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5월 28일 안락사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가생명윤리정책원
국가

벨기에
원법령명

Loi relative à l'euthanasie
제정/개정일

2024. 03. 27.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해외 의사조력자살 관련 법령 번역집, 국가생명윤리정책원,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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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Loi relative à l'euthanasie
개정일

2024. 03. 2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제어번호

TLAW1202500277

목차
2002년 5월 28일 안락사에 관한 법률
전문 1
제1조 1
제I장 일반규정 1
제2조 1
제II장 조건 및 절차 1
제3조 1
제3-2조 3
제3-3조 3
제III장 사전선언서 4
제4조 4
제IV장 선언서 5
제5조 5
제V장 연방 감독 및 평가 위원회 6
제6조 6
제7조 6
제8조 8
제9조 8
제10조 9
제11조 9
제12조 9
제13조 9
제V/1장 재정규정 9
제13/1조 10
제13/2조 10
제V/2장 형사규정 10
제13/3조 10
제VI장 특별규정 11
제14조 11
제15조 11
제16조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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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7.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4. 3. 27.	2002년 5월 28일 안락사에 관한 법률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네덜란드	법률	요청에 의한 안락사 및 조력자살 심의에 관한 법률	Wet toetsing levensbeeindiging op verzoek en hulp bij zelfdoding
네덜란드	법률	요청에 의한 안락사 및 조력자살의 심의절차 및 형법, 장례법 개정에 관한 법률	Wet van 12 april 2001, houdende toetsing van levensbeëindiging op verzoek en hulp bij zelfdoding en wijziging van het Wetboek van Strafrecht en van de Wet op de ijkbezorging
네덜란드	법률	적극적 안락사와 조력자살에 관한 법률	Wet van 12 april 2001, houdende toetsing van levensbeëindiging op verzoek en hulp bij zelfdoding en wijziging van het Wetboek van Strafrecht en van de Wet op de ijkbezorging
대만	법률	호스피스·완화의료 조례	安寧緩和醫療條例
대만	법률	호스피스 의료조항	安寧緩和醫療條例
대만	법률	안녕완화의료법	安寧緩和醫療條例
대만	법률	호스피스 완화의료 조례	安寧緩和醫療條例
대만	규칙	안녕완화의료조례시행세칙	安寧緩和醫療條例施行細則
대만	법률	안녕완화의료조례	安寧緩和醫療條例
대만	법률	안녕완화의료조례	安寧緩和醫療條例
대만	규칙	안녕완화의료법 시행세칙	安寧緩和醫療條例施行細則
대만	법률	환자 자주 권리법	病人自主權利法
대만	규칙	호스피스·완화의료 조례실행 세부규정	安寧緩和醫療條例施行細則
독일	법률	후견법 제3차 개정법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Betreuungsrechts
독일	법률	연방후견법 제3차 개정법	Drittes Gesetz zur Änderung des Betreuungsrechts
미국	법률	오레곤주 존엄사법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미국	법률	오리건주 존업사법 개정법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미국	법률	오레곤주 존엄사법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미국	법률	오리건주 존엄사법	Oregon Death with Dignity Act
미국	법률	워싱턴주 자연사법	Natural Death Act
미국	법률	워싱턴주 자연사법	Natural Death Act
미국	법률	연방 환자 자기결정법 1990	Federal Patient Self Determination Act 1990
미국	법률	아칸소주 말기 환자 또는 영구 의식불명 환자의 권리에 관한 법	Arkansas Rights of the Terminally Ill or Permanently Unconscious Act
미국	법률	컬럼비아특별구 자연사법	Natural Death
미국	법률	아이다호주 의료 동의 및 자연사법	The Medical Consent and Natural Death Act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존엄사법	Natural Death Act
미국	법률	컬럼비아 특별구 2016 존엄사법	Death with Dignity Act of 2016
미국	법률	컬럼비아 특별구 존엄사	Death with Dignity
미국	법률	뉴멕시코 임종선택법	Elizabeth Whitefield End-of-Life Options Act
미국	명령	호스피스 케어	Hospice Care
미국	법률	뉴저지주 개정법령집 제45편 및 제26편을 보완하고 공법 1991년 제270호 및 뉴저지주 법령집 제2C편제11장제6조를 개정하는 말기환자의 의학적 조력사망에 관한 법률	An Act concerning medical aid in dying for the terminally ill, supplementing Titles 45 and 26 of the Revised Statutes, and amending P.L.1991, c.270 and N.J.S.2C:11-6
아르헨티나	법률	존엄사법	Modifícase la Ley N° 26.529 que estableció los derechos del paciente en su relación con los profesionales e instituciones de la Salud.
오스트리아	법률	환자사전의료지시법	Bundesgesetz über Patientenverfügungen
오스트리아	법률	사전의료지시에 관한 연방법	Bundesgesetz über Patientenverfügungen
오스트리아	법률	환자사전의사표시법	Bundesgesetz über Patientenverfügungen
오스트리아	법률	연방 법률: 조력자살 관련 법, 마약류 관련법 및 형법전 개정	Bundesgesetz: Sterbeverfügungsgesetz sowie Änderung des Suchtmittelgesetzes und des Strafgesetzbuches
프랑스	법률	환자의 권리와 생의 종말에 관한 법	Loi n° 2005-370 du 22 avril 2005 relative aux droits des malades et à la fin de vie
프랑스	법률	환자의 권리와 말기의료에 관한 2005년 4월 22일 법률 2005-370호	Loi n° 2005-370 du 22 avril 2005 relative aux droits des malades et à la fin de v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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