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토리아주 2017 자발적 조력사망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가

호주(오스트레일리아)
원법령명

Voluntary Assisted Dying Act 2017
제정/개정일

2022. 09. 06.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해외 의사조력자살 관련 법령 번역집,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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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Victoria Voluntary Assisted Dying Act 2017
개정일

2022. 09. 0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No. 39, 2022
제어번호

TLAW1202500300

목차
2017 자발적 조력사망법
제1장?예비 1
1. 목적 1
2. 개시 1
3. 정의 1
4. 의사결정능력의 의미 6
5. 원칙 7
6. 개인은 언제 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자가 될 수 있는가? 8
7. 등록된 의료종사자의 양심적 반대 8
8. 자발적 조력사망은 등록된 의료종사자가 시작해선 안 된다 9
제2장?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자의 기준 9
9. 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자의 적격성 기준 9
제3장?자발적 조력사망 요청과 적격성 평가 10
제1절?조정의사와 상담의사의 최소 요건 10
10. 조정의사와 상담의사의 최소 요건 10
제2절?1차 요청 10
11. 개인은 등록 의사에게 1차 요청을 할 수 있다. 10
12.1차 요청 이후 계속해야 할 의무는 없다 11
13. 등록 의사는 요청을 수락하거나 거절해야 한다 11
14. 1차 요청을 수락하는 등록 의사는 1차 요청과 수락 여부를 기록해야 한다 11
15. 1차 요청을 수락하는 등록 의사는 조정의사가 된다 11
제3절?1차 평가 11
16. 1차 평가 실시 11
17. 승인된 평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조정의사는 1차 평가를 시행해선 안 된다 12
18. 전문가 소견을 위한 의뢰 12
19. 조정의사가 개인이 적격성 기준을 충족한다고 평가할 경우 제공해야 할 정보 13
20. 1차 평가 결과 13
21. 1차 평가 결과의 기록 및 통지 14
22. 개인이 적격하다고 평가되는 경우 상담 평가 14
제4절?상담 평가 14
23. 등록 의사는 상담 평가 의뢰를 수락하거나 거절해야 한다 14
24. 의뢰를 수락하는 등록 의사는 상담의사가 된다 15
25. 상담 평가 실시 15
26. 승인된 평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담의사는 상담 평가를 시행해선 안 된다. 15
27. 전문가 소견을 위한 의뢰 15
28. 상담의사가 개인이 적격성 기준을 충족한다고 평가할 경우 제공해야 할 정보 15
29. 상담 평가 결과 16
30. 상담 평가 결과의 기록 및 통지 16
31. 조정의사는 부적격하게 평가된 개인을 추가 상담 평가에 의뢰할 수 있다 17
32. 조정의사는 조정의사로서 역할을 이전시킬 수 있다 17
33. 조정의사의 역할 이전 과정 17
제5절?서면 선언서 18
34. 자발적 조력사망 대상자로 적격하다고 평가된 개인은 서면 선언서를 작성할 수 있다 18
35. 서면 선언 작성의 목격 18
36. 서면 선언서 서명의 증인 증명서 19
제6절?조정의사의 최종 요청, 담당자 및 최종 검토 20
37. 개인은 최종 요청을 할 수 있다 20
38. 1차 요청과 상담 평가가 완료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최종 요청 20
39. 담당자 20
40. 담당자 지명을 위한 공식 요건 20
41. 최종 요청을 받은 조정의사의 최종 검토 21
42. 기술적 오류는 요청 및 평가과정을 무효화하지 않는다 21
43. 조정의사는 최종 검토에 대한 요청 및 평가과정 증명서에 자발적 조력사망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21
44. 개인은 최종 검토에서 요청 및 평가과정 증명 이후에도 계속해야 할 의무는 없다 22
제4장?자발적 조력사망 허가증 22
제1절?자발적 조력사망 허가증에 따른 권한 22
45. 자가 투여 허가증에서 어떠한 권한을 부여하는가? 22
46. 의료인 투여 허가증은 어떠한 권한을 부여하는가? 22
제2절?자발적 조력사망 허가증 23
47. 자가 투여 허가증 신청 23
48. 의료인 투여 허가증 신청 24
49. 차관은 자발적 조력사망 허가증 신청을 결정해야 한다 25
50. 자발적 조력사망 허가증 시행 25
51. 차관은 자발적 조력사망 허가증을 수정할 수 있다 25
52. 자가 투여 허가증 취소 25
제3절?자발적 조력사망 물질을 자가 투여하는 개인의 신체적 무능력 26
53. 개인은 조정의사에게 의료인 투여 허가증을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26
54. 조정의사의 조제되지 않은 처방전 폐기 26
55. 조제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반납 26
56. 조정의사는 의료인 투여 허가증을 신청할 수 있다 26
제5장?자발적 조력사망 요청과 사망 26
제1절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처방, 공급 및 폐기 26
