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5 원자력시설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영국
원법령명

Nuclear Installations Act 1965
제정/개정일

2023. 10. 26.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1965 원자력시설법(Nuclear Installations Act 1965),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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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uclear Installations Act 1965
개정일

2023. 10. 2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원자력안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2023 c. 52
제어번호

TLAW1202500218

목차
1965 원자력시설법
특정 원자력시설의 운영과 통제 1
제1조 허가 부지에 대한 특정 원자력시설의 제한 1
제2조 허가에 의한 경우를 제외한 특정 운영의 금지 4
원전부지허가 6
제3조 원전부지허가의 부여 및 변경 6
제4조 허가에 대한 조건 첨부 9
제5조 허가의 취소 및 반납 13
제6조 허가 부지 및 관련 폐기 부지 목록의 유지 16
원자력 사고에 관련한 허가권자 등의 의무 18
제7조 허가부지에 대한 허가권자의 의무 18
제7A조 허가 부지 외에서의 사고 20
제7B조 관련 폐기 부지에 관한 의무 25
제7C조 제외된 폐기 부지 29
제7D조 제외된 폐기 부지: 결격물질의 수용 31
제8조 기관의 의무 32
제9조 특정 부지에 대한 왕실의 의무 33
제10조 특정 외국 운영자의 의무 36
제11조 원자력물질의 운송을 야기하는 자의 의무 37
복구 조치의 비용 38
제11A조 복구 조치의 비용 38
제11B조 복구 조치의 승인 41
제11C조 의견의 제시 44
제11D조 결정에 대한 항소 45
제11E조 영국 내 복구 조치 - 관련 외국법에 따른 청구 46
제11F조 영국 외 지역에서의 복구 조치 - 이 법에 따른 청구 47
환경으로부터 파생된 수입의 손실 47
제11G조 환경으로부터 파생된 수입의 손실 47
예방 조치의 비용 49
제11H조 예방 조치의 비용 49
의무 위반에 대한 보상 청구권 54
제12조 보상 청구권 54
제13조 특정 경우의 보상 제외, 확장 또는 축소 58
제13A조 재산 손해와 복구 조치 64
제14조 선박 및 항공기의 보호 67
청구의 제기 및 충족 68
제15조 제7조부터 제11조에 따른 청구 제기 기간 68
제16조 제7조부터 제10조에 의한 청구의 충족 71
제16A조 제16조 보충 규정 82
제16AA조 제16조 CSC 관련 정의 86
제16B조 제16조 책임 증가의 단계적 도입 92
제16C조 영국 법원의 관할권 93
제17조 관할권, 공동 책임 및 외국 판결 97
제17A조 소송에 대한 국무장관 대상 통지 101
제17B조 국무장관의 개입 권리 102
제17C조 외국 정부의 개입 권리 103
제17D조 외국 정부가 수행하는 소송 103
제17E조 외국의 청구와 관련된 국무장관의 권한 105
보상을 위한 보장 107
제18조 제7조부터 제10조에 의한 보상을 위한 일반적 보장 107
제19조 허가권자 또는 운영자의 책임에 대한 보장 113
제20조 허가권자 또는 운영자의 보장과 관련된 정보 제공 121
제20A조 허가권자 또는 운영자의 보장과 관련한 협정을 맺을 권한 123
제20B조 협정에 관한 진술 125
제21조 운송과 관련된 보상의 보장에 관한 보충 규정 126
기타 및 일반 사항 130
제22조 위험한 사고의 보고 및 조사 130
제23조 특정 사고 및 사건과 관련된 등록 133
제24조 잉글랜드, 웨일스, 스코틀랜드 134
제24조 검사관 (북아일랜드) 136
제24A조 보건안전집행부 ONR에 의한 비용 회수 140
제25조 불법행위 - 일반 142
제25A조 명령 143
제25B조 유로 금액 143
제25C조 특별인출권 144
제26조 해석 145
제27조 북아일랜드 158
제28조 채널 제도, 맨 섬 등 159
제29조 폐지 및 유예 160
제30조 약칭 및 시행 160
별표 1 제2조에 따른 명령에 의해 적용 가능한 보안 규정 160
별표 1A 영국 외 지역에서의 복구 조치 164
별표 2 북아일랜드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된 제22조제(10)항에 따른 조사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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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4. 28.
국회도서관
2023. 10. 26.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2. 4. 28.	원자력시설법(1965)	국회도서관
개정	2023. 10. 26.	1965 원자력시설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대기권, 우주공간 및 수중에서 핵무기실험을 금지하는 조약 [국제연합]	Treaty Banning Nuclear Weapon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
국제기구	조약	국제원자력기구의 특권과 면제에 관한 협정 [국제원자력기구]	Agreement on the Privileges and Immunities of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국제기구	조약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 [국제연합]	Comprehensive Nuclear-Test-Ban Treaty
국제기구	조약	대기권, 외기권 및 수중에서의 핵무기 실험금지조약 [국제연합]	Treaty Banning Nuclear Weapon Tests in the Atmosphere, in Outer Space and Under Water
국제기구	조약	핵무기의 비확산에 관한 조약 [국제원자력기구]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뉴질랜드	법률	뉴질랜드 비핵지대, 군축 및 군비통제법(1987)	New Zealand Nuclear Free Zone, Disarmament, and Arms Control Act 1987
독일	명령	이온화방사선 피해의 방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über den Schutz vor Schäden durch ionisierende Strahlen
독일	법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독일	법률	파리, 브류셀 원자책임 협정에 관한 법 [부분번역]	Gesetz zu den Pariser und Brüsseler Atomhaftungs-Übereinkommen
독일	법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독일	법률	원자력 에너지의 평화적 이용과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독일	법률	원자력에너지의 평화적 이용 및 위험 방지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Atomgesetz)
