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재난 위험 경감 및 관리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필리핀
원법령명

Philippine Disaster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Act of 2010
제정/개정일

2010. 5. 27. 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2010년 재난 위험 경감 및 관리법(Philippine Disaster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Act of 2010),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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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Philippine Disaster Risk Reduction and Management Act of 2010
제정일

2010. 5. 2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Republic Act No. 10121
제어번호

TLAW1202500579

목차
2010년 재난 위험 경감 및 관리법
제1조 법률명 1
제2조 정책의 선언 1
제3조 용어의 정의 4
제4조 범위 14
제5조 국가 재난 위험 경감 및 관리 위원회 14
제6조 국가위원회의 권한 및 역할 16
제7조 국가위원장의 권한 19
제8조 민방위청 19
제9조 민방위청의 권한 및 역할 20
제10조 지역 차원의 재난 위험 경감 및 관리 조직 22
제11조 지역자치단체 차원의 조직 23
제12조 지방 재난 위험 경감 및 관리 사무소(LDRRMO) 25
제13조 재난 자원봉사자, 예비군, 시민사회단체, 민간 부문의 등록, 동원 및 보호 28
제14조 학교 교육과정 및 청소년위원회(SK) 프로그램 및 공공 부문 종사자 의무 교육 프로그램에 편입되는 재난 위험 경감 교육 29
제15조 비상사태 시의 공조 30
제16조 재난 사태의 선언 30
제17조 복구 조치 31
제18조 국제 인도주의적 지원에 관한 체계 31
제19조 금지행위 32
제20조 처벌조항 33
제21조 재난 위험 경감 및 관리에 관한 지역 기금(LDRRMF) 34
제22조 국가 재난 위험 경감 및 관리 기금 35
제23조 민방위청에 대한 자금제공 36
제24조 연례보고 36
제25조 시행규칙 37
제26조 의회 감독 위원회 37
제27조 일몰검토 37
제28조 폐지조항 38
제29조 분리조항 38
제30조 효력조항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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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5. 27.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10. 5. 27.	2010년 재난 위험 경감 및 관리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국민보호법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독일	법률	재난구조대의 확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Erweiterung des Katastrophenschutzes
독일	법률	연방 국민보호 재난지원법	Gesetz über den Zivilschutz und die Katastrophenhilfe des Bundes
독일	명령	재난보호업무 규정	Verordnung über den Katastrophenschutzdienst
독일	법률	브레멘주 구조법	Bremisches Hilfeleistungsgesetz
독일	법률	재난보호법	Gesetz über den Katastrophenschutz
독일	명령	Schleswig-Hostein 주정부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Landesverordnung über Camping- und Wochenendplätze
미국	법률	국가비상관리	National Emergency Management
미국	법률	국토안보조직 [부분번역]	Homeland Security Organization
미국	법률	주정부, 지방정부 및 부족정부와의 협력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국토안보법(2002)」 개정법	State and Local Government Cybersecurity Act of 2021
미국	법률	국토안보법	Homeland Security Act of 2002
미국	법률	재해구조	Disaster Relief
미국	법률	재해구호	Disaster Relief
미국	법률	재난구호법	Disaster Relief Act of 1974
미국	법률	포스트-카트리나 위기관리 개혁법(2006)	Post-Katrina Emergency Management Reform Act of 2006
미국	명령	컬럼비아 특별구 범죄 비상사태 선언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33호	Executive Order 14333-Declaring a Crime Emergency in the District of Columbia
미국	법률	비상계획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법	Emergency Planning and Community Right-To-Know Act of 1986
미국	법률	자연재난으로 인한 신고유예법	Filing Relief for Natural Disasters Act
브루나이	법률	2006 재난관리법	Perintah Pengurusan Bencana, 2006
영국	법률안	공공대변인 및 책임 법안	Public Advocate and Accountability Bill
일본	법률	재해대책기본법	災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토사재해경계구역 등에 있어서의 토사재해방지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土砂災害警戒区域等における土砂災害防止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수방법	水防法
일본	법률	공공토목시설 재해복구사업비 국고부담법	公共土木施設災害復旧事業費国庫負担法
일본	법률	대규모 재해 부흥에 관한 법률	大規模災害からの復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동일본 대재해 부흥 기본법	東日本大震災復興基本法
일본	법률	재해대책기본법	災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재해대책기본법	災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재해 대책 기본법	災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재해대책기본법	災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재해대책기본법	災害対策基本法
일본	법률	특정도시 하천 침수 피해대책법	特定都市河川浸水被害対策法
일본	법률	수방법	水防法
일본	법률	강하고 유연한 국민생활 실현을 위한 방재・감재(減災) 등에 이바지하는 국토강인화 기본법	強くしなやかな国民生活の実現を図るための防災・減災等に資する国土強靱化基本法
일본	법률	대규모 재해로부터의 부흥에 관한 법률	大規模災害からの復興に関する法律
중국	법률	돌발사건대응법	中华人民共和国突发事件应对法
캐나다	법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관한 연방 기본 계획법	Federal Framework on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Act
페루	법률	국가재난위험관리체계 수립에 관한 법률	Ley que crea el Sistema Nacional de Gestión del Riesgo de Desastres (SINAGERD)
프랑스	법률	천재지변의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Loi n° 82-600 du 13 juillet 1982 relative à l'indemnisation des victimes de catastrophes naturelles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Queensland주 Gold Coast City의 캠핑장 안전관리 관계법	Council of the City of Gold Coast Subordinate Local Law No. 16.6 (Camping Area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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