57.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처방 전에 제공해야 할 정보 26
58. 처방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조제하는 약사가 제공할 정보 27
59.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라벨링 요건 27
60. 약사는 조제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기록하고 통지한다 28
61.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안전한 보관 28
62. 조제 약국의 약사는 반납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폐기한다 28
63. 조제 약국의 약사는 반납된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폐기를 기록하고 통지한다 28
제2절?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 요청 및 투여 29
64. 개인은 약물 투여를 요청할 수 있다 29
65.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 요청 및 투여 증인 29
66.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 이후 조정의사의 인증 29
제3절?사망 원인에 대한 통지 30
67. 등록 담당자와 검시관에게 개인의 질병, 질환 및 의학적 상태에 대한 통지 30
제6장?VCAT의 검토 31
68. 특정 결정에 대한 VCAT의 검토 신청 31
69. 통지 요건 32
70. VCAT로 신청이 진행 시 자발적 조력사망 이용과 관련해 취해야 할 조치는 없다 32
71. 특정 상황에서 취소된 것으로 간주되는 검토를 VCAT에 신청 33
72. VCAT에서 결정을 내릴 권한 33
73. 조정의사 또는 상담의사는 과정을 계속하길 거절할 수 있다 33
74. 잠정 및 임시 명령 34
제7장?통지와 면책 34
제1절 호주 의료종사자등록기관에 통지 34
75. 등록된 의료종사자의 의무적 통지 34
76. 고용인의 의무적 통지 34
77. 개인의 자발적 통지 35
78. 통지하는 자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 35
제2절 본 법률에 따라 지원, 촉진, 이행 및 미이행한 자에 대한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 35
79. 자발적 조력사망 요청 또는 이용을 지원하거나 촉진하는 자에 대한 형사적 책임으로부터 보호 35
80. 본 법률에 따라 행위하는 등록된 의료종사자는 법적 책임이 없다 36
81. 개인이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복용한 후에 입회한 등록된 의료종사자 또는 구급대원에게는 법적 책임이 없다 36
82. 1958 형사법 제463B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37
제8장?위법 행위 37
83. 의료인 투여 허가증을 준수하지 않는 것은 위법 행위다 37
84.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을 타인에게 투여하는 자의 위법 행위? 자가 투여 허가증 37
85. 타인에게 자발적 조력사망을 요청하도록 유도하는 위법 행위 37
86. 자발적 조력사망약물의 투여를 유도하는 위법 행위 38
87. 양식 또는 기록을 위조하는 위법 행위 38
88. 거짓 진술을 하는 위법 행위 38
89. 자가 투여 허가증 대상의 사망 이후 담당자가 미사용 또는 잔여 약물을 반납하지 않는 위법 행위 39
90. 위원회에 양식 사본을 송달하지 않는 위법 행위 39
91. 법인 담당자의 형사적 책임?선관주의의무 미이행 40
제9장?자발적 조력사망 심사위원회 41
제1절?설립 41
92. 자발적 조력사망 심사위원회 설립 41
제2절?기능과 권한 41
93. 위원회의 기능과 권한 41
제3절?회원 자격과 절차 42
94. 위원회 회원 자격 42
95. 위원회 회원 지명 42
96. 회원 임기와 지명 조건 42
97. 사임과 해임 43
98. 회장과 부회장 43
99. 위원회 회원 급여 43
100. 위원회에 대한 지원 43
101. 위원회 절차 44
102. 소위원회(Subcommittees) 44
제4절?위원회가 보유한 식별 정보 요청, 의뢰 및 통지 44
103. 위원회의 정보 요청 44
104. 타인에게 개인 정보 의뢰 44
105. 위원회는 특정 양식을 수령 시 등록 의사, 약사 또는 차관에게 통지한다 44
106. 위원회는 개인의 사망을 통지 후 담당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45
제5절?보고서 45
107. 연례 보고서 45
108. 의회로 연례 보고서 제공 45
109. 장관 또는 차관의 요청에 따른 위원회 보고서 46
111. 보고서 내용 46
112. 위원회의 6개월 단위 보고서 폐지 및 관련 개정 46
제10장?일반 조항 46
113. 차관의 선언 46
114. 차관은 의사를 위한 교육을 승인할 수 있다 46
115. 통역사 47
116. 5개년 검토 47
117. 위원회는 통계 정보를 기록, 유지 및 마련한다 47
118. 규정 48
별지 1?양식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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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자살에 관한 법률	Wet van 12 april 2001, houdende toetsing van levensbeëindiging op verzoek en hulp bij zelfdoding en wijziging van het Wetboek van Strafrecht en van de Wet op de ijkbezorging
