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성물질관리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미국
원법령명

Toxic Substances Control
제정/개정일

2022. 12. 27.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미국연방법전)>Title 15. Commerce And Trade>Chapter 53. Toxic Substances Control [15 U.S.C. §§2601~2697]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독성물질관리법(Toxic Substances Control Act),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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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Toxic Substances Control Act
이형법령명

TCSA
개정일

2022. 12. 2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화학물질관리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PL 117–286
제어번호

TLAW1202500093

목차
독성물질관리법
미국법전 1
제15편 통상 및 거래 1
제53장 독성물질관리 1
제I절 독성물질 관리 1
제2601조 확인사항, 정책 및 입법취지 1
제2602조 정의 3
제2603조 화학물질 및 혼합물 시험 10
제2604조 제조 및 가공 신고 43
제2605조 화학물질 및 혼합물 우선순위 결정, 위험 평가 및 규제 70
제2606조 즉각적 위험성 104
제2607조 정보 보고 및 보유 110
제2608조 다른 연방법과의 관계 136
제2609조 정보 연구, 개발, 수집, 보급 및 활용 144
제2610조 검사 및 소환 148
제2611조 수출 151
제2612조 미국 관세영역 내로 반입 161
제2613조 기밀정보 163
제2614조 금지행위 195
제2615조 벌칙 196
제2616조 특정 집행 및 압류 201
제2617조 우선적용 204
제2618조 사법심사 221
제2619조 시민 민사소송 227
제2620조 시민 청원 232
제2621조 국방 면제 237
제2622조 근로자 보호 238
제2623조 고용 효과 242
제2624조 폐지됨 246
제2625조 행정 246
제2626조 시험방법 개발과 평가 271
제2627조 주정부 계획 272
제2628조 세출 승인 275
제2629조 연례 보고 275
제II절 석면 위험 긴급 대응 276
제2641조 의회의 조사 결과와 목적 277
제2642조 정의 279
제2643조 환경보호청 규정 284
제2644조 환경보호청이 규정을 공포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요건 300
제2645조 주지사 앞 제출 307
제2646조 시공사 및 실험실 인증 318
제2647조 집행 328
제2648조 긴급 권한 335
제2649조 주법과 연방법 337
제2650조 석면 시공사와 지역교육기관 339
제2651조 공중 보호 342
제2652조 석면 옴부즈맨 342
제2653조 공공건물의 석면함유 물질에 관한 환경보호청의 연구 343
제2654조 경과규정 344
제2655조 근로자 보호 345
제2656조 교육 보조금 347
제III절 실내 라돈 저감 348
제2661조 국가 목표 348
제2662조 정의 349
제2663조 환경보호청 시민 안내서 350
제2664조 표준 건축 기준 및 기법 351
제2665조 라돈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해당 주에 제공되는 기술지원 352
제2666조 라돈 계획과 관련하여 해당 주에 제공되는 보조금 지원 361
제2667조 학교 내 라돈 370
제2668조 지역 라돈 교육센터 374
제2669조 연방 건물 내 라돈에 관한 연구 377
제2670조 규정 380
제2671조 추가 예산승인 380
제IV절 납 노출 저감 381
제2681조 정의 381
제2682조 납 성분 페인트 작업 훈련 및 인증 387
제2683조 위험한 수준의 납 식별 393
제2684조 승인된 주정부계획 393
제2685조 납 제거 및 측정 397
제2686조 납 유해성 정보 책자 406
제2687조 규정 409
제2688조 연방시설의 납 성분 페인트 유해성 관리 409
제2689조 금지행위 411
제2690조 다른 연방법과의 관계 412
제2691조 행정절차에 관한 일반규정 412
제2692조 예산 승인 415
제V절 건강하고 우수한 학교 416
제2695조 건강한 학교 환경을 위한 보조금 416
제2695a조[제2695조의1] 학교 시설의 부지 선정을 위한 표준 지침 417
제2695조의2 공공지원 417
제2695조의3 환경보건 계획 418
제2695조의4 세출 승인 422
제VI절 복합목재제품의 포름알데히드 기준 422
제2697조 포름알데히드 기준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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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10. 7. 7.
국회도서관
2002. 1. 8.
한국환경산업기술원
2022. 12. 27.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10. 7. 7.	유독물관리법 [부분번역]	국회도서관
개정	2002. 1. 8.	독성물질 관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개정	2022. 12. 27.	독성물질관리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대만	법률	독성화학물질관리법	毒性化學物質管理法
대만	법률	독성화학물질관리법	毒性化學物質管理法
대만	법률	유독성 화학 물질 통제법	毒性及關注化學物質管理法
멕시코	법률	캡슐, 정제 및 소형 정제 제조를 위한 화학 전구체, 필수 화학물질 및 기계 통제에 관한 연방법	Ley Federal para el Control de Precursores Químicos, Productos Químicos Esenciales y Máquinas para Elaborar Cápsulas, Tabletas y/o Comprimidos
미국	법률	프랭크 로텐버그 21세기 화학안전법	Frank R. Lautenberg Chemical Safety for the 21st Century Act
베트남	명령	가정용 및 의료용 화학물질, 살충제 및 살균제 관리에 관한 규정	Nghị Định Về quản lý hóa chất, chế phẩm diệt côn trùng, diệt khuẩn dùng trong lĩnh vực gia dụng và y tế
베트남	법률	화학물질법	Luật Hóa chất
베트남	명령	전기·전자 제품에 포함된 일부 유해화학물질의 함량 기준에 대해 일시적 허용을 규정하는 시행규칙	THÔNG TƯ Quy định tạm thời về giới hạn hàm lượng cho phép của một số hóa chất độc hại trong sản phẩm điện, điện tử
베트남	법률	화학법	Luật Hóa chất
