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자위대와 일본 이외의 조약체결국 군대 간의 상호 접근 및 협력의 원활화에 관한 일본과 일본 이외의 조약체결국 간의 협정 실시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日本国の自衛隊と我が国以外の締約国の軍隊との間における相互のアクセス及び協力の円滑化に関する日本国と我が国以外の締約国との間の協定の実施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25. 4. 23. 제정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일본 일본국 자위대와 일본국 이외의 협정 당사국 군대 간의 상호접근 및 협력의 원활화에 관한 일본국과 일본국 이외의 협정 당사국 간의 협정 이행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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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법령명

日本国の自衛隊と我が国以外の締約国の軍隊との間における相互のアクセス及び協力の円滑化に関する日本国と我が国以外の締約国との間の協定の実施に関する法律
제정일

2025. 4. 23.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외교통일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26号
제어번호

TLAW1202500549

목차
일본 자위대와 일본 이외의 조약체결국 군대 간의 상호 접근 및 협력의 원활화에 관한
일본과 일본 이외의 조약체결국 간의 협정 실시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2장 「도로운송법」및 「도로운송차량법」의 적용 제외 3
제3조 3
제3장 형사절차 등의 특례 4
제4조(체포된 조약체결국 군대의 구성원 또는 조약체결국 군대의 민간 구성원의 인도) 4
제5조(조약체결국 군대가 체포한 사람의 인수) 5
제6조(조약체결국 군대 재산의 압수, 수색 등) 6
제7조(조약체결국 군대 등에 대한 서류 등의 제공 등) 7
제8조(일본 법령에 따른 죄와 관련된 사건 이외의 형사사건에 관한 협력) 8
제9조 9
제10조(자위대원에 대한 준용) 10
제11조(형사보상) 11
제4장 국가배상책임의 특례 11
제12조(직무수행과 관련된 배상책임) 11
제13조(인공구조물 등의 설치 등과 관련된 배상책임) 11
제14조(적용 제외) 12
제5장 특수해사손해와 관련된 배상청구에 관한 지원 12
제15조(청구 알선 신청) 12
제16조(청구의 알선) 13
제17조(소송의 지원) 13
제18조(대신 지급금의 상환 등)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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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4.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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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5. 4. 23.	일본 자위대와 일본 이외의 조약체결국 군대 간의 상호 접근 및 협력의 원활화에 관한 일본과 일본 이외의 조약체결국 간의 협정 실시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협약 [상설중재재판소]	Convention for the Pacific Settlement of International Disputes
국제기구	조약	조약분야의 국가승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국제연합]	Convention on Succession of States in Respect of Treaties
국제기구	조약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 [국제연합]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국제기구	조약	국제의회연맹규약 [국제의회연맹]	Statutes of the Inter-Parliamentary Union
국제기구	조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국제연합]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Vienna, 11 April 1980
국제기구	조약	국제의회연맹규약 [국제의회연맹]	Statutes of the Inter-Parliamentary Union
네덜란드	법률	네덜란드 왕국 헌장(1954) [부분번역]	Charter of the Kingdom of the Netherlands 1954
네덜란드	법률	조약의 승인 및 공표, 국제기구의 결정 공표에 관한 규정을 포함한 왕국 법령	Kingdom Act of 7 July 1994 Containing Regulations Concerning the Approval and Publication of Treaties and Publication of Decisions of International Organisations
독일	법률	해외파병에 관한 결정시 의회의 관여사항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arlamentarische Beteiligung bei der Entscheidung über den Einsatz bewaffneter Streitkräfte im Ausland
독일	조약	독일마르크사용지역과 독일발권은행의 독일마르크 사용지역간의 통상에 관한 협정	Interzonenhandelsabkommen zwischen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und der DDR
독일	법률	조약 체결 실행법 및 민사 및 상사에 있어서 승인과 집행 관련 유럽연합 협정 수행법	Gesetz zur Ausführung zwischenstaatlicher Verträge und zur Durchführung von Abkommen der Europäischen Union auf dem Gebiet der Anerkennung und Vollstreckung in Zivil- und Handelssachen
미국	명령	국제협정의 조정, 보고 및 공표	Coordination, Reporting and Public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미국	법률	버마 자유민주화법	Burmese Freedom and Democracy Act of 2003
미국	명령	국제협정에 대한 조정, 보고 및 공표	Coordination, Reporting and Publication of International Agreements
복수국가	조약	NATO 주둔군 지위협정 추가협정 제72조 적용	NATO Status of Forces Agreement Application of Article 72 of Supplementary Agreement
브라질	법률	브라질의 국제 경쟁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국가 또는 경제 블록의 일방적인 조치에 대응하여 통상 양허, 투자, 지식재산권 관련 의무를 중단하는 기준을 설정하는 법률	Lei que Estabelece Critérios para Suspensão de Concessões Comerciais, de Investimentos e de Obrigações Relativas a Direitos de Propriedade Intelectual em Resposta a Medidas Unilaterais Adotadas por País ou Bloco Econômico que Impactem Negativamente a Competitividade Internacional Brasileira
인도	법률	환경보호법 1986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인도	법률	1986년도 환경(보호)법	The Environment (Protection) Act, 1986
일본	법률	이라크에서의 인도적 부흥지원활동 및 안전확보지원활동의 실시에 관한 특별조치법	イラクにおける人道復興支援活動及び安全確保支援活動の実施に関する特別措置法
일본	법률	국제평화공동대처사태 시 일본이 실시하는 외국 군대 등에 대한 협력지원활동 등에 관한 법률	国際平和共同対処事態に際して我が国が実施する諸外国の軍隊等に対する協力支援活動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제연합평화유지활동의 협력에 관한 법률	国際連合平和維持活動等に対する協力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협력에 관한 법률	国際連合平和維持活動等に対する協力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협력에 관한 법률	国際連合平和維持活動等に対する協力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등에 대한 협력에 관한 법률	国際連合平和維持活動等に対する協力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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