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기후변화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하상석
국가

영국
원법령명

Climate Change Act 2008
제정/개정일

2023. 10. 26.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기후변화법제팀 번역자료집] 영국 2008년 기후변화법, 한국법제연구원,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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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위법령
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Climate Change Act 2008
이형법령명

An Act to set a target for the year 2050 for the reduction of targeted greenhouse gas emissions; to provide for a system of carbon budgeting; to establish a Committee on Climate Change; to confer powers to establish trading schemes for the purpose of limiting greenhouse gas emissions or encouraging activities that reduce such emissions or remove greenhouse gas from the atmosphere; to make provision about adaptation to climate change; to confer powers to make schemes for providing financial incentives to produce less domestic waste and to recycle more of what is produced; to make provision about the collection of household waste; to confer powers to make provision about charging for single use carrier bags; to amend the provisions of the Energy Act 2004 about renewable transport fuel obligations; to make provision about carbon emissions reduction targets; to make other provision about climate change; and for connected purposes. 9
개정일

2023. 10. 26.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환경노동위원회
법령번호

2023 CHAPTER 52
제어번호

TLAW1202500081

목차
2008년 기후변화법
서문 2
제1편. 탄소 감축목표 및 탄소예산 3
2050년 감축목표 3
제1조. 2050년 감축목표 3
제2조. 2050년 감축목표 또는 기준연도의 수정 4
제3조. 2050년 감축목표 또는 기준연도를 변경하는 명령에 관한 협의 5
탄소예산관리 6
제4조. 탄소예산 6
제5조. 탄소예산의 기준 7
제6조. 감축목표 비율의 개정 8
제7조. 감축목표비율 설정 또는 개정 명령을 위한 심의 9
제8조. 예산기간 당 탄소예산의 설정 10
제9조. 탄소예산에 관한 협의 11
제10조. 탄소예산 관련 고려사항 12
탄소회계단위의 이용한도 14
제11조. 탄소회계단위의 이용한도 14
연간 지정범위 15
제12조. 영국 순 탄소계정 상 연간 지정범위 제공 의무 15
탄소예산 달성을 위한 계획 및 정책 15
제13조. 탄소예산 달성을 위한 계획 및 정책 작성 의무 15
제14조. 탄소예산 달성을 위한 계획 및 정책 보고의무 16
제15조. 기후변화에 대한 영국 내 대책 마련 필요성 고려 의무 17
목표달성여부의 판단 17
제16조.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에 관한 연간 명세서 17
제17조. 개별 예산기간의 배출량을 소급 또는 이월할 수 있는 권한 19
