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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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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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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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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Foreign Disclosure and Release of Classified Nation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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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3. 03. 13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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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이 지침은 미국 정보문서 상 비밀 아님(Unclassified: U) 등급으로 분류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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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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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미국 정보공동체 지침,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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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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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Foreign Disclosure and Release of Classified National Intellig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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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Intelligence Community Directive 403,ICD 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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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3. 03.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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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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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군사기밀 보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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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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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500199
목차
- 목차
- 국가기밀 정보의 대외 공개 및 배포
- A. 권한 1
- B. 목적 1
- C. 적용범위 1
- D. 정의 3
- E. 정책 5
- F. 역할 및 책임 12
- G. 효력발생일 2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기밀정보절차법 | Classified Information Procedures Act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불가리아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교환과 보호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Bulgaria on the Exchange and Prp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Australia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영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엘살바도르공화국 정부 간의 무상원조에 관한 기본협정 | Framework Agreement on Grant Aid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El Salvador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 정부와 폴란드공화국 정부 간의 군사비밀정보의 보호에 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Government of the Republic of Poland on the Protection of Classified Military Information |
| 복수국가 | 조약 | 대한민국과 스페인왕국 간의 군사비밀보호에 관한 협정 | Agreement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Kingdom of Spain on the Protection of Defense Classified Information |
| 프랑스 | 명령 | 국방부 기록물에 관한 명령 | Décret n° 79-1035 du 3 décembre 1979 relatif aux archives de la défen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