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인류유전자원 관리 조례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중국
원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人类遗传资源管理条例
제정/개정일

2019. 3. 20. 제정
언어 주기

한·중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중화인민공화국 인간 유전자원 관리 규정,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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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中华人民共和国人类遗传资源管理条例
제정일

2019. 3. 20.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国务院令第717号
제어번호

TLAW1202500591

목차
중화인민공화국 인류유전자원 관리 조례
제1장 총칙 1
제1조 1
제2조 1
제3조 1
제4조 2
제5조 2
제6조 2
제7조 3
제8조 3
제9조 3
제10조 3
제2장 채집과 보존 4
제11조 4
제12조 4
제13조 5
제14조 5
제15조 6
제16조 6
제3장 이용과 대외 제공 6
제17조 6
제18조 7
제19조 7
제20조 7
제21조 7
제22조 8
제23조 9
제24조 9
제25조 10
제26조 10
제27조 10
제28조 11
제4장 서비스와 감독 12
제29조 12
제30조 12
제31조 12
제32조 12
제33조 13
제34조 13
제35조 13
제5장 법적 책임 14
제36조 14
제37조 15
제38조 15
제39조 15
제40조 16
제41조 17
제42조 17
제43조 17
제44조 18
제45조 18
제6장 부칙 19
제46조 19
제47조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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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0.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9. 3. 20.	중화인민공화국 인류유전자원 관리 조례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임상시험관리기준 규정	Regulations for Good Clinical Practice
대만	명령	생체이용률 및 생물학적동등성 연구규정	Regulation of Bioavailability and Bioequivalence Studies
독일	법률	배아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독일	법률	배아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독일	법률	배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독일	법률	배아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독일	법률	배아 보호에 관한 법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독일	법률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수입 및 사용에 관한 배아보호확보를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Embryonenschutzes im Zusammenhang mit Einfuhr und Verwendung menschlicher embryonaler Stammzellen
독일	명령	유전공학시설물에서 유전공학작업을 하는 때에 안전등급 및 안전조치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Sicherheitsstufen und Sicherheitsmaßnahmen bei gentechnischen Arbeiten in gentechnischen Anlagen
독일	법률	정자기증자등록법	Gesetz zur Errichtung eines Samenspenderregisters und zur Regelung der Auskunftserteilung über den Spender nach heterologer Verwendung von Samen
독일	법률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수입과 사용과 관련해서 배아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Embryonenschutzes im Zusammenhang mit Einfuhr und Verwendung menschlicher embryonaler Stammzellen
독일	법률	인간배아줄기세포의 수입 및 사용에 관한 배아보호확보를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Embryonenschutzes im Zusammenhang mit Einfuhr und Verwendung menschlicher embryonaler Stammzellen
독일	법률	줄기세포법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Embryonenschutzes im Zusammenhang mit Einfuhr und Verwendung menschlicher embryonaler Stammzellen
독일	명령	유전자변형작물 생산시 규칙 준수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ie gute fachliche Praxis bei der Erzeugung gentechnisch veränderter Pflanzen
독일	법률	유전자공학법	Gesetz zur Regelung der Gentechnik
독일	법률	유전공학을 규제하는 법률	Gesetz zur Regelung der Gentechnik
독일	법률	유전공학을 규제하는 법률 [부분번역]	Gesetz zur Regelung der Gentechnik
독일	법률	배아보호법	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
러시아	법률	유전자공학 활동분야의 국가규제에 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Регулировании В Области Генно-Инженерной Деятельности
미국	법률	유전자정보 차별금지법(2008)	Genetic 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 of 2008
미국	법률	줄기세포치료 및 연구 재인가법(2010)	Stem Cell Therapeutic and Research Reauthorization Act of 2010
미국	법률	줄기세포치료 및 연구법(2005)	Stem Cell Therapeutic and Research Act of 2005
미국	명령	유전공학기술로 변형 또는 생산된 생물체에 관한 이동	Movement of Organisms Modified or Produced Through Genetic Engineering
미국	명령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기본적인 HHS 정책	Basic HHS Policy for Protection of Human Research Subjects
미국	명령	사람 피험자 보호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미국	명령	피험자의 보호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사우디아라비아	법률	생명연구윤리법	نظام أخلاقيات البحث على المخلوقات الحية
스웨덴	법률	인공수정법	Lag om insemination
아이슬란드	법률	바이오뱅크법 [부분번역]	lög um lífsýnasöfn
영국	법률	인간복제법 (2001)	Human Reproductive Cloning Act 2001
영국	법률	인간의 수정과 발생에 관한 법 (1990)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1990
영국	법률	인간 수정 및 배아 관리법(1990)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1990
영국	법률	2008년 인간수정 및 배아생성에 관한 법률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2008
유럽연합	법률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에 관한 규정	Verordnung (EG) Nr. 1946/2003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5. Juli 2003 über grenzüberschreitende Verbringungen genetisch veränderter Organismen