네덜란드	명령	문신과 피어싱에 대한 상품법 규정	Warenwetregeling Tatoeëren en Piercen
네덜란드	법률	요청에 의한 안락사 및 조력자살 심의에 관한 법률	Wet toetsing levensbeeindiging op verzoek en hulp bij zelfdoding
네덜란드	법률	요청에 의한 안락사 및 조력자살의 심의절차 및 형법, 장례법 개정에 관한 법률	Wet van 12 april 2001, houdende toetsing van levensbeëindiging op verzoek en hulp bij zelfdoding en wijziging van het Wetboek van Strafrecht en van de Wet op de ijkbezorging
네덜란드	법률	문신과 피어싱에 대한 상품법	Warenwetbesluit tatoeëren en piercen
대만	법률	호스피스 완화의료 조례	安寧緩和醫療條例
대만	명령	중의사검핵방법	中醫師檢覈辦法
대만	규칙	의사법 시행세칙	醫師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의사법	醫師法
대만	법률	의사법	醫師法
대만	법률	의사법	醫師法
대만	규칙	의료법 시행세칙	醫療法施行細則
대만	법률	의료법	醫療法
대만	법률	의료법	醫療法
대만	법률	의료법	醫療法
대만	법률	대만 의료법	醫療法
대만	규칙	호스피스·완화의료 조례실행 세부규정	安寧緩和醫療條例施行細則
대만	규칙	안녕완화의료조례시행세칙	安寧緩和醫療條例施行細則
대만	법률	환자 자주 권리법	病人自主權利法
대만	법률	안녕완화의료법	安寧緩和醫療條例
대만	법률	호스피스 의료조항	安寧緩和醫療條例
대만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 조례	安寧緩和醫療條例
대만	법률	안녕완화의료조례	安寧緩和醫療條例
대만	규칙	안녕완화의료법 시행세칙	安寧緩和醫療條例施行細則
대만	법률	안녕완화의료조례	安寧緩和醫療條例
독일	법률	법정의료보험 의료지원구조 개선을 위한 법률	Gesetz zur Verbesserung der Versorgungsstrukturen in der gesetzlichen Krankenversicherung
독일	명령	간호직업을 위한 전문교육 및 시험령	Ausbildungs- und Prüfungsverordnung fü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독일	명령	환자수발직업에 대한 교육 및 시험규정	Ausbildungs- und Prüfungsverordnung fü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독일	법률	간호 직업에 관한 법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독일	법률	질병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독일	법률	후견법 제3차 개정법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Betreuungsrechts
독일	법률	연방후견법 제3차 개정법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Betreuungsrechts
독일	명령	의사면허증 없는 의술의 직업적 행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제정된 시행령	Erste Durchführungsverordnung zum Gesetz über die berufsmäßige Ausübung der Heilkunde ohne Bestallung
독일	법률	의사면허증 없는 의술의 직업적 행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berufsmäßige Ausübung der Heilkunde ohne Bestallung
독일	법률	의료부문에서 안전한 디지털 활용을 위한 법	Gesetz für sichere digitale Kommunikation und Anwendungen im Gesundheitswesen sowie zur Änderung weiterer Gesetze
독일	법률	병원의 재정적 안정과 병원 진료수가 규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wirtschaftlichen Sicherung der Krankenhäuser und zur Regelung der Krankenhauspflegesätze
독일	법률	병원재정지원법	Gesetz zur wirtschaftlichen Sicherung der Krankenhäuser und zur Regelung der Krankenhauspflegesätze
독일	법률	병원의 경영안정 및 의료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Gesetz zur wirtschaftlichen Sicherung der Krankenhäuser und zur Regelung der Krankenhauspflegesätze
독일	법률	환자수발 관련 직업 및 기타 다른 법의 개정에 대한 법	Gesetz über die Berufe in der Krankenpflege und zur Änderung anderer Gesetze
독일	명령	의사면허에 관한 규정	Approbationsordnung für Ärzte
독일	법률	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flegeberufe
독일	법률	간호직업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Pflegeberufe
독일	명령	치과의사 면허규칙	Approbationsordnung für Zahnärzte