제18조. 개별 예산기간 결산명세서 20
제19조. 예산초과를 보상하기 위한 계획 및 정책 보고 의무 21
제20조. 2050년 결산명세서 22
예산 또는 예산기간의 변경 23
제21조. 탄소예산의 변경 23
제22조. 탄소예산 변경에 관한 협의 23
제23조. 예산기간의 변경 25
감축대상 온실가스 26
제24조. 감축대상 온실가스 26
제25조. 이산화탄소 외의 감축대상 온실가스의 기준연도 27
탄소회계단위, 탄소회계, 영국 순탄소계정 29
제26조. 탄소회계단위과[와] 탄소회계 29
제27조. 영국의 순탄소계정 30
제28조. 제26조 내지 제27조에 의해 제정되는 규칙에 관한 절차 31
기타 보충규정 33
제29조. 영국의 온실가스 배출과 제거 33
제30조. 국제항공 또는 국제해운의 배출 33
제31조. 제30조에 의해 제정되는 규칙에 관한 절차 35
제2편. 기후변화위원회 36
위원회 36
제32조. 기후변화위원회 36
위원회의 직무 36
제33조. 2050년 감축목표 수준에 관한 자문 36
제34조. 탄소예산에 관한 자문 37
제35조. 국제항공 및 국제해운의 탄소배출에 관한 자문 38
제36조. 진행상황보고서 39
제37조. 위원회의 진행상황보고서에 대한 답변서 41
제38조. 요청에 의한 자문 및 조력 의무 41
보충규정 42
제39조. 부수적 권한 일반 42
제40조. 위원회에 대한 보조금 43
제41조. 가이드 제공 권한 43
제42조. 지침제공 권한 45
해석 46
제43조. 제2편의 해석 46
제3편. 거래제도 46
거래제도 46
제44조. 거래제도 46
제45조. 거래제도가 적용되는 탄소관련활동 47
제46조. 규칙상 규정될 수 있더나 규정되어야 하는 사안 48
기관 및 규칙 48
제47조. 관련 국가기관 48
제48조. 규칙제정절차 50
제49조. 규칙에 관한 추가 규정 51
기타 보충규정 51
제50조. 정보 51
제51조. 가이드 제공 권한 52
제52조. 지침제공 권한 52
제53조. 관리자 및 참가자에 대한 보조금 52
제54조. 결과적 규정 제정 권한 52
해석 53
제55조. 제3편의 해석 53
제4편. 기후변화의 영향과 그에 대한 적응 53
국가 보고서 및 프로그램 53
제56조. 기후변화 영향 보고서 53
제57조. 영향보고서에 대한 기후변화위원회의 자문 54
제58조.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 55
제59조. 적응과 관련한 진행상황 보고 55
제60조. 기후변화 적응 프로그램: 북아일랜드 56
보고기관: 비이양직무 57
제61조. 보고기관에 대한 장관의 가이드 57
제62조. 보고서 작성에 대한 장관의 지침 57
제63조. 장관 지침 준수 58
제64조. 이양기관의 동의 또는 협의 60
제65조. 지침제공 권한의 행사에 관한 보고서 60
보고기관: 웨일스의 이양직무 61
제66조. 보고기관에 대한 웨일스 정부의 가이드 61
제67조. 보고서 작성에 대한 웨일스 정부의 지침 62
제68조. 웨일스 정부 지침 준수 63
제69조. 장관의 동의 또는 협의 64
해석 65
제70조. 해석 65
제5편. 기타 규정 69
쓰레기 감축 체계 69
제71조. 쓰레기 감축 체계 69
제72조. 쓰레기 감축 규정: 시범운영 69
제73조. 쓰레기 감축 규정: 보고 및 심사 69
제74조. 쓰레기 감축 규정: 임시보고 70
제75조. 쓰레기 감축 규정: 제정 및 폐지 70
가정쓰레기 수거 70
제76조. 가정쓰레기 수거 70
봉투 요금청구 70
제77조. [일회용 봉투][봉투]에 대한 요금청구 70
재생가능한 운송연료에 관한 의무 73
제78조. 재생가능한 운송연료에 관한 의무 73
탄소배출감축목표 73
제79조. 탄소배출감축목표 73
기타 규정 73
제80조. 기후변화에 관한 보고서: 웨일스 73
제81조. 웨일스의 기후변화 조치 보고서 74
제82조. 기존 보고의무 폐지 76
제83조. 보고에 관한 가이드 76
제84조. 기후변화 목표의 기여도에 관한 보고서 77
제85조. 회사의 보고에 관한 규칙 77
제86조. 공공재산에 관한 보고서 78
제87조. 장관 및 정부부서의 온실가스 배출 상쇄 권한 79
제88조. 공해관련 범칙에 대한 벌금 80
제6편. 일반 보충규정 80
온실가스 배출 관련 규정의 지리적 적용범위 80
제89조. 온실가스 배출 관련 규정의 지리적 적용범위 80
명령 및 규칙 81
제90조. 명령 및 규칙 81
제91조. 승인의결절차와 불승인의결절차 82
해석 83
제92조. 온실가스의 의미 83
