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보호, 식물 품종보호권 및 지식재산권의 국가관리에 관한 「지식재산권법」일부조항의 세부규정 및 시행안내에 관한 시행령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베트남
원법령명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và biện pháp thi hành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về sở hữu công nghiệp, bảo vệ quyền sở hữu công nghiệp, quyền đối với giống cây trồng và quản lý nhà nước về sở hữu trí tuệ
제정/개정일

2023. 08. 23 제정
언어 주기

한국어·베트남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보호, 품종보호권 및 지식재산권의 국가관리에 관한 지식재산권법의 일부조항 세부규정 및 시행방안 의정(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và biện pháp thi hành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về sở hữu công nghiệp, bảo vệ quyền sở hữu công nghiệp, quyền đối với giống cây trồng và quản lý nhà nước về sở hữu trí tuệ),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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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và biện pháp thi hành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về sở hữu công nghiệp, bảo vệ quyền sở hữu công nghiệp, quyền đối với giống cây trồng và quản lý nhà nước về sở hữu trí tuệ
제정일

2023. 08. 23.
법률구분

명령
국내관련법률

지식재산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령번호

65/2023/NĐ-CP
제어번호

TLAW1202500082

목차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보호, 식물 품종보호권 및 지식재산권의 국가관리에 관한 「지식재산권법」일부조항의 세부규정 및 시행안내에 관한 시행령
총칙 1
제1조 적용범위 1
제2조 적용대상 1
제3조 용어의 정의 2
제2편 지식재산권의 국가관리 4
제4조 지적재산권에 대한 국가의 통합관리원칙 4
제5조 지식재산권의 국가관리에 대한 주관 및 협력 5
제6조 산업재산권에 대한 과학기술부의 책임 6
제7조 지식재산권의 국가관리에 관한 협력제도 8
제8조 지식재산권에 관한 부처, 부처급 기관, 정부기관, 성 및 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의 책임 8
제9조 산업재산권에 관한 성 및 중앙직할시 인민위원회, 부처, 부처급 기관 및 정부기관의 책임 9
제3편 산업재산권 10
제1장 산업재산권 설정 10
제1절 산업재산권 설정에 관한 일반 규정 10
제10조 산업재산권 설정 기준 및 절차 10
제11조 국제조약에 따른 산업재산권 12
제12조 특허, 산업디자인 및 상표출원서의 우선권 12
제13조 국제조약에 따른 산업재산권 등록권 13
제14조 특허에 대한 보안 통제 절차 14
제15조 기한 계산 방법 16
제16조 산업재산권 출원서 수정 및 보완 17
제17조 산업재산권 출원의 분리 및 철회, 출원사항 심사 요청 및 특허출원의 이전 21
제18조 산업재산권 출원인의 변경사항등기 24
제2절 PCT 출원 및 처분 25
제19조 PCT출원 25
제20조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을 통해 베트남에서 제출되는 PCT출원의 처리 27
제21조 국내단계진입의 PCT출원 처리 27
제3절 헤이그 출원 및 처리 29
제22조 헤이그 출원 29
제23조 산업재산권에 관한 국가 관리 기관을 통해 베트남에서 제출되는 헤이그출원의 처리 29
제24조 베트남을 지정하는 헤이그 출원의 처분 30
제4절 마드리드 국제출원 및 처리 34
제25조 마드리드 국제출원 34
제26조 베트남에서 제출되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처리 및 관련 요청사항 35
제27조 베트남을 지정하는 마드리드 국제출원의 처분 38
제28조 국제상표등록을 국가 형식으로 제출되는 출원으로 전환 41
제5절 보호증서 43
제29조 보호증서 변경 및 국가산업재산권등록부 변경 43
제30조 특허 및 실용신안의 효력유지 50
제31조 산업디자인특허 및 상표등록증의 갱신 52
제32조 보호증서의 효력종료 및 폐지 54
제2장 산업재산권자, 산업재산권 내용 및 제한 58
제33조 산업재산권자 58
제34조 산업재산권의 범위 59
제35조 특허, 산업디자인 및 배치 설계저작자의 권리 59
제36조 지리적 출처 표시에 대한 국가관리 책임 60
제37조 지리적 표시권 행사 60
제38조 지리적 표시 관리기관의 지리적표시 관리권 행사 62
제39조 농약제품 시험자료 보호 64
제40조 산업재산권 대상물의 사용 64
제41조 국가 명의로 특허 사용 64
제42조 의약품 유통 허가 지연의 경우 특허 보호증서 소유자에 대한 보상 65
제3장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과학기술과제의 결과물인 특허, 산업디자인 및 배치 설계 66
제43조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과학기술과제의 결과물인 특허, 산업디자인 및 배치 설계의 등록권 66