독일	법률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위험방지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Gesetz über die friedliche Verwendung der Kernenergie und den Schutz gegen ihre Gefahren
러시아	명령	UN 안보리 결의 1874호(2009. 6. 12.)의 이행 조치에 관한 러시아 연방 대통령 명령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т 27.03.2010 г. № 381 О мерах по выполнению резолюции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1874 от 12 июня 2009 г
러시아	법률	러시아聯邦關稅法	ЗАКОН О ТАМОЖЕННОМ ТАРИФЕ
러시아	법률	핵에너지 이용에 관한 러시아 연방 법률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러시아	법률	러시아연방 원자력 이용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미국	법률	에너지구조조정법(1974) [부분번역]	Energy Reorganization Act of 1974
미국	법률	에너지기구재편법 [부분번역]	Energy Reorganization Act of 1974
미국	명령	원자력 규제위원회의 개혁 명령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00호	Executive Order 14300-Ordering the Reform of the Nuclear Regulatory Commission
미국	명령	에너지부의 원자로 시험 개혁에 관한 행정명령 제14301호	Executive Order 14301-Reforming Nuclear Reactor Testing at the Department of Energy
미국	명령	국가 안보를 위한 첨단 원자로 기술의 배치에 관한 행정명령 제14299호	Executive Order 14299-Deploying Advanced Nuclear Reactor Technologies for National Security
미국	법률	원자력 면허	Atomic Energy Licenses
미국	명령	美 원자력기술 관련 수출통제 지침	Assistance to Foreign Atomic Energy Activities
미국	명령	외국 원자력 활동 지원	Assistance to Foreign Atomic Energy Activities
미국	명령	원자력발전소 운전면허갱신 요건	Requirements for Renewal of Operating Licenses for Nuclear Power Plants General Provisions
미국	법률	핵확산 방지	Nuclear Non-Proliferation
베트남	법률	원자력법	Luật năng lượng nguyên tử
벨기에	법률	산업용 전력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원자력에너지의 단계적 폐지에 관한 법률	Loi sur la sortie progressive de l'énergie nucléaire à des fins de production industrielle d'électricité
복수국가	조약	안전조치 적용에 관한 국제원자력기구 대한민국 정부 및 「아메리카」합중국 정부간의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for the Application of Safeguards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아랍에미리트연합국 정부 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Arab Emirates for Cooperation in the Peaceful Uses of Nuclear Energy
복수국가	조약	대한민국 정부와 카자흐스탄공화국 정부간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을 위한 협정	Agreementn on Cooperation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azakhstan in the Peaceful Uses of Atomic Energy
복수국가	조약	남태평양 비핵지대 조약	South Pacific Nuclear Free Zone Treaty
스위스	법률	원자력에너지에 관한 법률	Loi sur l’énergie nucléaire
영국	법률	방사성물질법(1993)	Radioactive Substances Act 1993
영국	법률	방사성물질 (도로운송) 법 (1991)	Radioactive Material (Road Transport) Act 1991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공사법(1995)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95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관리기구법(1995) [부분번역]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95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관리기구법(1954) [부분번역]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54
영국	법률	원자력에너지관리기구법(1971) [부분번역]	Atomic Energy Authority Act 1971
요르단	법률	원자력법	قانون الطاقة النووية
유럽연합	법률	원자력시설의 원자력 안전성 확보를 위한 유럽공동체 기본체제를 제정하는 유럽연합이사회 지령	Council Directive 2009/71/EURATOM establishing a Community framework for the nuclear safety of nuclear installations
인도	법률	원자력법(1962)	The Atomic Energy Act, 1962
인도네시아	법률	1997년 No.10 인도네시아공화국 원자력 법률	Undang-Undang Negara Republik Indonesia Nomor 10 Tahun 1997 Tentang Ketenaganukliran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제5호의 의료기기를 지정하는 고시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第１条第５号の医療機器を指定する告示
