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조직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消防組織法
제정/개정일

2014. 05. 3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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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소방조직법,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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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消防組織法
개정일

2014. 05. 3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소방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행정안전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42号
제어번호

TLAW1202500251

목차
소방조직법
제1장 총칙 1
제1조(소방의 임무) 1
제2장 국가의 행정기관 1
제2조(소방청) 1
제3조(소방청장관) 1
제4조(소방청의 임무 및 소관업무) 1
제5조(교육훈련기관) 5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5
제6조(시정촌의 소방에 관한 책임) 5
제7조(시정촌의 소방관리) 5
제8조(시정촌의 소방에 소요되는 비용) 5
제9조(소방기관) 5
제10조(소방본부 및 소방서) 6
제11조(소방직원) 6
제12조(소방장) 6
제13조(소방서장) 6
제14조(소방직원의 직무) 7
제15조(소방직원의 임명) 7
제16조(소방직원의 신분 보장 등) 7
제17조(소방직원위원회) 7
제18조(소방단) 8
제19조(소방단원) 9
제20조(소방단장) 9
제21조(소방단원의 직무) 9
제22조(소방단원의 임명) 9
제23조(소방단원의 신분 보장 등) 9
제24조(비상근 소방단원에 대한 공무재해보상) 10
제25조(비상근 소방단원에 대한 퇴직보상금) 10
제26조(특별구의 소방에 관한 책임) 11
제27조(특별구의 소방관리 및 소방장의 임명) 11
제28조(특별구의 소방에 대한 준용) 11
제29조(도도부현의 소방에 관한 소관사무) 11
제30조(도도부현의 항공소방대) 12
제4장 시정촌 소방의 광역화 13
제31조(시정촌 소방의 광역화) 13
제32조(기본지침) 13
제33조(추진계획 및 도도부현지사의 관여 등) 14
제34조(광역소방 운영계획) 16
제35조(국가의 지원 등) 16
제5장 각 기관 상호간의 관계 등 17
제36조(시정촌 소방과 소방청장관 등의 관리와의 관계) 17
제37조(소방청장관의 자문, 권고 및 지도) 17
제38조(도도부현지사의 권고, 지도 및 자문) 17
제39조(시정촌 소방의 상호 응원) 18
제40조(소방청장관에 대한 소방통계 등의 보고) 18
제41조(경찰통신시설의 사용) 18
제42조(소방, 경찰 및 관계기관의 상호 협력 등) 18
제43조(비상사태 발생 시 도도부현지사의 지시) 19
제44조(비상사태 발생 시 소방청장관 등의 조치 요구 등) 19
제44조의2(소방응원활동조정본부) 22
제44조의3(도도부현지사의 긴급소방구호대에 대한 지시 등) 24
제45조(긴급소방구호대) 25
제46조(정보통신 시스템의 정비 등) 25
제47조(소방기관의 직원이 응원을 위하여 출동한 경우의 지휘) 26
제48조(항공소방대가 지원을 위하여 출동한 경우의 연계) 26
제49조(국가의 부담 및 보조) 26
제50조(국유재산 등의 무상사용) 27
제51조(소방학교 등) 27
제52조(교육훈련의 기회) 28
부칙 28
제1조(시행일) 28
제2조(연금법 등의 준용) 29
부칙(1949년 6월 4일 법률 제193호) 발췌 30
부칙(1950년 5월 16일 법률 제184호) 발췌 30
부칙(1951년 3월 13일 법률 제18호) 발췌 30
부칙(1952년 7월 31일 법률 제258호) 발췌 31
부칙(1954년 6월 8일 법률 제163호) 발췌 31
부칙(1956년 5월 21일 법률 제107호) 발췌 31
제1조(시행일) 31
부칙(1959년 4월 1일 법률 제98호) 32
부칙(제1960년 6월 30일 법률 제113호) 발췌 32
제1조(시행일) 32
제2조(경과조치) 32
제3조 33
부칙(1961년 4월 10일 법률 제61호) 33
부칙(1962년 5월 8일 법률 제109호) 발췌 33
부칙(1963년 4월 15일 법률 제88호) 발췌 34
제1조(시행일) 34
부칙(1963년 4월 15일 법률 제89호) 발췌 34
부칙(1964년 3월 30일 법률 제17호) 발췌 34
부칙(1965년 5월 14일 법률 제65호) 발췌 35
부칙(1967년 7월 25일 법률 제80호) 발췌 35
부칙(1968년 6월 10일 법률 제95호) 발췌 35
부칙(1972년 6월 23일 법률 제94호) 발췌 36
부칙(1972년 6월 26일 법률 제105호) 발췌 36
제1조(시행일) 36
부칙(1975년 12월 17일 법률 제84호) 발췌 36
부칙(1976년 5월 29일 법률 제37호) 발췌 36
제1조(시행일) 36
부칙(1978년 6월 15일 법률 제73호) 발췌 36
제1조(시행일) 36
부칙(1982년 7월 16일 법률 제66호) 37
부칙(1983년 12월 2일 법률 제78호) 37
부칙(1983년 12월 10일 법률 제83호) 발췌 37
제1조(시행일) 37
제14조(그 밖의 처분, 신청 등과 관련된 경과조치) 38