제44조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과학기술과제의 결과물인 특허, 산업디자인 및 배치 설계의 신고 및 등록 의무 68
제45조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과학기술과제의 결과물인 특허, 산업디자인 및 배치 설계의 등록권 이전 70
제46조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과학기술과제의 결과물인 특허, 산업디자인 및 배치 설계에 대한 산업재산권의 행사 및 보호조치 72
제47조 국가예산으로 지원되는 과학기술과제의 결과물인 특허, 산업디자인 및 배치 설계의 다른 단체 및 개인에 대한 사용 허용 절차 73
제4장 비밀특허 76
제48조 비밀특허출원 76
제49조 비밀특허 관련 절차 76
제50조 비밀해제된 비밀특허출원 및 비밀특허 보호증서의 처리 77
제51조 해외 비밀특허출원 78
제52조 비밀특허의 사용관리 78
제5장 산업재산권의 이전 78
제53조 강제 결정에 따라 이전된 특허사용권에 대한 보상 78
제54조 특허사용권의 강제이전 결정권 79
제55조 특허사용권 강제이전에 대한 결정 요청서류 80
제56조 특허사용권의 강제이전 결정 요청의 처분절차 82
제57조 강제 결정에 따른 특허사용권 종료 요청 85
제58조 산업재산권 이전계약 등록 신청서류 85
제59조 산업재산권 이전계약 등록서류의처분 절차 87
제60조 상표권 이전에 대한 제한조건 90
제61조 산업재산권의 대상물 사용권 이전계약의 내용변경, 갱신 및 효력의 조기종료에 대한 등기 91
제6장 산업재산권 대리 93
제62조 산업재산권법 교육과정 94
제63조 산업재산권 대리 업무능력 평가 94
제64조 산업재산권 대리 자격증 발급, 재발급 및 취소 97
제65조 산업재산권 대리인의 이름 등기 및 제적 102
제7장 산업재산권 촉진조치 107
제66조 산업재산권 활동을 위한 인력 양성교육 107
제67조 산업재산권 관련 정보보장 107
제68조 국가의 특허, 산업디자인 및 배치설계의 사용범위 확대 108
제69조 사회단체 및 산업사회단체의 산업재산권 활동 장려 109
제70조 창의활동을 촉진하는 그 밖의 조치 109
제4부[제4편]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보호권 보호 110
제1장 침해행위, 성격, 정도 및 손해 판단 110
제1절 침해행위, 성격 및 정도의 판단기준 110
제71조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권 보호를 위한 민사적, 행정적 및 형사적 조치의 적용 110
제72조 침해행위 판정 111
제73조 보호대상의 판정기준 112
제74조 특허권 침해요소 112
제75조 배치 설계 침해요소 113
제76조 산업디자인 침해요소 113
제77조 상표권 침해요소 114
제78조 지리적 표시권 침해요소 116
제79조 상호에 대한 권리 침해 요소 118
제80조 식물 품종보호권 침해 요소 119
제81조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보호권 침해의 성격과 정도를 결정하는 근거 120
제2절 손해산정 120
제82조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보호권손해산정 원칙 120
제83조 자산 손실 121
제84조 정신적 손해 122
제85조 수입 및 이익 감소 122
제86조 사업 기회의 손실 123
제87조 손해를 방지하고 복구하기 위한 합리적인 비용 124
제2장 침해행위에 대한 처분 요청 및 요청 해결 124
제88조 자기 방어권의 행사 124
제89조 침해 처분 요청서 125
제90조 침해 처분 요청서에 첨부된 서류 및 증거 127
제91조 권리 소유자를 입증하는 증거 127
제92조 침해를 입증하는 증거 131
제93조 침해 처분을 요청하는 사람의 책임 131
제94조 침해 처분 요청서 제출 및 해결 131
제3장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보호권을 침해하는 상품 처분 133
제95조 침해 상품의 가치 판단 133
제96조 침해 상품의 처분 134
제97조 비상업적 목적으로의 강제 배포 또는 사용 136
제98조 강제 폐기 137
제4장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보호권과 관련된 수출입 상품의 통제 138
제99조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보호권과 관련된 수출입 상품의 통제를 요청할 수 있는 권리 138
제100조 요청서 접수 기관 138
제101조 요청서 처리 절차 138
제102조 침해 의심 상품 처분 순서 및 절차 139
제103조 통관 절차의 자발적 일시 중단에 대한 권한, 절차 및 순서 140
제104조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보호권과 관련된 수출입 상품의 통제 절차 143
제5장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보호권에 대한 감정 143
제1절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보호권 감정사, 산업재산권 및 식물품종보호권 감정 단체 143
제105조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보호권 감정사의 감정 활동 형태 143
제106조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보호권 감정사의 권리 및 의무 144
제107조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보호권 감정 단체의 권리 및 의무 146
제2절 산업재산권 감정에 대한 국가 관리 내용 147
제108조 산업재산권 감정 업무 심사 147
제109조 산업재산권 감정사 자격증의 발급, 재발급 및 취소 151
제110조 산업재산권 감정 단체의 인증서 발급, 재발급 및 취소 159
제3절 식물 품종보호권 감정에 관한 국가 관리 내용 167