독일	법률	치과 진료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Ausübung der Zahnheilkunde
독일	법률	연방 의사법 개정법	Bundesärzteordnung
독일	법률	연방의사규정	Bundesärzteordnung
독일	법률	연방의사법	Bundesärzteordnung
러시아	법률	국제 의료 클러스터 및 기타 법령 개정에 관한 연방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международном медицинском кластере и внесении изменений в отдельные законодательные акты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룩셈부르크	법률	안락사 및 조력자살에 관한 2009년 03월 16일 법	Loi du 16 mars 2009 sur l'euthanasie et l'assistance au suicide
말레이시아	법률	1997 원격의료법	Akta Teleperubatan 1997
말레이시아	법률	원격의료법 (1997)	Telemedicine Act 1997
미국	명령	호스피스 케어	Hospice Care
미국	명령	개인식별 의료정보의 프라이버시 기준	Standards for Privacy of Individually Identifiable Health Information
미국	법률	뉴저지주 개정법령집 제45편 및 제26편을 보완하고 공법 1991년 제270호 및 뉴저지주 법령집 제2C편제11장제6조를 개정하는 말기환자의 의학적 조력사망에 관한 법률	An Act concerning medical aid in dying for the terminally ill, supplementing Titles 45 and 26 of the Revised Statutes, and amending P.L.1991, c.270 and N.J.S.2C:11-6
미국	법률	오레곤주 존엄사법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미국	법률	오리건주 존엄사법 개정법	Death with Dignity Act
미국	법률	오레곤주 존엄사법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미국	법률	뉴멕시코 임종선택법	Elizabeth Whitefield End-of-Life Options Act
미국	법률	컬럼비아 특별구 존엄사	Death with Dignity
미국	법률	컬럼비아 특별구 2016 존엄사법	Death with Dignity Act of 2016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존엄사법	Natural Death Act
미국	법률	아이다호주 의료 동의 및 자연사법	The Medical Consent and Natural Death Act
미국	법률	컬럼비아특별구 자연사법	Natural Death
미국	법률	아칸소주 말기 환자 또는 영구 의식불명 환자의 권리에 관한 법	Arkansas Rights of the Terminally Ill or Permanently Unconscious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침술사 라이센스법	Acupuncture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임종선택법	End of Life Option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정상출산 신고	Live Birth Registration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환자의 건강 기록 열람 [부분번역]	Patient Access to Health Records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대기자원 [부분번역]	Vehicular Air Pollution Control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임종선택법	End of Life Option Act
미국	명령	HIPAA 행정 간소화	HIPAA Administrative Simplification
미국	법률	연방 환자 자기결정법 1990	Federal Patient Self Determination Act 1990
미국	법률	워싱턴주 자연사법	Natural Death Act
미국	법률	워싱턴주 자연사법	Natural Death Act
미국	법률	오리건주 존엄사법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베트남	법률	진단·치료법	Luật Khám bệnh, chữa bệnh
베트남	명령	진료법 시행령	Nghị định số 87/2011/NĐ-CP ngày 27/9/2011 hướng dẫn Luật Khám bệnh, chữa bệnh
베트남	법률	진료법	LUẬT KHÁM BỆNH, CHỮA BỆNH
벨기에	법률	2002년 5월 28일 안락사에 관한 법률	Loi relative à l'euthanasie
스웨덴	법률	가정의에 관한 법률	Lag (1993:588) om husläkare
스웨덴	명령	가정의의 자격에 관한 규정	Förordning (1993:594) om behörighet som husläkare
스웨덴	명령	가정의의 치료수당에 관한 규정	Förordning (1993:1665) om åtgärdstaxa för husläkare
아르헨티나	법률	존엄사법	Modifícase la Ley N° 26.529 que estableció los derechos del paciente en su relación con los profesionales e instituciones de la Salud.