부칙(1985년 6월 21일 법률 제69호) 발췌 38
부칙(1986년 4월 15일 법률 제20호) 발췌 39
제1조(시행일) 39
부칙(1987년 9월 16일 법률 제93호) 발췌 39
제1조(시행일) 39
부칙(1988년 5월 24일 법률 제55호) 발췌 39
제1조(시행일) 39
부칙(1994년 6월 29일 법률 제49호) 발췌 39
부칙(1995년 4월 21일 법률 제69호) 발췌 40
제1조(시행일) 40
부칙(1995년 10월 27일 법률 제121호) 40
부칙(1996년 6월 19일 법률 제88호) 발췌 40
제1조(시행일) 40
부칙(1999년 7월 16일 법률 제87호) 발췌 40
제1조(시행일) 41
제250조(검토) 41
제251조 41
부칙(1999년 7월 16일 법률 제102호) 발췌 41
제1조(시행일) 41
제13조(별도로 정하는 경과조치) 42
부칙(1999년 12월 17일 법률 제156호) 발췌 42
제1조(시행일) 42
부칙(2002년 7월 26일 법률 제92호) 발췌 42
제1조(시행일) 42
부칙(2003년 6월 18일 법률 제84호) 발췌 42
제1조(시행일) 42
제4조(경과조치의 정령에 대한 위임) 43
부칙(2004년 4월 2일 법률 제27호) 발췌 43
제1조(시행일) 43
부칙(2004년 6월 18일 법률 제112호) 발췌 43
제1조(시행일) 43
부칙(2006년 6월 14일 법률 제64호) 발췌 44
제1조(시행일) 44
제2조(경과조치) 44
부칙(2008년 5월 28일 법률 제41호) 발췌 44
제1조(시행일) 44
부칙(2009년 5월 1일 법률 제34호) 발췌 45
제1조(시행일) 45
부칙(2011년 5월 2일 법률 제37호) 발췌 45
제1조(시행일) 45
제24조(정령에 대한 위임) 45
부칙(2013년 6월 14일 법률 제44호) 발췌 45
제1조(시행일) 45
제2조(「소방조직법」의 일부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46
제11조(정령에 대한 위임) 47
부칙(2013년 11월 29일 법률 제87호) 발췌 47
제1조(시행일) 47
부칙(2013년 11월 29일 법률 제88호) 발췌 47
제1조(시행일) 47
제5조(정령에 대한 위임) 47
부칙(2014년 5월 30일 법률 제42호) 발췌 48
제1조(시행일)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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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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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4. 5. 30.	소방조직법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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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소방법	消防法
대만	법률	소방법	消防法
독일	법률	작센주 소방대책, 구조활동 및 재난보호법	Sächsisches Gesetz über den Brandschutz, Rettungsdienst und Katastrophenschutz
독일	법률	바이에른주 재난보호법	Bayerisches Katastrophenschutzgesetz
베트남	명령	소방법 일부 조항의 시행 안내에 관한 정부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베트남	명령	소방법 일부 조항의 시행에 관한 상세규정인 정부의 2003 년 4 월 4 일자 시행령 35/2003/ND-CP의 시행안내에 관한 공안부의 2004 년 3 월 31 일자 시행세칙 04/2004/TT-BCA	THÔNG TƯ Về việc hướng dẫn thi hành Nghị định số 35/2003/NĐ-CP ngày 04/4/2003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베트남	법률	소방방재법	Luật Phòng cháy và chữa cháy
영국	법률	소방구조서비스법(2004)	Fire and Rescue Services Act 2004
일본	법률	소방법	消防法
일본	명령	소방법 시행규칙	消防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소방법 시행령	消防法施行令
일본	법률	소방법	消防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소방법	中华人民共和国消防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소방법	中华人民共和国消防法
프랑스	법률	화재구조기관에 관한 법률	Loi n° 96-369 du 3 mai 1996 relative aux services d'incendie et de secours
프랑스	법률	시민안전의 현대화에 관한 법률	Loi n° 2004-811 du 13 août 2004 de modernisation de la sécurité civile
프랑스	법률	시민안전 현대화 법 [부분번역]	Loi n° 2004-811 du 13 août 2004 de modernisation de la sécurité civ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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