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연방의 외국 군사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러시아
원법령명

О военно - техническ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 иностран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제정/개정일

2021. 5. 26.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러시아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러시아연방의 외국 군사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О военно - техническ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 иностран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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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О военно - техническом сотрудничестве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с иностранными государствами
개정일

2021. 5. 2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방위사업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국방위원회
법령번호

N 114-ФЗ
제어번호

TLAW1202500485

목차
러시아연방의 외국 군사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
제1조 기본 개념 1
제2조 군사기술 협력의 법적 규제 7
제3조 러시아연방의 외국 군사기술 협력의 목적 7
제4조 외국 군사기술 협력을 위한 러시아 연방 국가 정책의 원칙 8
제5조 군사기술 협력 분야에서 국가 규제 및 국가 독점 방법 10
제6조 러시아연방의 외국 군사기술 협력제한 12
제7조 군사기술 협력에 대한 국가 감독 13
제8조 군수품 공급에 대한 군사기술 지원 15
제9조 러시아연방 대통령의 군사기술 협력 권한 15
제10조 군사기술 협력 분야에서 러시아연방 정부의 권한 17
제11조 군사기술 협력 분야에서 연방행정기관의 권한 19
제12조 군사기술 협력의 참여 권리 19
제13조 군사기술 협력시 금융 정책의 기본 23
제14조 러시아연방의 군사기술 협력에 관한 국제 조약 24
제15조 군사기술 협력에 관한 러시아연방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 25
제16조 이 연방법률의 시행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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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6.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1. 5. 26.	러시아연방의 외국 군사기술 협력에 관한 법률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독일	법률	수송력확보법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Verkehrs
독일	법률	수송 확보를 위한 법률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Verkehrs
독일	법률	수송력확보법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Verkehrs
독일	법률	산업경제, 금융 및 자본거래 분야의 자금 확보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en auf dem Gebie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sowie des Geld- und Kapitalverkehrs
독일	법률	산업보호법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en auf dem Gebie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sowie des Geld- und Kapitalverkehrs
독일	법률	경제확보법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en auf dem Gebie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sowie des Geld- und Kapitalverkehrs
말레이시아	법률	2010 전략물자거래법	Akta Perdagangan Strategik 2010
미국	법률	일정한 합병, 획득 및 인수 재검토에 관한 권한 [부분번역]	Authority to Review Certain Mergers, Acquisitions, and Takeovers
미국	법률	일정한 합병, 획득 및 인수 재검토에 관한 권한 [부분번역]	Authority to Review Certain Mergers, Acquisitions, and Takeovers
미국	법률안	외국 조선소에서의 해안경비대 함정 건조 금지에 대한 예외의 승인 및 그 밖의 목적을 위한 법률안	A bill to authorize an exception to the prohibition on the construc- tion of Coast Guard vessels in foreign shipyards, and for other purposes
미국	법률	방위생산법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미국	법률	민간 상업 또는 산업 유형 기능 수행 계약	Contracting for Performance of Civilian Commercial or Industrial Type FunctionsFunctions
복수국가	조약	미국·소련간 장·단사정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에 관한 조약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Elimination Of Their Intermediate-Range And Shorter-Range Missiles
복수국가	조약	탄도탄미사일시스템의 제한에 관한 미국과 소련간 조약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Limitation Of Anti-Ballistic Missile Systems
영국	법률	국가안보투자법(2021)	National Security and Investment Act 2021
유럽연합	법률	공동조달을 통한 유럽 방위산업 강화 목적의 수단 설립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18호	Regulation (EU) 2023/241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establishing an instrument for the reinforcement of the European defence industry through common procurement
일본	법률	방위성 조달 장비품 등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반 강화에 관한 법률	防衛省が調達する装備品等の開発及び生産のための基盤の強化に関する法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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