영국	법률	진료기록 열람 등에 관한 법 (1988)	Access to Medical Reports Act 1988
영국	법률	보건기록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1990)	Access to Health Records Act 1990
영국	법률	의료기록의 액세스에 관한 법률 (1988)	Access to Medical Reports Act 1988
영국	법률	침술, 문신, 귀뚫기 및 전기모근제거	Acupuncture, Tattooing, Ear-Piercing and Electrolysis
영국	법률	간호원, 조산원 및 방문보건원에 관한 법률 (1992)	Nurses, Midwives and Health Visitors Act 1992
오만	법률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규정의 일부 개정에 대한 2001년 제12호 국왕령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٢ / ٢٠٠١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الصادر بالمرسوم السلطاني رقم ٢٢ / ٩٦
오만	법률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규정의 일부 개정에 대한 2003년 제36호 국왕령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٣٦ / ٢٠٠٣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الصادر بالمرسوم السلطاني رقم ٢٢ / ٩٦
오만	법률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٢٢ / ٩٦ بإصدار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오만	법률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규정의 일부 개정에 대한 2008년 제119호 국왕령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١١٩ / ٢٠٠٨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الصادر بالمرسوم السلطاني رقم ٢٢ / ٩٦
오만	법률	1996년 제22호 의료업 및 치의료업 수행법 규정의 일부 개정에 대한 2002년 제36호 국왕령	مرسوم سلطاني رقم ٣٦ / ٢٠٠٢ بتعديل بعض أحكام قانون مزاولة مهنة الطب البشري وطب الأسنان
오스트리아	법률	환자사전의료지시법	Bundesgesetz über Patientenverfügungen
오스트리아	법률	사전의료지시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Patientenverfügungen
오스트리아	법률	연방 법률: 조력자살 관련 법, 마약류 관련법 및 형법전 개정	Bundesgesetz: Sterbeverfügungsgesetz sowie Änderung des Suchtmittelgesetzes und des Strafgesetzbuches
오스트리아	법률	환자사전의사표시법	Bundesgesetz über Patientenverfügungen
인도	법률	의료기관(등록 및 규정) 2010년 법	The Clinical Establishments(Registration and Regulation) Act, 2010
일본	명령	의료법 시행규칙	医療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의료법 시행령	医療法施行令
일본	명령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시행규칙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시행령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施行令
일본	명령	의사법 시행규칙	医師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의사법 시행령	医師法施行令
일본	법률	의료법	医療法
일본	법률	의료법	医療法
일본	법률	의료법	医療法
일본	법률	의료법	医療法
일본	법률	성육 과정에 있는 사람과 그 보호자 및 임산부에게 필요한 성육의료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적 추진에 관한 법률	成育過程にある者及びその保護者並びに妊産婦に対し必要な成育医療等を切れ目なく提供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유도접골사법	柔道整復師法
일본	법률	안마·마사지·지압사, 침사, 구사 등에 관한 법률	あん摩マッサージ指圧師、はり師、きゆう師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일본	법률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일본	법률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일본	법률	보건사·조산사·간호사법	保健師助産師看護師法
일본	법률	의료연구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명 가공 의료 정보에 관한 법률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에 이바지하기 위한 익명가공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료분야 연구개발에 기여하기 위한 익명 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	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심신상실 등의 상태에서 중대한 타해행위를 한 자의 의료 및 관찰 등에 관한 법률	心神喪失等の状態で重大な他害行為を行った者の医療及び観察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간호사 등의 인재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	看護師等の人材確保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의사법	医師法
