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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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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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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프랑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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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I.III.I. Du juge d'instruction : juridiction d'instruction du premier degr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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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4. 11. 2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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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 Livre Ier : De la conduite de la politique pénale, de l'exercice de l'action publique et de l'instruction > Titre III : Des juridictions d'instruction > Chapitre Ier : Du juge d'instruction : juridiction d'instruction du premier degré [Articles 79 ~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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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프랑스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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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형사소송법전 법률부 제I권제III편 제I장 예심 판사: 제1심 예심법원((Articles 79 ~ 190),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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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Code de Procédure Pénale : Partie législa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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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4. 11.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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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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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형사법
-
- 국내관련법률
- 형사소송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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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법제사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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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Loi no. 2024-1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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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500150
목차
- 목차
- 형사소송법전
- 법률부 1
- 제I권 형사정책 시행, 공소제기 및 예심수사 수행 1
- 제III편 예심법원 1
- 제I장 예심판사: 1심 예심법원 1
- 제1절 일반규정 1
- 제79조 1
- 제80조 1
- 제80-1조 5
- 제80-1-1조 6
- 제80-2조 7
- 제80-3조 8
- 제80-4조 9
- 제80-5조 10
- 제81조 11
- 제81-1조 14
- 제82조 15
- 제82-1조 16
- 제82-2조 17
- 제82-3조 18
- 제83조 18
- 제83-1조 18
- 제83-2조 21
- 제84조 21
- 제84-1조 22
- 제2절 사소당사자의 구성 및 그 효력 23
- 제85조 23
- 제86조 24
- 제87조 26
- 제87-1조 (폐지) 26
- 제88조 26
- 제88-1조 27
- 제88-2조 27
- 제89조 28
- 제89-1조 29
- 제90조 30
- 제90-1조 30
- 제91조 31
- 제91-1조 32
- 제3절 현장검증, 압수 및 수색, 전자통신으로 전송된 통신 내용의 감청 33
- 제1하위절 현장검증, 압수 및 수색 33
- 제92조 33
- 제93조 33
- 제93-1조 34
- 제94조 34
- 제95조 34
- 제96조 34
- 제97조 35
- 제97-1조 38
- 제97-2조 38
- 제98조 39
- 제99조 39
- 제99-1조 41
- 제99-2조 43
- 제99-3조 47
- 제99-4조 48
- 제99-5조 48
- 제2하위절 전자통신으로 전송된 통신 내용의 감청 49
- 제100조 49
- 제100-1조 50
- 제100-2조 50
- 제100-3조 51
- 제100-4조 51
- 제100-5조 52
- 제100-6조 52
- 제100-7조 53
- 제100-8조 53
- 제4절 증인신문 55
- 제1하위절 일반규정 55
- 제101조 55
- 제102조 55
- 제103조 56
- 제104조 (폐지) 57
- 제105조 57
- 제106조 57
- 제107조 57
- 제108조 58
- 제109조 58
- 제110조 58
- 제111조 (폐지) 59
- 제112조 59
