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25. 05. 28 제정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개정조문) 일본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 개발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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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
제정일

2025. 05. 28.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지능정보화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53号
제어번호

TLAW1202500306

목차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1
제1조(목적) 1
제2조(정의) 1
제3조(기본이념) 1
제4조(국가의 책무) 3
제5조(지방공공단체의 책무) 3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무 등) 3
제7조(활용사업자의 책무) 4
제8조(국민의 책무) 5
제9조(연계 강화) 5
제10조(법제상의 조치 등) 5
제2장 기본시책 5
제11조(연구개발의 추진 등) 5
제12조(시설 및 설비 등의 정비와 공용(共用)의 촉진) 5
제13조(적정성의 확보) 6
제14조(인재의 확보 등) 6
제15조(교육의 진흥 등) 7
제16조(조사연구 등) 7
제17조(국제협력) 7
제3장 인공지능 기본계획 7
제18조 7
제4장 인공지능 전략 본부 8
제19조(설치) 8
제20조(소관 사무) 8
제21조(조직) 9
제22조(인공지능 전략 본부장) 9
제23조(인공지능 전략 부본부장) 9
제24조(인공지능 전략 본부원) 10
제25조(자료 제출 및 그 밖의 협력) 10
제26조(사무) 10
제27조(주임 대신) 10
제28조(정령에 대한 위임) 11
부칙 11
제1조(시행일) 11
제2조(검토) 11
제3조(내각부 설치법 일부 개정) 11
제4조(조정 규정)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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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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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5. 5. 28.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 추진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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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인공지능과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대한 유럽평의회 기본 협약	Council of Europe Framework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대만	법률안	인공지능 기본법 초안 총설	人工智慧基本法草案總說明
미국	법률	정보기술관리개혁법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of 1996
미국	법률	정보기술관리개혁법 [부분번역]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of 1996
미국	법률	사이버보안 및 사회기반시설보안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미국	법률	정보기술 획득에 대한 책임	Responsibility for Acquisitions of Information Technology
미국	명령	인공지능 인프라 분야에서의 미국의 리더십 증진 행정명령 제14141호	Executive Order 14141-Advancing United States Leadership in Artificial Intelligence Infrastructure
베트남	법률	정보기술에 관한 법	Luật công nghệ thông tin
베트남	법률	정보기술법	Luật công nghệ thông tin
영국	법률안	인공지능 규제 조항의 제정 및 관련 목적을 위한 법률안	A BILL TO Make provision for the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for connected purposes
우즈베키스탄	법률	정보화법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유럽연합	법률	EU 인공지능법	Regulation (EU) 2024/16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300/2008, (EU) No 167/2013, (EU) No 168/2013, (EU) 2018/858, (EU) 2018/1139 and (EU) 2019/2144 and Directives 2014/90/EU, (EU) 2016/797 and (EU) 2020/1828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유럽연합	법률	연구기술개발과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법령	Council Decision of 25 January 1999 adopting a specific programme for researc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on a user-friendly information society (1998 to 2002)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Regulation (EU) 2024/16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300/2008, (EU) No 167/2013, (EU) No 168/2013, (EU) 2018/858, (EU) 2018/1139 and (EU) 2019/2144 and Directives 2014/90/EU, (EU) 2016/797 and (EU) 2020/1828 (Artificial Intelligence Act)
일본	법률안	인공지능 관련 기술의 연구개발 및 활용추진에 관한 법률안	人工知能関連技術の研究開発及び活用の推進に関する法律案
일본	법률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	デジタル社会形成基本法
중국	법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임시시행 판법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중국	법률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관리 잠행방법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캐나다	법률안	인공지능 및 데이터법안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 Act
프랑스	법률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2009년 12월 17일 법률 제2009-1572호	LOI n° 2009-1572 du 17 décembre 2009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fracture numérique (1)
프랑스	법률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2009년 12월 17일 법률 제2009-1572호 [부분번역]	LOI n° 2009-1572 du 17 décembre 2009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fracture numérique (1)
프랑스	명령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제1장 내지 제4장 및 제7장의 적용에 관한 정령	Décret n° 78-774 du 17 juillet 1978 pris pour l'application des chapitres Ier à IV et VII de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명령	정보시스템보안을 위한 각부 공동위원회 창설과 관련한 2001년 7월 31일 법령 n°2001-694호	Décret n°2001-694 du 31 juillet 2001 portant création de la commission interministérielle pour la sécurité des systèmes d'in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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