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연도
상임위원회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중주제
소주제
Home
법률정보
외국법률
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국회도서관
-
- 국가
- 독일
-
- 원법령명
- Strafprozeßordnung
-
- 제정/개정일
- 2024. 11. 07. 개정
-
- 주기 사항
- 제94조~제132조에 대한 부분번역임
-
- 언어 주기
-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형사소송법 (제94조~제132조), 국회도서관, 2025
-
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Strafprozeßordnung
-
- 이형법령명
- StPO
-
- 개정일
- 2024. 11. 07.
-
- 법률구분
- 법률
-
- 국내관련법률
- 형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
- 법령번호
- BGBl. 2024 I Nr. 351
-
- 제어번호
- TLAW1202500189
목차
- 목차
- 형사소송법(StPO)
- 제8절 수사처분 1
- 제94조(증거목적물의 보전 및 압수) 1
- 제95조(인도의무) 2
- 제95a조(피의자에 대한 통지의 유예, 공개금지) 2
- 제96조(공적으로 보관하는 문서) 5
- 제97조(압수금지) 6
- 제98조(압수절차) 8
- 제98a조(전산수사) 10
- 제98b조(전산수사절차) 12
- 제98c조(기존 자료와의 전산대조) 13
- 제99조(우편물 압수 및 정보요청) 14
- 제100조(우편물 압수 및 정보요청 절차) 15
- 제100a조(통신감청) 17
- 제100b조(온라인 수색) 26
- 제100c조(주거에 대한 감청) 32
- 제100d조(사생활의 핵심 영역, 증언거부권자) 34
- 제100e조(제100a조부터 제100c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처분의 절차) 36
- 제100f조(주거 외 감청) 41
- 제100g조(통신데이터 수집) 42
- 제100h조(그 밖의 주거 외 처분) 49
- 제100i조(이동통신 단말기에 대한 기술적 수사처분) 50
- 제100j조(이용자 기본정보 요청) 52
- 제100k조(디지털서비스 이용 데이터의 수집) 55
- 제101조(비밀처분의 절차 규정) 58
- 제101a조(법원의 결정, 데이터 표시 및 분석, 통신 및 이용 데이터에 관한 통지의무) 63
- 제101b조(통계 작성, 보고의무) 68
- 제102조(피의자에 대한 수색) 73
- 제103조(다른 자에 대한 수색) 73
- 제104조(야간 수색) 74
- 제105조(수색절차) 75
- 제106조(수색 대상물 점유자의 참석) 76
- 제107조(수색증명서, 압수목록) 77
- 제108조(다른 대상물의 압수) 77
- 제109조(압수물에 대한 표시) 78
- 제110조(문건 및 전자저장매체의 검사) 78
- 제110a조(비밀수사관) 79
- 제110b조(비밀수사관 투입 절차) 81
- 제110c조(비밀수사관의 권한) 82
- 제110d조(「형법」 제176e조 및 제184b조에 따른 범죄의 수사를 위한 투입 시 특별 절차) 83
- 제111조(공공장소 내 검문소의 설치) 83
- 제111a조(운전면허의 일시적 박탈) 84
- 제111b조(몰수 또는 폐기를 위한 압수) 86
- 제111c조(압수 집행) 87
- 제111d조(압수 집행의 효력, 동산의 반환) 88
- 제111e조(추징보전을 위한 재산의 가압류) 89
- 제111f조(재산 가압류의 집행) 90
- 제111g조(재산 가압류의 집행 취소) 91
- 제111h조(재산 가압류의 집행 효력) 92
- 제111i조(파산절차) 92
- 제111j조(압수 및 재산 가압류 명령 절차) 93
- 제111k조(압수 및 재산 가압류의 집행 절차) 94
- 제111l조(통지) 95
- 제111m조(압수물 또는 압류물의 관리) 97
- 제111n조(동산의 반환) 97
- 제111o조(반환절차) 98
- 제111p조(긴급매각) 98
- 제111q조(내용의 구현물 및 기구의 압수) 99
- 제9절(구속 및 임시체포) 101
- 제112조(미결구금의 요건, 구속사유) 101
- 제112a조(구속사유로서의 재범의 위험) 103
- 제113조(경범죄에 대한 미결구금) 105
- 제114조(구속영장) 105
- 제114a조(구속영장의 교부, 번역) 106
- 제114b조(구속된 피의자에 대한 교시) 107
- 제114c조(친족에 대한 통지) 109
- 제114d조(행형시설에 대한 통보) 110
- 제114e조(행형시설의 정보 전달) 111
- 제115조(관할 법관에의 인치) 112
- 제115a조(가장 가까운 구법원 법관에의 인치) 113
- 제116조(구속영장의 집행 정지) 114
- 제116a조(담보부 집행정지) 116
- 제116b조(미결구금과 그 밖에 자유를 박탈하는 처분 간의 관계) 116
- 제117조(구속심사) 117
- 제118조(구속심사 절차) 118
- 제118a조(구속심사 시의 구두변론) 119
- 제118b조(상소 규정의 적용) 120
- 제119조(미결구금 중 구속사유에 의한 제한) 120
- 제119a조(집행기관의 처분에 관한 법원의 재판) 124
- 제120조(구속영장의 취소) 125
- 제121조(6개월을 초과하는 미결구금) 126
- 제122조(주고등법원의 특별 구속심사) 127
- 제122a조(재범의 위험이 있는 경우 미결구금의 최장기간) 129
- 제123조(집행정지 처분의 취소) 129
- 제124조(보석보증금의 귀속) 130
- 제125조(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관할) 130
- 제126조(그 밖의 법원 결정에 대한 관할) 131
- 제126a조(긴급수용) 133
- 제127조(임시체포) 134
- 제127a조(임시체포 명령 및 유지의 배제) 135
- 제127b조(신속절차에서의 임시체포와 구속영장) 136
- 제128조(임시체포 시 구인) 136
- 제129조(공소제기 이후의 임시체포 시 구인) 137
- 제130조(고소 이전의 구속영장) 137
- 제9a절 형사소추 및 형벌 집행을 보장하기 위한 그 밖의 처분 138
- 제131조(지명수배) 138
- 제131a조(지명통보) 140
- 제131b조(피의자 또는 증인의 사진 공개) 141
- 제131c조(수배처분의 명령과 추인) 142
- 제132조(담보 제공, 송달수령권자) 143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98. 1. 26. | 형사소송법 | 법무부 |
| 개정 | 1999. 12. 20. |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 개정 | 2011. 12. 22. | 형사소송법 | 법무부 |
| 개정 | 2017. 8. 27. | 형사소송법 | 독일법연구회 |
| 개정 | 2022. 3. 25. | 형사소송법 제1권11절(변호)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4. 11. 7. |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전기통신감청조치의 기술적·조직체계적 구현에 관한 시행령 | Verordnung über die technische und organisatorische Umsetzung von Maßnahmen zur Überwachung der Telekommunikation | [번역자불명] |
| 명령 | 변리사령 [부분번역] | Patentanwaltsordnung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형사절차에서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 im Strafverfahren |
| 독일 | 법률 | 증인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 | Gesetz zur Harmonisierung des Schutzes gefährdeter Zeugen |
