counselors
제정/개정일

2024. 9. 28. 개정
주기 사항

California Codes>Business and Professions Code>Division 2. Healing Arts>Chapter 16. Licensed Professional Clinical Counselors [§§4999.10-4999.129]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미국 캘리포니아주 면허 전문 임상 상담사법,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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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alifornia Licensed Professional Clinical Counselors
개정일

2024. 9. 2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L.2024, c. 836
제어번호

TLAW1202500602

목차
캘리포니아주 법전
사업 및 직업 법전 1
제2권 의료행위 1
제16장 공인 전문 임상 상담사 1
제1관 운영 1
제4999.10조(약칭) 1
제4999.11조(독립 전문직) 1
제4999.12조(정의) 1
제4999.12.5조(보조 전문 임상 상담사, 등록 보조 전문 임상 상담사, 명칭 변경 및 이 조의 해석) 8
제4999.13조(전문 임상 상담 업무의 수행) 8
제4999.14조(위원회의 직무) 9
제2관 업무의 범위 9
제4999.20조(전문 임상 상담업, 상담 개입과 심리치료 기법, 평가 및 다른 공인 의료 전문가에 대한 의뢰) 9
제4999.22조(“공인 전문 임상 상담사” 명칭의 사용, 이 장의 해석과 한계 및 면제) 11
내담자 안내문 13
제4999.23조(전문 임상 상담사, 기타 관할권, 주 내에서의 업무 수행 및 요구되는 조건과 정보) 14
제4999.24조(2021년 법률 제747장(하원법안 제690호) 제19조에 따라 제4999.27조로 재지정 및 개정, 2022년 1월 1일 발효) 16
제4999.25조(면제 환경 및 예외) 16
제4999.26조(정의, 비면제 환경에서의 실무 요구 및 예외) 17
제4999.27조(연수 과정 프로그램 활동) 19
제3관 면허 취득 19
제4999.30조(면허 요건) 19
제4999.32조(면허 취득 또는 등록을 위한 자격 요건) 20
제4999.33조(면허 취득 또는 등록을 위한 대체 자격요건) 28
제4999.36조(임상 상담사 수련생의 허용된 업무) 37
제4999.40조(자격 요건 충족을 위한 학위과정 고지, 교육과정 충족 여부에 대한 인증 제출 및 미국 외 국가에서 수학한 신청자) 39
제4999.46조(전문 임상 상담 업무 관련 실무 경험의 이수 요건) 41
제4999.46.1조(수련상담사 및 면허 신청자의 지도감독) 43
제4999.46.2조(직접 지도감독) 44
제4999.46.3조(피고용인이나 자원봉사자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수련생, 수련상담사나 면허 신청자, 지도감독 실무 경험 환경 및 신청자를 위한 상담이나 심리치료) 48
제4999.46.4조(임상 상담사 수련생, 수련상담사 또는 면허 신청자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장소, 지도감독자 요건, 지도감독 대상 인원의 최대 수 및 서면 감독 합의) 52
제4999.46.5조(지도감독자의 기록 유지 및 감사) 54
제4999.48조(수련상담사 지도감독에 관한 규정) 54
제4999.50조(전문 임상 상담사 면허의 발급 요건) 55
제4999.51조(전문 임상 상담사 면허 또는 수련상담사 등록 신청자의 규제 요건) 55
제4999.52조(위원회의 시험) 56
제4999.53조(전문 임상 상담사 면허 신청자 또는 등록인의 필수 시험, 캘리포니아주 법률 및 윤리 시험의 시기 및 임상 시험 응시 자격) 59
제4999.55조(캘리포니아주 법률 및 윤리 시험, 등록 갱신 전 응시, 재응시, 후속 등록번호 발급 및 보수 교육 요건) 60
제4999.60조(상호인정의 요건) 61
제4999.61조(상호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캘리포니아주 역외 교육 또는 경력을 가진 면허 신청자, 교육 또는 경력의 인정 및 임상 시험 없는 면허 자격 부여) 64
제4999.62조(상호인정에 해당하지 않는 다른 주 교육 이수자의 면허 신청 및 실질적으로 동등한 교육) 66
제4999.64조(임상 시험 또는 전국 임상 정신건강 상담사 시험 불합격자의 재응시 요건 및 수수료) 72
제4999.66조(전문 임상 상담사 면허 신청자, 필수 교과 과정, 실무 경험, 최소 이수 시간, 자살 위험 평가와 개입 및 이행 증명) 73
제4999.67조(전문 임상 상담사 면허 신청자, 최소 연수 과정이나 교과 과정, 증명서 및 보수 교육 요건) 75
제4관 업무 요건 76
제4999.70조(면허의 게시) 76
제4999.71조(내담자 안내문) 76
내담자 안내문 77
제4999.72조(가상 사업체명의 사용) 77
제4999.74조(상담 관계 및 절차에 관한 정보 제공) 77