제111조 식물 품종보호권 감정 업무 심사 167
제112조 식물 품종보호권 감정사 자격증의 발급, 재발급 및 취소 170
제113조 식물 품종보호권 감정 단체 인증서 발급, 재발급 및 취소 178
제4절 산업재산권 감정 활동 및 식물 품종보호권 감정 185
제114조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보호권 감정의 내용 및 분야 185
제115조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보호권 감정 요청자의 권리와 의무 186
제116조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보호권 감정 요청 187
제117조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보호권 감정 대상의 인도, 수령 및 반환 189
제118조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보호권 감정을 위한 샘플 채취 189
제119조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보호권 감정 수행 190
제120조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보호권 추가 감정 및 재감정 190
제121조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보호권 감정 결론 문서 192
제122조 산업재산권 및 식물 품종보호권 감정 서비스 비용 193
제5편 시행조항 194
제123조 경과규정 194
제124조 시행령의 효력 194
제125조 시행 책임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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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8. 23.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23. 8. 23.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보호, 식물 품종보호권 및 지식재산권의 국가관리에 관한 「지식재산권법」일부조항의 세부규정 및 시행안내에 관한 시행령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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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세계지적소유권기구(WIPO)설립협약	Convention Establishing the World Intellectural Property Organization
국제기구	조약	WTO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부분번역] [세계무역기구]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국제기구	조약	무역관련 지적재산권에 관한 협정 [세계무역기구]	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독일	법률	지적소유권의 보호강화 및 해적상품 퇴치를 위한 법률	Gesetz zur Stärkung des Schutzes des Geistigen Eigentums und zur Bekämpfung Produktpiraterie
미국	법률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한 최우선 자원 및 조직법 2008	Prioritizing Resources and Organization for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08
미국	명령	지식재산집행 자문위원회 설립에 관한 행정명령 제13565호	Establish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Advisory Committees
미국	법률	미국 지식재산권 보호법(2022)	Protecting American Intellectual Property Act of 2022
미국	명령	특허, 상표, 저작권 [부분번역]	Patents, Trademarks, and Copyrights
미국	명령	식물품종	Plant Variety Protection
미국	법률	식물품종보호법	Plant Variety Protection Act
베트남	명령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지식재산권법 시행령	Nghị định Quy định chi tiết một số điều và biện pháp thi hành Luật Sở hữu trí tuệ về quyền tác giả, quyền liên quan
복수국가	조약	지식재산권법 협약 [부분번역]	Common Intellectual Property Regime
복수국가	조약	올림픽 상징의 보호에 관한 나이로비조약	Nairobi Treaty on the Protection of the Olympic Symbol
영국	법률	데이터베이스 보호법	Copyright and Rights in Databases Regulations 1997
유럽연합	법률	지식재산권의 집행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유럽의회 및 이사회 지침 2004/48/EC에 대한 수정	Directive 2004/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유럽연합	법률	유럽 의회 및 지적재산권 집행에 관한 2004년 4월 29일 이사회 지침 2004/48/EC :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관련 문서	Directive 2004/48/EC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04 on the Enforce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인도네시아	법률	2009년 제24호 창조경제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4 Tahun 2019 Tentang Ekonomi Kreatif