베트남	명령	다수의 화학물질 관련 법 조항을 명시한 Circular No. 28/2010/TT-BCT 및 다수의 화학물질 관련 법 조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안내하는 2008년 10월 7일자 정부 시행령 No. 108/2008/ND- CP	Thông tư Quy định cụ thể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óa chất và Nghị định số 108/2008/NĐ-CP ngày 07 tháng 10 năm 2008 của Chính phủ quy định chi tiết và hướng dẫn thi hành một số điều của Luật Hóa chất
영국	법률	환경허가법 [부분번역]	The Environmental Permitting (England and Wales) Regulations 2010
유럽연합	법률	EU REACH Regulation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and 2000/21/EC
유럽연합	법률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에 관한 규정(REACH), 유럽화학청의 설립, 지침 제1999/45/EC호의 개정,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EC) 제793/93호,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규정(EC) 제1488/94호, 유럽연합이사회 지침 제76/769/EEC호 및 유럽연합집행위원회 지침 제91/155/EEC호, 제93/67/EEC호, 제93/105/EC호, 제2000/21/EC호의 폐지에 관한 2006년 12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C) 제1907/2006호 [부분번역]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and 2000/21/EC
유럽연합	법률안	합성 중합체 극미립자와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등록·평가·승인·제한 (REACH)과 관련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1907/2006호 부속서 XVII호의 개정에 관한 …년 …월 …일 집행위원회 규정(EU) 제…/…호	Commission Regulation (EU) …/… of XXX amending Annex XVII to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as regards synthetic polymer microparticles
유럽연합	법률	통합 오염 방지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Directive 2008/1/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5 January 2008 Concerning Integrated Pollution Prevention and Control
유럽연합	법률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규제 원칙(REACH)과 유럽화학청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December 2006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Establishing a European Chemicals Agency, Amending Directive 1999/45/EC and Repealing Council Regulation (EEC) No 793/93 and Commission Regulation (EC) No 1488/94 as well as Council Directive 76/769/EEC and Commission Directives 91/155/EEC, 93/67/EEC, 93/105/EC and 2000/21/EC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발암물질 또는 변이원성 물질에 대한 관리지침 [부분번역]	Directive 2004/37/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Protection of Workers from the Risks Related to Exposure to Carcinogens or Mutagens at Work
유럽연합	법률	2017년 6월 13일 부 (EU) 위원회 규정 2017/1000 퍼플루오로옥탄산(PFOA)와 그 염기 및 PFOA 관련 화학물질의 등록, 평가, 승인 및 제한(REACH)에 대한 유럽의회 (EC) 및 이사회 규정번호 1907/2006의 부록 XVII 개정	COMMISSION REGULATION (EU) 2017/1000 of 13 June 2017 amending Annex XVII to Regulation (EC) No 1907/200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ncerning the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sation and Restriction of Chemicals (REACH) as regards perfluorooctanoic acid (PFOA), its salts and PFOA-related substances
일본	법률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화학 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화학물질의 심사 및 제조 등의 규제에 관한 법률	化学物質の審査及び製造等の規制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일본 특정화학물질 장해예방 규칙	特定化学物質障害予防規則
일본	명령	무기화학제품 제조 및 유기화학제품 제조업에 속하는 사업을 하는자의 슬러지의 발생 억제 등에 관한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할 사항을 정하는 성령	無機化学工業製品製造業及び有機化学工業製品製造業に属する事業を行う者のスラッジの発生抑制等に関する判断の基準となるべき事項を定める省令
중국	명령	중화인민공화국감시통제화학품관리조례	中华人民共和国监控化学品管理条例
중국	명령	이제독화학품관리조례	易制毒化学品管理条例
중국	규칙	신화학물질환경관리방법	新化学物质环境管理办法
중국	규칙	신화학물질 환경관리방법	新化学物质环境管理办法
태국	법률	1992년 유해물질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ตถุอันตราย พ.ศ. ๒๕๓๕
태국	법률	유해화학물질관리법 B.E. 2535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วัตถุอันตราย พ.ศ. ๒๕๓๕
호주(오스트레일리아)	규칙	2023 산업용 화학물질 환경관리(등록) 개정(2023년 조치 제1호) 규칙	Industrial Chemicals Environmental Management (Register) Amendment (2023 Measures No. 1) Instrument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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