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규제와 기타 목적을 위한 법안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A bill to provide for the regulation of payment stablecoins, and for other purposes provide for the regulation of payment stablecoins, and for other purposes
주기 사항

약칭: 지니어스법,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혁신 유도 및 확립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미국 스테이블코인에 관한 국가 혁신 유도 및 확립 법률안_S1582,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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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A bill to provide for the regulation of payment stablecoins, and for other purposes provide for the regulation of payment stablecoins, and for other purposes
이형법령명

Guiding and Establishing National Innovation for U.S. Stablecoins Act,GENIUS Act
법률구분

법률안
국내관련법률

전자금융거래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정무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500314

목차
미국 스테이블코인 국가혁신 유도 및 확립법
제1조(약칭) 1
제2조(정의) 1
제3조(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발행과 취급) 12
제4조(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 요건) 16
제5조(부보 예금기관의 자회사 및 연방 적격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승인) 47
제6조(연방 적격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과 부보 예금기관의 자회사에 관한 감독과 집행) 57
제7조(주 적격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 66
제8조(자금세탁 방지 보호) 74
제9조(자금세탁 방지 혁신) 80
제10조(결제용 스테이블코인 준비금 및 담보물의 보관) 85
제11조(도산 절차에서의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대우) 90
제12조(상호운용성 표준) 95
제13조(규칙 제정) 95
제14조(비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조사) 96
제15조(보고서) 98
제16조(금융기관의 권한) 99
제17조(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은 증권이나 상품이 아니며 인가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투자회사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 102
제18조(외국 결제용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에 대한 예외 및 해외 관할지역에서 발행된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상호주의) 104
제19조(시행일)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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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일) 2025. 3. 26.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결제용 스테이블코인의 규제와 기타 목적을 위한 법안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명령	불법적이거나 비정상적 거래로 의심되는 예금계좌에 대한 은행관리법	銀行對疑似不法或顯屬異常交易之存款帳戶管理辦法
미국	명령	책임성을 갖춘 디지털자산의 개발 보장	Ensuring Responsible Development of Digital Assets
미국	법률	전자자금이체	Electronic Fund Transfers
미국	법률	전자식 자금이전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미국	법률	전자자금이체법	Electronic Fund Transfer Act
미국	명령	전자자금이체	Electronic Fund Transfers(Regulation E)
미국	법률	지니어스법	GENIUS Act
베트남	명령	현금 없는 결제에 관한 규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về thanh toán không dùng tiền mặt
스위스	법률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 방지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die Bekämpfung der Geldwäscherei und der Terrorismusfinanzierung
에스토니아	법률	지급기관 및 전자화폐기관에 관한 법률	Payment Institutions and E-money Institutions Act
우즈베키스탄	법률	은행자동화시스템의 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защите информации в автоматизированной банковской системе
유럽연합	법률	암호자산시장 및 규정(EU) 제 1093/2010호, 규정(EU) 제 1095/2010호, 지침 제 2013/36/EU호와 지침(EU) 제 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 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 2023/1114호	Regulation (EU) 2023/1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093/2010 and (EU) No 1095/2010 and Directives 2013/36/EU and (EU) 2019/1937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암호자산시장 및 규정(EU) 제 1093/2010호, 규정(EU) 제 1095/2010호, 지침 제 2013/36/EU호와 지침(EU) 제 2019/1937호의 개정에 관한 2023년 5월 31일 유럽의회 및 유 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 2023/1114호(개정조문)	Regulation (EU) 2023/111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1 May 2023 on markets in crypto-assets, and amending Regulations (EU) No 1093/2010 and (EU) No 1095/2010 and Directives 2013/36/EU and (EU) 2019/1937
인도	법률	지급결제시스템법 2007	The Payment and Settlement Systems Act, 2007
인도네시아	법률	인도네시아공화국 상품선물거래에 관한 법률 1997년 제32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2 Tahun 1997 Tentang PerdaganganBerjangka Komoditi
인도네시아	명령	선물거래소에서의 암호자산 실물시장 운영을 위한 기술 조항을 다루는 상품선물거래규제청 규정 2019년 제5호	Peraturan Badan Pengawas Perdagangan Berjangka Komoditi Nomor 5 Tahun 2019 Tentang Ketentuan Teknis Penyelenggaraan Pasar Fisik Aset Kripto di Bursa Berjangka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가상통화교환업자에 관한 내각부령	仮想通貨交換業者に関する内閣府令
일본	법률	전자기록채권법	電子記録債権法
일본	법률	전불식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前払式証票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선불식 증표의 규제 등에 관한 법률	前払式証票の規制等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비금융기구 지급서비스 관리판법	非金融机构支付服务管理办法
중국	법률	돈세탁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反洗钱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돈세탁 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反洗钱法
중국	규칙	인터넷 은행업무관리 잠정조치	网上银行业务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블록체인 정보 서비스 관리 규정	区块链信息服务管理规定
중국	규칙	금융 정보서비스 관리규정	金融信息服务管理规定
태국	법률	2017년 결제시스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ระบบการชําระเงิน พ.ศ. ๒๕๖๐
태국	법률	2008년 제3자중개거래(에스크로)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ารดูแลผลประโยชน์ของคู่สัญญา พ.ศ. ๒๕๕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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