일본	명령	국제규제물자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国際規制物資の使用等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분번역]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법률	2011년 원자력사고에 의한 피해에 관한 긴급조치에 관한 법률	平成23年原子力事故による被害に係る緊急措置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법률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 장해 방지에 관한 법률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 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등록인증기관등에 관한 규칙	登録認証機関等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등록인증기관등에 관한 규칙	登録認証機関等に関する規則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 근거한 기록의 인도기관에 관한 성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規定に基づく記録の引渡し機関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규정에 근거한 기록의 인도기관에 관한 성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規定に基づく記録の引渡し機関に関する省令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의한 방사선장해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해 오염된 물건의 공장 또는 사업소에서의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는 고시	放射性同位元素又は放射性同位元素によって汚染された物の工場又は事業所における運搬に関する技術上の基準に係る細目等を定める告示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 또는 방사성동위원소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의 공장 또는 사업소 외부에서의 운반에 관한 기술기준을 정하는 고시	放射性同位元素又は放射性同位元素によつて汚染された物の工場又は事業所の外における運搬に関する技術上の基準に係る細目等を定める告示
일본	규칙	방사성동위원소등에 의한 방사선장해의 방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근거하여 flexible disk의 기록방식 등을 정하는 건	放射性同位元素等による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の規定に基づきフレキシブルディスクの記録の方式等を定める件
일본	규칙	강습 시간 등을 정하는 고시	放射線取扱主任者に係る講習の時間数等を定める告示
일본	규칙	교육 및 훈련 시간을 정하는 고시	放射線障害の防止に関する教育及び訓練の時間数を定める告示
일본	규칙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하는 경우 확보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기준	電磁的方法による保存をする場合に確保するよう努めなければならない基準
일본	규칙	방사선을 방출하는 동위원소의 수량 등을 정하는 건	放射線を放出する同位元素の数量等を定める件
일본	법률	핵원료물질,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 규제에 관한 법률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핵원료 물질, 핵연료 물질 및 원자로 규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의 핵원료물질・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핵원료물질, 핵연료물질 및 원자로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核原料物質、核燃料物質及び原子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의 방사선장해방지의 기술적 기준에 관한 법률	放射線障害防止の技術的基準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일본의 원자력규제위원회설치법	原子力規制委員会設置法
일본	법률	원자력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일본	법률	원자력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일본	법률	일본의 원자력 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일본	법률	원자력 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일본	법률	일본 원자력기본법	原子力基本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핵재료관제조례	中华人民共和国核材料管制条例
중국	법률	방사성오염예방 치료법	中华人民共和国放射性污染防治法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 민영 원자력시설 안전 감독관리 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民用核设施安全监督管理条例
중국	명령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발생장치 안전방호조례	放射性同位素与射线装置安全和防护条例
중국	규칙	방사성동위원소와 방사선발생장치 허가관리 방법	放射性同位素与射线装置安全许可管理办法
중국	법률	방사성오염방지법	中华人民共和国放射性污染防治法
중국	명령	민용핵시설안전감독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民用核设施安全监督管理条例
중국	규칙	조사식품 위생관리방법	辐照食品卫生管理办法
중국	규칙	방사선작업종사자 직업건강 관리방법	放射工作人员职业健康管理办法
중국	법률	중화인민공화국 핵안전법	中华人民共和国核安全法
카자흐스탄	법률	원자력 에너지 이용법	ОБ ИСПОЛЬЗОВАНИИ АТОМНОЙ ЭНЕРГИИ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14 апреля 1997 г. N 93
캐나다	법률	방사선방출기기법	Radiation Emitting Devices Act
태국	법률	2016년 평화를 위한 핵에너지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พลังงานนิวเคลียร์เพื่อสันติ พ.ศ. ๒๕๕๙
프랑스	법률	핵물질의 보호 및 통제에 관한 법률	Loi n° 80-572 du 25 juillet 1980 sur la protection et le contrôle des matières nucléaires
프랑스	법률	원자력에 관한 투명성 및 안전성에 관한 2006년 6월 13일의 법률	Loi n° 2006-686 du 13 juin 200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et à la sécurité en matière nucléaire
프랑스	법률	원자력 분야의 투명성 및 안보에 관한 2006년 6월 13일 법률 제2006-686호	Loi n° 2006-686 du 13 juin 200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et à la sécurité en matière nucléaire
프랑스	법률	핵 투명성 및 안보에 관한 법	Loi n° 2006-686 du 13 juin 2006 relative à la transparence et à la sécurité en matière nucléaire
필리핀	법률	원자력법	An Act Providing for the Licensing and Regulation of Atomic Energy Facilities and Materials, Establishing the Rules on Liability for Nuclear Damage, and for Other Purp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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