| 독일 | 법률 | 중앙등록부 및 교육등록부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
| 독일 | 법률 | 중앙등록부 및 교육처분등록부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
| 미국 | 법률 | 형사소송절차 |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규칙 | 연방형사소송규칙 [부분번역]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규칙 | 연방형사소송규정 [부분번역]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규칙 | 미연방증거규칙(2015년) | Federal Rules of Evidence |
| 미국 | 규칙 | 연방증거규칙 [부분번역] | Federal Rules of Evidence |
| 미국 | 규칙 | 연방증거법 | Federal Rules of Evidence |
| 미국 | 규칙 | 연방증거법 | Federal Rules of Evidence |
| 미국 | 법률 | 메릴랜드주 형사절차 시 조건부 석방 및 전자감시에 관한 법률 | An Act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 – Conditional Release – Electronic Monitoring |
| 미국 | 법률 | 증인이주 및 보호 | Witness relocation and protection |
| 미국 | 규칙 | 미국 연방지방법원 연방형사소송규칙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
| 미국 | 법률 | 증인 및 증거 | Witnesses and Evidence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증거개시 | Discovery |
| 베트남 | 법률 | 형사소송법 | Bộ luật tố tụng hình sự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 형사소송법 | Schweizerische Strafprozessordnung |
| 싱가포르 | 법률 | 증거법 | Evidence Act |
| 영국 | 법률 | 경찰과 형사 증거법(1984) |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
| 영국 | 법률 | 수사권한법(2016) |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
| 영국 | 법률 | 범죄 및 법원법(2013)[부분번역] | Crime and Courts Act 2013 |
| 영국 | 명령 | 경찰 및 형사증거법(1984) (직무규칙)(제1호)명령(1985) |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Code of Practice) (No.1) Order 1985 |
| 영국 | 법률 | 경찰 및 형사 증거법(1984) [부분번역] |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
| 영국 | 법률 | 범죄기소법(1985) | 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 |
| 인도네시아 | 법률 | 형사소송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81년 제8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8 Tahun 1981 Tentang Hukum Acara Pidana |
| 일본 | 명령 | 형사소송규칙 | 刑事訴訟規則 |
| 일본 | 명령 | 형사소송규칙 | 刑事訴訟規則 |
| 일본 | 명령 | 형사소송규칙 | 刑事訴訟規則 |
| 일본 | 법률 | 형사확정소송기록법 | 刑事確定訴訟記録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 刑事訴訟費用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형사사건에서의 제3자 소유물의 몰수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형사사건에 있어서 제3자 소유물의 몰수 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刑事訴訟法 |
| 일본 | 법률 |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 | 裁判の迅速化に関する法律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명령 | 행정 법집행기관의 범죄혐의사건 이송규정 | 行政执法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的规定 |
| 체코슬로바키아 | 법률 | 재판상복권법 | Gesetz über die gerichtliche Rehabilitation vom 23. April 1990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증거법 | Canada Evidence Act |
| 태국 | 법률 |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กฎหมายวิธีพิจารณาความอาญา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자유박탈장소 감독관 도입에 관한 2007. 10. 30. 법률 제2007-1545호 | Loi n° 2007-1545 du 30 octobre 2007 instituant un Contrôleur général des lieux de privation de liberté (1) |
| 프랑스 | 법률 |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전 : 중죄법원 및 형사법원 | II.I. De la cour d'assises et de la cour criminelle départementale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보충에 관한 2002년 3월 4일 제2002-307호 법률(1) | Loi n° 2002-307 du 4 mars 2002 complétant la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증인보호 | IV.XXI. 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전 : 예심 판사: 제1심 예심법원 | I.III.I. Du juge d'instruction : juridiction d'instruction du premier degré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 : 검문, 신원확인 및 신상기록 | I.II.III. Des contrôles, des vérifications et des relevés d'identité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전 : 수사 및 신분검사 | I.II. Des enquêtes et des contrôles d'identité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전 : 감정 | I.III.I.Ⅸ. De l'expertise |
| 프랑스 | 명령 | 형사소송법전 : 증인보호 | IV.XXI.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
| 프랑스 | 명령 | 사법통제 | I.III.I.VII.I. Du contrôle judiciaire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증거법에 관한 법률 | Evidence Act 1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