일본	법률	의사법	医師法
일본	법률	국민이 재생의료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책의 종합추진에 관한 법률	再生医療を国民が迅速かつ安全に受けられるようにするための施策の総合的な推進に関する法律
중국	규칙	원격의료 서비스 관리 규범(시행)	远程医疗服务管理规范(试行)
중국	규칙	의료광고관리법	医疗广告管理办法
중국	규칙	의료광고관리판법	医疗广告管理办法
중국	규칙	의료기관 관리조례 실시세칙 [부분번역]	医疗机构管理条例实施细则
중국	규칙	중외합자·합작 의료기구 관리 잠정방법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중국	규칙	외국 의사 중국 내 단기 의료 행위 임시 관리 방법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중국	규칙	외국의사의 북경 내 단기 행의(行醫) 관리에 관한 잠정 규정	外国医师在京短期行医管理暂行规定
중국	규칙	의사자격고시 임시 방법	医师资格考试暂行办法
중국	규칙	외국의사의 중국 방문 단기 의료행위 임시관리 방법	外国医师来华短期行医暂行管理办法
중국	규칙	간호사관리법	中华人民共和国护士管理办法
중국	규칙	중외합자·합작의료기관관리 잠정 실행법규	中外合资、合作医疗机构管理暂行办法
중국	법률	개원의법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중국	법률	개업의사법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의료법	中华人民共和国执业医师法
중국	명령	방사선진료관리규정	放射诊疗管理规定
캐나다	법률	노스웨스트 준주(Northwest Territories) 간호법	Nursing Profession Act
캐나다	법률	Prince Edward Island 카이로프락틱법(1988)	Chiropractic Act, R.S.P.E.I. 1988, C-7.1
태국	법률	1998년 의료시설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สถานพยาบาล พ.ศ. ๒๕๔๑
태국	법률	1985년 간호 및 조산전문직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ชาชีพการพยาบาลและการผดุงครรภ์ พ.ศ. ๒๕๒๘
태국	법률	2013년 태국전통의학전문직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ชาชีพการแพทย์แผนไทยพ.ศ. ๒๕๕๖
태국	법률	1982년 의료전문직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ชาชีพเวชกรรม พ.ศ. ๒๕๒๕
태국	법률	1994년 치과전문직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ชาชีพทันตกรรม พ.ศ. ๒๕๓๗
튀르키예(터키)	법률	의료 서비스 기본법	Sağlık Hizmetleri Temel Kanunu
프랑스	법률	보건연구를 위한 기명데이타법	Loi n° 94-548 du 1 juillet 1994 relative au traitement de données nominatives ayant pour fin la recherche dans le domaine de la santé et modifiant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프랑스	명령	의사의 윤리에 관한 명령	Décret n° 79-506 du 28 juin 1979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médicale
프랑스	법률	의료기관 및 위생시설에 관한 법률	Loi n° 87-575 du 24 juillet 1987 relative aux établissements d'hospitalisation et à l'équipement sanitaire
프랑스	명령	원격의료에 관한 2010년 10월 19일 제2010-1229호 명령	Décret n° 2010-1229 du 19 octobre 2010 relatif à la télémédecine
프랑스	명령	치과의사의무규정 [부분번역]	Décret n°67-671 du 22 juillet 1967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des chirurgiens-dentistes
프랑스	법률	환자의 권리와 생의 종말에 관한 법	Loi n° 2005-370 du 22 avril 2005 relative aux droits des malades et à la fin de vie
프랑스	법률	환자의 권리와 말기의료에 관한 2005년 4월 22일 법률 2005-370호	Loi n° 2005-370 du 22 avril 2005 relative aux droits des malades et à la fin de vie
프랑스	명령	의사의무규정 [부분번역]	Décret n° 95-1000 du 6 septembre 1995 portant code de déontologie médical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건강기록법(2012)	My Health Records Act 201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퀸즐랜드주 2021 자발적 조력사망법	Voluntary Assisted Dying Act 2021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뉴사우스웨일스주 2022 자발적 조력사망법	Voluntary Assisted Dying Act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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