인도네시아	법률	식물품종보호에 관한 2000년 인도네시아공화국 법령 제29호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29 Tahun 2000 Tentang Perlindungan Varietas Tanaman
일본	법률	지적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일본	법률	지적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일본	법률	지적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일본	명령	지적재산전략본부령	知的財産戦略本部令
일본	법률	지적재산권 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일본	법률	지적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일본	법률	지적재산기본법	知的財産基本法
중국	명령	식물신품종보호 조례	中华人民共和国植物新品种保护条例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 법정 관련 문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규정	最高人民法院关于知识产权法庭若干问题的规定
중국	규칙	식물신품종보호조례실시세칙 (농업부문)	中华人民共和国植物新品种保护条例实施细则 (农业部分)
중국	규칙	지식재산권보호판법	展会知识产权保护办法
카타르	법률	2002년 8월 26일 발효된 상표, 상호, 지리적 표시와 공업 디자인에 관한 법률	Law No. 9 of 2002 Pertaining to Trademarks, Commercial Indications. Trade Names, Geographical Indications, and Industrial Designs and Models
태국	법률	1996년 지식 재산 및 국제 무역 법원 설치와 지식 재산 및 국제 무역 소송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 จัดตั้งศาลทรัพยส์ นิทางปัญญาและการค้า 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และวิธีพิจารณาคดีทรัพย์สินทางปัญญา และการค้าระหว่างประเทศ พ.ศ. ๒๕๓๙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해외영토에 관한 조항	III. Dispositions relatives à l'outre-mer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7권 : 상표, 영업 또는 서비스표 및 다른 식별력 있는 표지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5권 : 도안 및 모델	II.V. Les dessins et modèl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전 제6권 : 발명과 기술적 사상의 보호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식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저작권법 [부분번역]	I.III.II. Sociétés de perception et de réparti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산업재산권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전 : 문학·예술 지적재산권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데이터베이스의 보호에 관한 유럽의회와 유럽이사회의 1996.3.11. 96/9/CE지침을 프랑스 지적재산권법에 수용하기 위한 1998.7.1. 제96-536호 법률	Loi n° 98-536 du 1 juillet 1998 portant transposition dans le code de la propriété intellectuelle de la directive 96/9/ CE du Parlement européen et du Conseil, du 11 mars 1996, concernant la protection juridique des bases de données
프랑스	법률	저작권 이용계약법	I.I.III. Exploitation des droits
프랑스	법률	지적재산권법 [부분번역]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프랑스	법률	프랑스 지식재산권법(특허법) [부분번역]	II.VI. Protection des inventions et des connaissances techniques
프랑스	법률	지적소유권법 [부분번역]	I. La propriété littéraire et artistique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법 : 상표법 [부분번역]	II.VII. Marques de produits ou de services et autres signes distinctifs
프랑스	법률	지식재산권법전 : 산업재산	II. La propriété industrielle
필리핀	법률	지식재산권법	Intellectual Property Code of the Philippines
필리핀	법률	지식재산권법 [부분번역]	Intellectual Property Code of the Philipp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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