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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 호주산 제품법(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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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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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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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Future Made in Australia Act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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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4. 12. 10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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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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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호주 제조업·청정에너지 육성 법안,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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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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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Future Made in Australia Act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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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n Act to unlock investment in a Future Made in Australia, and for related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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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4.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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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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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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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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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No. 119,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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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500312
목차
- 목차
- 미래 호주산 제품법(2024)
- 전문 1
- 제1부 총칙 3
- 제1조(약칭) 3
- 제2조(시행) 3
- 제3조(목적) 4
- 제4조(이 법의 개요) 6
- 제5조(정의) 7
- 제2부 국익우선제도 10
- 제6조(부문 평가) 10
- 제7조(국익우선제도) 11
- 제8조(부문 평가의 수행) 12
- 제9조(부문 평가 보고) 15
- 제3부 미래 호주산 제품 지원의 제공 16
- 제10조(지역사회 혜택 원칙) 16
- 제10A조(석탄, 원유나 천연가스 등에 대한 미래 호주산 제품 지원 금지) 18
- 제11조(미래 호주산 제품 계획) 19
- 제11A조(미래 호주산 제품 지원 제공에 관한 보고) 20
- 제12조(미래 호주산 제품 지원의 제공에 관한 규칙) 21
- 제4부 기타규정 22
- 제13조(차관의 위임) 22
- 제14조(연례 보고서) 23
- 제15조(규칙) 23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말레이시아 | 법률 | 산업조정법 | Akta Penyelarasan Perindustrian 1975 |
| 말레이시아 | 법률 | 1975 산업조정법 | Akta Penyelarasan Perindustrian 1975 |
| 일본 | 법률 | 제조(모노즈쿠리)기반기술진흥기본법 | ものづくり基盤技術振興基本法 |
| 일본 | 명령 | 제조(모노즈쿠리)기반기술진흥기본법 시행령 | ものづくり基盤技術振興基本法施行令 |
| 일본 | 법률 | 산업기술력강화법 | 産業技術力強化法 |
| 일본 | 법률 | 산업기술력강화법 | 産業技術力強化法 |
| 일본 | 법률 | 산업기술력강화법 | 産業技術力強化法 |
| 일본 | 법률 | 산업기술력 강화법 | 産業技術力強化法 |
| 일본 | 법률 | 산업기술력강화법 | 産業技術力強化法 |
| 일본 | 법률 | 제조기반기술진흥기본법 | ものづくり基盤技術振興基本法 |
| 일본 | 법률 | 기업합리화 촉진법 | 企業合理化促進法 |
| 일본 | 법률 | 산업기술력강화법 | 産業技術力強化法 |
| 중국 | 규칙 | 연구개발기구 국산설비 구매 증치세 퇴세 관리방법 | 研发机构采购国产设备增值税退税管理办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