- 제113조 59
- 제2하위절 예심참고인 59
- 제113-1조 59
- 제113-2조 59
- 제113-3조 60
- 제113-4조 60
- 제113-5조 61
- 제113-6조 61
- 제113-7조 62
- 제113-8조 62
- 제5절 신문 및 대질 63
- 제114조 63
- 제114-1조 67
- 제115조 67
- 제116조 69
- 제116-1조 73
- 제117조 74
- 제118조 75
- 제119조 76
- 제120조 76
- 제120-1조 77
- 제121조 77
- 제6절 영장 및 그 집행 78
- 제122조 78
- 제123조 80
- 제124조 82
- 제125조 82
- 제126조 82
- 제127조 83
- 제128조 83
- 제129조 84
- 제130조 84
- 제130-1조 84
- 제131조 84
- 제132조(폐지) 85
- 제133조 85
- 제133-1조 86
- 제134조 86
- 제135조 87
- 제135-1조 87
- 제135-2조 88
- 제135-3조 92
- 제136조 92
- 제7절 사법통제, 거주지지정 및 구속 93
- 제137조 93
- 제137-1조 93
- 제137-1-1조 94
- 제137-2조 95
- 제137-3조 95
- 제137-4조 96
- 제1하위절 사법통제 97
- 제138조 97
- 제138-1조 103
- 제138-2조 104
- 제138-3조 105
- 제139조 107
- 제140조 108
- 제141-1조 108
- 제141-2조 110
- 제141-3조 111
- 제141-4조 112
- 제141-5조 114
- 제142조 115
- 제142-1조 116
- 제142-2조 116
- 제142-3조 117
- 제142-4조 118
- 제2하위절 전자감시를 통한 거주지지정 118
- 제142-5조 118
- 제142-6조 119
- 제142-6-1조 121
- 제142-7조 123
- 제142-8조 124
- 제142-9조 124
- 제142-10조 125
- 제142-11조 125
- 제142-12조 125
- 제142-12-1조 126
- 제142-13조 126
- 제3하위절 구속 127
- 제143-1조 127
- 제144조 127
- 제144-1조 128
- 제144-2조 129
- 제145조 129
- 제145-1조 133
- 제145-2조 135
- 제145-3조 137
- 제145-4조 137
- 제145-4-1조 139
- 제145-4-2조 140
- 제145-5조 141
- 제146조 142
- 제147조 142
- 제147-1조 143
- 제148조 144
- 제148-1조 145
- 제148-1-1조 146
- 제148-2조 148
- 제148-3조 150
- 제148-4조 150
- 제148-5조 151
- 제148-6조 151
- 제148-7조 152
- 제148-8조 152
- 제4하위절 구속에 대한 보상 153
- 제149조 153
- 제149-1조 154
- 제149-2조 154
- 제149-3조 155
- 제149-4조 156
- 제150조 156
- 제8절 수사촉탁 156
- 제151조 156
- 제152조 157
- 제153조 158
- 제154조 159
- 제154-1조 159
- 제154-2조 159
- 제155조 (폐지) 160
- 제9절 감정 160
- 제156조 160
- 제157조 161
- 제157-1조 161
- 제157-2조 162
- 제157-3조 162
- 제158조 163
- 제159조 163
- 제160조 163
- 제161조 163
- 제161-1조 164
- 제161-2조 166
- 제162조 166
- 제163조 166
- 제164조 167
- 제165조 168
- 제166조 168
- 제167조 169
- 제167-1조 171
- 제167-2조 172
- 제168조 173
- 제169조 173
- 제169-1조 174
- 제10절 예심수사의 무효 174
- 제170조 174
- 제170-1조 174
- 제171조 175
- 제172조 175
- 제173조 175
- 제173-1조 178
- 제174조 178
- 제174-1조 179
- 제11절 예심수사종결명령 179
- 제175조 180
- 제175-1조 182
- 제175-2조 183
- 제175-3조 (폐지) 184
- 제176조 184
- 제177조 184
- 제177-1조 185
- 제177-2조 186
- 제177-3조 186
- 제178조 187
- 제179조 187
- 제179-1조 189
- 제179-2조 189
- 제180조 190
- 제180-1조 190
- 제180-2조 192
- 제180-3조 194
- 제181조 194
- 제181-1조 197
- 제181-2조 197
- 제182조 198
- 제183조 199
- 제183-1조 200
- 제184조 200
- 제11절 예심수사의 종결명령 및 결정 (폐지) 201
- 제12절 예심판사 또는 석방구금판사의 명령에 대한 항고 201
- 제185조 201
- 제186조 202
- 제186-1조 203
- 제186-2조 204
- 제186-3조 204
- 제186-4조 205
- 제186-5조 206
- 제187조 206
- 제187-1조 206
- 제187-2조 209
- 제187-3조 209
- 제12절 예심판사 명령에 대한 항고 (폐지) 211
- 제13절 새로운 증거에 기반한 예심수사의 재개 211
- 제188조 211
- 제189조 212
- 제190조 212
시간순보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81. 2. 2. | 형사소송법 | 법무부 |
| 개정 | 2003. 6. 12. | 형사소송법 | 대검찰청 |
| 개정 | 2010. 5. 12. | 형사소송법 : 증인보호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10. 5. 12. | 형사소송법 | 법무부 |
| 개정 | 2017. 2. 28. | 형사소송법 : 검문, 신원확인 및 신상기록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21. 12. 22. | 형사소송법전 : 중죄법원 및 형사법원 | 사법정책연구원 |
| 개정 | 2024. 6. 24. | 형사소송법전 : 수사 및 신분검사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4. 11. 26. | 형사소송법전 : 예심 판사: 제1심 예심법원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사법통제 | I.III.I.VII.I. Du contrôle judiciaire |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 |
| 명령 | 형사소송법전 : 증인보호 | IV.XXI.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 국회도서관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증인보호의 조화를 위한 법 | Gesetz zur Harmonisierung des Schutzes gefährdeter Zeugen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 Strafprozeßordnung |
| 독일 | 법률 | 중앙등록부 및 교육등록부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
