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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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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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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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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아일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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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Domestic Violence Ac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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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8. 05. 0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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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제1부부터 제3부(제1조∼제40조)까지에 대한 부분번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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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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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가정폭력법(2018),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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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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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Domestic Violence Act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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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An Act to consolidate the law on domestic violence; to provide for emergency barring orders in certain circumstances; to provide for evidence to be given through television link in certain proceedings; to provide for the right of an applicant to be accompanied in certain proceedings; to provide for the obtaining of the views of a child in certain proceedings; to provide for the giving of information on support services to victims of domestic violence; to provide for the making of recommendations for engagement with certain services by respondents; to provide for restrictions on those present in court during certain proceedings; to prohibit the publication or broadcast of certain matters; to provide for an offence of forced marriage; to repeal provisions for exemption, in certain cases, from minimum age requirements for marriage; for those and other purposes to repeal the Domestic Violence Act 1996 and the Domestic Violence (Amendment) Act 2002 and to provide for the consequential amendment of certain other enactments; and to provide for related mat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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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18. 05.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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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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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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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여성가족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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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Act No. 6 of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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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500139
목차
- 목차
- 가정폭력법(2018)
- 제1부 서두 및 일반규정 2
- 제1조(약칭 및 시행) 2
- 제2조(해석) 2
- 제3조(폐지) 7
- 제4조(비용) 7
- 제2부 법원 절차 8
- 제5조(특정명령 신청의 결정 시 법원이 고려해야 할 요소 또는 상황) 8
- 제6조(안전명령) 10
- 제7조(접근금지명령) 15
- 제8조(임시접근금지명령) 20
- 제9조(긴급접근금지명령) 25
- 제10조(보호명령) 31
- 제11조(특정 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관리청의 권한) 34
- 제12조(「아동돌봄법(1991)」에 따른 돌봄명령이나 감독명령을 내릴 권한) 37
- 제13조(「가족주택보호법(1976)」 제9조(2)의 적용) 39
- 제14조(「시민동반자관계 및 동거인의 특정 권리와 의무에 관한 법(2010)」 제34조(2)의 적용) 39
- 제15조(법률에 따른 신청에 대한 병합 심리) 40
- 제16조(신청인이나 피신청인의 반대신문으로부터의 보호) 41
- 제17조(특정 결정에 대한 이유 제시 요건) 44
- 제18조(명령의 발효) 44
- 제19조(특정인에 대한 명령 사본의 제공) 45
- 제20조(명령에 대한 항소의 효력) 49
- 제21조(명령의 해제) 49
- 제22조(민사소송에서 법원의 관할권 행사) 51
- 제23조(민사소송의 심리) 51
- 제24조(지방법원의 특별개정) 52
- 제25조(민사소송에서 화상 연결을 통한 증거 제시) 54
- 제26조(특정 상황에서 법원에 동행할 권리) 55
- 제27조(명령 신청 대상 아동의 의견) 56
- 제28조(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지원서비스 정보) 58
- 제29조(특정 서비스에 대한 피신청인의 참여 권고) 58
- 제30조(비용) 60
- 제31조(법원 규칙 및 문서 송달) 60
- 제32조(특정 법률, 재산 또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명령) 60
- 제3부 범죄 및 범죄에 대한 절차 61
- 제33조(범죄) 61
- 제34조(제33조에 따른 절차의 법정 출석 제한) 62
- 제35조(영장 없는 체포) 62
- 제36조(특정 사항의 공표나 방송 금지) 63
- 제37조(제36조에 따른 범죄에 대한 처벌) 64
- 제38조(강제결혼의 범죄) 66
- 제39조(강압적 통제의 범죄) 69
- 제40조(특정 범죄의 양형에서 가중요소가 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71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뉴질랜드 | 법률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2018) | Domestic Violence—Victims’ Protection Act 2018 |
| 독일 | 법률 | 폭력행위와 추적으로부터의 민법적인 보호를 위한 법 | Gesetz zum zivilrechtlichen Schutz vor Gewalttaten und Nachstellungen |
| 독일 | 법률 | 폭력 및 스토킹 행위에 대한 민법상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zivilrechtlichen Schutz vor Gewalttaten und Nachstellungen |
| 독일 | 법률 | 폭력 및 스토킹 행위에 대한 민법상 보호에 관한 법률 | Gesetz zum zivilrechtlichen Schutz vor Gewalttaten und Nachstellungen |
| 미국 | 법률 | 가정폭력예방법 | 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Services |
| 미국 | 법률 | 가족폭력예방 및 서비스 | 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Services |
| 미국 | 법률 | 애리조나주 가족범죄 [부분번역] | Family Offenses |
| 미국 | 법률 | 가정폭력과 스토킹 | Domestic Violence and Stalking |
| 미국 | 법률 | 캘리포니아주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형법 제136.2조를 개정하는 법률 | An act to amend Section 136.2 of the Penal Code, relating to domestic violence |
| 스페인 | 법률 |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명령 시행법 | Ley 27/2003, de 31 de julio, reguladora de la Orden de protección de las víctimas de la violencia doméstica |
| 영국 | 법률 | 가정폭력법(2021) | Domestic Abuse Act 2021 |
| 영국 | 법률 | 가정폭력범죄 및 피해자법(2004) | 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s Act 2004 |
| 일본 | 법률 |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 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배우자로부터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
| 태국 | 법률 | 2007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 |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ผู้ถูกกระทำด้วยความรุนแรงในครอบครัว พ.ศ. ๒๕๕๐ |
| 프랑스 | 법률 | 부부폭력 또는 미성년자에게 자행된 폭력의 예방과 저지를 강화하는 법률 | Loi n° 2006-399 du 4 avril 2006 renforçant la prévention et la répression des violences au sein du couple ou commises contre les mineur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