제4999.75조(2015년 1월 1일 이후 치료 종료 시 건강서비스 기록의 보존 기간, 미성년 내담자나 환자의 기록 및 형식) 78
제4999.76조(면허 갱신 및 보수 교육 요건) 78
제5관 집행 81
제4999.80조(위원회의 집행 의무) 81
제4999.82조(금지 행위) 82
제4999.84조(의사소통의 비밀 유지) 83
제§ 4999.86조(벌칙) 83
제4999.88조(금지 명령) 83
제4999.90조(비전문적 행위 및 등록이나 면허의 거부, 정지 또는 취소 사유) 84
제4999.91조(신청의 거부 또는 면허나 등록의 정지나 취소 사유) 91
제6관 수입 92
제4999.100조(수련상담사 등록의 유효기간과 갱신) 92
제4999.102조(이 장에 따라 발급된 면허의 유효기간 및 유효 면허의 갱신) 93
제4999.104조(이 장에 따라 발급된 면허의 만료 후 갱신) 94
제4999.106조(3년 이내에 갱신되지 않은 면허의 효력 및 신규 면허 신청 요건) 95
제4999.108조(정지된 면허) 95
제4999.110조(취소된 면허) 96
제4999.112조(휴면 상태 신청 및 복원) 96
제4999.113조(퇴직 면허, 금지된 활동, 갱신 면제, 복원 요건 및 보수 교육) 98
제4999.114조(회계관리관에 대한 보고, 수입원과 수입액 및 예치) 100
제4999.116조(행동과학기금에 귀속된 자금의 지출) 100
제4999.118조(이름 변경, 위원회 통지, 통지 시 제출 서류) 101
제4999.120조(수수료) 101
제4999.121조(추가 수수료) 104
제7관 전문 임상 상담사 법인 104
제4999.123조(전문 임상 상담사 법인의 성격과 관련 법령의 준수) 104
제4999.124조(비전문적 행위 및 위반 행위) 105
제4999.125조(명칭, 필수 용어 및 가상 사업체명) 105
제4999.126조(이사, 주주 및 임원의 면허 요건) 106
제4999.127조(결격자 주주의 전문 서비스 수입 귀속 금지) 106
제4999.128조(비전문적 행위의 금지 및 업무 수행에 관한 기준) 107
제4999.129조(규칙 및 규정의 시행)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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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24. 9. 28.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4. 9. 28.	캘리포니아주 공인 전문 임상 상담사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정신위생법	精神衛生法
대만	규칙	정신위생법 시행세칙	精神衛生法施行細則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심리사	Psychologists
미국	법률	정신건강 보험급여에 대한 일정 한도액 적용의 형평	Parity in application of certain limits to mental health benefits
스웨덴	법률	전문병원 및 거주시설 폐쇄에 관한 법률(1997:724)	Lag (1997:724) om avveckling av specialsjukhus och vårdhem
영국	법률	정신보건법(1983)	Mental Health Act, 1983
영국	법률	정신위생법 (1959) [부분번역]	Mental Health Act 1959
일본	규칙	사이타마현 히키코모리 지원에 관한 조례	埼玉県ひきこもり支援に関する条例
일본	법률	공인심리사법	公認心理師法
일본	법률	정신보건 및 정신장해자 복지에 관한 법률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법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신보건법	精神保健法
일본	법률	정신보건 및 정신장애자복지법	精神保健及び精神障害者福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정신보건법	精神保健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정신보건법	中华人民共和国精神卫生法
캐나다	법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연방 기본 계획법	Federal Framework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ct
캐나다	법률	노바스코샤주 상담치료사 업무에 관한 법률	Counselling Therapists Act
프랑스	법률	정신착란증 수용환자의 권리·보호와 수용조건에 관한 법률	Loi n° 90-527 du 27 juin 1990 relative aux droits et à la protection des personnes hospitalisées en raison de troubles mentaux et à leurs conditions d'hospitali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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