| 독일 | 법률 | 중앙등록부 및 교육처분등록부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as Zentralregister und das Erziehungsregister |
| 독일 | 법률 | 형사절차에서 사회심리적 소송절차조력에 관한 법률 | Gesetz über die Psychosoziale Prozessbegleitung im Strafverfahren |
| 독일 | 법률 | 형사소송법 제1권11절(변호) | Strafprozeßordnung |
| 미국 | 규칙 | 연방증거법 | Federal Rules of Evidence |
| 미국 | 규칙 | 연방증거법 | Federal Rules of Evidence |
| 미국 | 규칙 | 연방증거규칙 [부분번역] | Federal Rules of Evidence |
| 미국 | 규칙 | 미연방증거규칙(2015년) | Federal Rules of Evidence |
| 미국 | 규칙 | 연방형사소송규정 [부분번역]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규칙 | 연방형사소송규칙 [부분번역]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형사소송절차 | Criminal Procedure |
| 미국 | 법률 | 증인이주 및 보호 | Witness relocation and protection |
| 미국 | 규칙 | 미국 연방지방법원 연방형사소송규칙 | Federal Rules of Criminal Procedure for the United States District Courts |
| 미국 | 법률 | 뉴욕주 증거개시 | Discovery |
| 미국 | 법률 | 증인 및 증거 | Witnesses and Evidence |
| 미국 | 법률 | 메릴랜드주 형사절차 시 조건부 석방 및 전자감시에 관한 법률 | An Act concerning Criminal Procedure – Conditional Release – Electronic Monitoring |
| 베트남 | 법률 | 형사소송법 | Bộ luật tố tụng hình sự |
| 스위스 | 법률 | 스위스 형사소송법 | Schweizerische Strafprozessordnung |
| 싱가포르 | 법률 | 증거법 | Evidence Act |
| 영국 | 법률 | 경찰 및 형사 증거법(1984) [부분번역] |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
| 영국 | 법률 | 범죄기소법(1985) | Prosecution of Offences Act 1985 |
| 영국 | 법률 | 경찰과 형사 증거법(1984) |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1984 |
| 영국 | 법률 | 범죄 및 법원법(2013)[부분번역] | Crime and Courts Act 2013 |
| 영국 | 법률 | 수사권한법(2016) | Investigatory Powers Act 2016 |
| 영국 | 명령 | 경찰 및 형사증거법(1984) (직무규칙)(제1호)명령(1985) | The Police and Criminal Evidence Act (Code of Practice) (No.1) Order 1985 |
| 인도네시아 | 법률 | 형사소송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1981년 제8호 |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8 Tahun 1981 Tentang Hukum Acara Pidana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刑事訴訟法 |
| 일본 | 법률 | 재판의 신속화에 관한 법률 | 裁判の迅速化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명령 | 형사소송규칙 | 刑事訴訟規則 |
| 일본 | 명령 | 형사소송규칙 | 刑事訴訟規則 |
| 일본 | 명령 | 형사소송규칙 | 刑事訴訟規則 |
| 일본 | 법률 | 형사확정소송기록법 | 刑事確定訴訟記録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비용 등에 관한 법률 | 刑事訴訟費用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형사사건에서의 제3자 소유물의 몰수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형사사건에 있어서 제3자 소유물의 몰수 절차에 관한 응급조치법 | 刑事事件における第三者所有物の没収手続に関する応急措置法 |
| 일본 | 법률 | 형사소송법 | 刑事訴訟法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명령 | 행정 법집행기관의 범죄혐의사건 이송규정 | 行政执法机关移送涉嫌犯罪案件的规定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중화인민공화국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중국 | 법률 | 형사소송법 | 中华人民共和国刑事诉讼法 |
| 체코슬로바키아 | 법률 | 재판상복권법 | Gesetz über die gerichtliche Rehabilitation vom 23. April 1990 |
| 캐나다 | 법률 | 캐나다 증거법 | Canada Evidence Act |
| 태국 | 법률 | 형사소송법 [부분번역] | กฎหมายวิธีพิจารณาความอาญา |
| 프랑스 | 명령 | 사법통제 | I.III.I.VII.I. Du contrôle judiciaire |
| 프랑스 | 법률 | 프랑스 자유박탈장소 감독관 도입에 관한 2007. 10. 30. 법률 제2007-1545호 | Loi n° 2007-1545 du 30 octobre 2007 instituant un Contrôleur général des lieux de privation de liberté (1) |
| 프랑스 | 법률 |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보충에 관한 2002년 3월 4일 제2002-307호 법률(1) | Loi n° 2002-307 du 4 mars 2002 complétant la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
| 프랑스 | 명령 | 형사소송법전 : 증인보호 | IV.XXI.De la protection des témoins |
| 프랑스 | 법률 | 형사소송법전 : 감정 | I.III.I.Ⅸ. De l'expertise |
| 프랑스 | 법률 | 무죄추정 보호 및 피해자 권리 강화에 관한 2000년 6월 15일 제2000-516호 법률 | Loi n° 2000-516 du 15 juin 2000 renforçant la protection de la présomption d'innocence et les droits des victimes |
| 호주(오스트레일리아) | 법률 | 증거법에 관한 법률 | Evidence Act 199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