유럽연합	법률	인체용 의약품의 임상시험실시기준 시행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 규정 및 행정규칙의 유사화(類似化)에 관한 2001년 4월 4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1/20/EC	Directive 2001/2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4 April 2001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Good Clinical Practice in the Conduct of Clinical Trials on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유럽연합	법률	의약품의 인간 대상 임상시험 수행 시 GCP 이행에 관련된 회원국들의 법, 규제, 행정 조항에 관한 2001년 4월 4일의 유럽의회와 유럽연합 이사회 법령 2001/20/EC	Directive 2001/2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4 April 2001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Good Clinical Practice in the Conduct of Clinical Trials on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와 평의회 지침 2001/18/EC 2001. 3. 12. GMO의 의도적 환경방출에 대한, 평의회 지침 90/220/EEC의 폐기	Directive 2001/1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March 2001 on the Deliberate Release into the Environment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0/220/EEC
유럽연합	법률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의도적인 환경 방출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90/220/EEC의 폐지에 관한 2001년 3월 12일자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2001/18/EC	Directive 2001/1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2 March 2001 on the Deliberate Release into the Environment of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90/220/EEC
유럽연합	법률	인체용 의약품의 임상시험실시기준 시행에 관한 회원국의 법률, 규정 및 행정규칙의 유사화(類似化)에 관한 2001년 4월 4일 유럽 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2001/20/EC호	Directive 2001/20/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4 April 2001 on the Approximation of the Laws, Regulations and Administrative Provisions of the Member States Relating to the Implementation of Good Clinical Practice in the Conduct of Clinical Trials on Medicinal Products for Human Use
일본	법률	인간복제기술규제에 관한 법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인간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인간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인간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인간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ヒトに関するクローン技術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양질의 적절한 게놈 의료를 국민이 안심하고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적이고 계획적인 추진에 관한 법률	良質かつ適切なゲノム医療を国民が安心して受けられるように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かつ計画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특정 배(胚)의 취급에 관한 지침	特定胚の取扱いに関する指針
일본	규칙	인공 다능성 줄기세포 또는 인공 조직줄기세포에서 생식세포를 작성하는 연구에 관한 지침	ヒトｉＰＳ細胞又はヒト組織幹細胞からの生殖細胞の作成を行う研究に関する指針
일본	규칙	인간 배아줄기세포 사용에 관한 지침	ヒトＥＳ細胞の使用に関する指針
일본	법률	유전자변형생물 등의 사용 등의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유전자재조합생물등의 사용 등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유전자 변형생물의 사용규제에 의한 생물의 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유전자변형생물 등의 사용 등의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유전자재조합생물등의 사용 등 규제에 따른 생물다양성 확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遺伝子組換え生物等の使用等の規制による生物の多様性の確保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규칙	인간줄기세포를 이용한 임상연구에 관한 지침	ヒト幹細胞を用いる臨床研究に関する指針
일본	법률	이식용 조혈줄기세포의 적절한 제공의 추진에 관한 법률	移植に用いる造血幹細胞の適切な提供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규칙	임상연구에 관한 윤리 지침	臨床研究に関する倫理指針
일본	규칙	유전자 치료 임상연구에 관한 지침	遺伝子治療等臨床研究に関する指針
일본	규칙	인간게놈ㆍ유전자 해석연구에 관한 윤리지침	ヒトゲノム・遺伝子解析研究に関する倫理指針
일본	법률	재생의료 등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한 법률	再生医療等の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임상연구법 시행규칙	臨床研究法施行規則
일본	법률	임상연구법	臨床研究法
일본	법률	임상연구법	臨床研究法
중국	규칙	줄기세포 임상연구 관리방법(시행)	干细胞临床研究管理办法(试行)
중국	규칙	유전자재조합식품위생관리방법	转基因食品卫生管理办法
중국	규칙	유전자재조합식품 위생관리방법	转基因食品卫生管理办法
중국	규칙	출입국 식량 검사검역 감독 관리 방법	进出境粮食检验检疫监督管理办法
중국	규칙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수입안전 관리 방법	农业转基因生物进口安全管理办法
중국	규칙	유전자재조합농산물 수입안전관리방법	农业转基因生物进口安全管理办法
중국	규칙	농업유전자변형생물 수입안전관리방법	农业转基因生物进口安全管理办法
캐나다	법률	유전자차별금지법	Genetic Non-Discrimination Act
캐나다	법률	2012년 인간보조생식법	Assisted Human Reproduction Act 2012
프랑스	법률	보건연구를 위한 기명데이타법	Loi n° 94-548 du 1 juillet 1994 relative au traitement de données nominatives ayant pour fin la recherche dans le domaine de la santé et modifiant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법률	생명 윤리에 관한 2021년 8월 2일 법률 제2021-1017호(1)	LOI n 2021-1017 du 2 août 2021 relative à la bioéthique
핀란드	명령	국가연구윤리자문위원회 설치령	Decree on the National Advisory Board on Research Ethic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인간배아연구법(2002)	Research Involving Human Embryos Act 200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인간개체복제금지법(2002)	Prohibition of Human Cloning for Reproduction Act 200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유전자기술법(2000)	Gene Technology Act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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