제93조. 이산화탄소 환산치를 이용한 배출량 측정 등 84
제94조. "국제 탄소배출 보고 관행"의 의미 84
제95조. 국가기관의 의미 85
제96조. 관련 북아일랜드 집행부의 의미 85
제97조. 기타 정의 85
제98조. 용어정의 색인 87
최종 규정 90
제99조. 범위 90
제100조. 시행 91
제101조. 약칭 91
보칙1. 기후변화위원회 92
기후변화위원회 위원 92
제1항 92
제2항 93
임기 93
제3항 93
제4항 93
제5항 94
제6항 94
제7항 94
보수 및 연금 등 95
제8항 95
제9항 95
제10항 95
직원 95
제11항 95
제12항 96
제13항 96
제14항 96
소위원회 96
제15항 96
적응 소위원회 97
제16항 97
운영절차 99
제17항 99
제18항 99
제19항 99
직무 위임 99
제20항 99
직인의 사용과 서면의 증명 100
제21항 100
보고서 및 탄소계정 100
제22항 100
제23항 101
제24항 101
정보 102
제25항 102
자문내용의 공개 등 104
제26항 104
지위 104
제27항 104
1958년 공공기록법 105
제28항 105
1967년 의회감찰관법 105
제29항 105
1975년 하원의원결격법 106
제30항 106
1975년 북아일랜드 의회의원결격법 106
제31항 106
1976년 인종관계법 106
제32항 106
2000년 정보 자유법 107
제33항 107
2002년 스코틀랜드 공공서비스 옴부즈맨법 107
제34항 107
2005년 공공서비스 옴부즈맨 (웨일스) 법 107
제35항 107
보칙2. 거래제도 108
제1편. 제한활동 거래제도 108
서문 108
제1항 108
거래기간 108
제2항 108
활동 108
제3항 108
참가자 109
제4항 109
허용치의 할당 110
제5항 110
허용치의 사용 111
제6항 111
크레딧 112
제7항 112
금전납입 113
제8항 113
거래 114
제9항 114
허가 115
제10항 115
다른 거래제도하의 탄소회계단위 115
제11항 115
제2편. 장려활동 거래제도 116
서문 116
제12항 116
거래기간 116
제13항 116
활동 116
제14항 116
참가자 118
제15항 118
목표와 의무 118
제16항 118
인증서(치) 119
제17항 119
금전납입 120
제18항 120
거래 121
제19항 121
다른 거래제도 하의 탄소회계단위 121
제20항 121
제3편. 관리 및 집행 122
관리자 122
제21항 122
정보 123
제22항 123
등록부 124
제23항 124
정보공개 125
제24항 125
관리자의 탄소회계단위 확보 126
제25항 126
운용비용청구 126
제26항 126
준법감시 127
제27항 127
집행 127
제28항 127
벌칙 128
제29항 128
위반행위 129
제30항 129
항소 131
제31항 131
보칙3. 거래제도 규칙: 추가규정 132
제1편. 단일 국기[가]기관이 작성한 규칙 132
제1항 132
제2항 132
제3항 133
제4항 133
제2편. 둘 이상의 국기[가]기관이 작성한 규칙 134
제5항 134
제6항 134
제7항 134
제8항 134
제3편. 추밀원령에 의한 규정 제정권한 135
제9항 135
제10항 136
제11항 136
제12항 136
제13항 137
보칙4. 거래제도: 정보요구권한 138
서문 138
제1항 138
전기공급업자 및 배전업자로부터의 정보 139
제2항 139
거래제도의 잠재적 참가자로부터의 정보 140
제3항 140
유효한 통지의 요건 141
제4항 141
통지사항 준수위반 등 위반행위 142
제5항 142
정보공개 143
제6항 143
[보칙5. 쓰레기 감축제도] 143
보칙6. [일회용 봉투][봉투]에 대한 요금청구 143
제1편. 요금청구에 관한 규칙제정권 144
일반권한 144
제1항 144
요금청구 요건 144
제2항 144
제2A항 145
상품 판매자 145
제3항 145
청구금액 147
제4항 147
수익금의 사용처 - 웨일스 147
제4A항 147
수익금의 사용처 - 북아일랜드 149
제4A항 149
제4A항의 해석 150
제4B항 150
[일회용봉투][봉투] 152
제5항 152
관리 153
제6항 153
등록 153
제6A항 153
기록물 보관과 공개 154
제7항 154
집행 156
제8항 156
제2편. 민사제재 157
민사제재 157
제9항 157
고정금액과태료 157
제10항 157
고정금액과태료: 절차 158
제11항 158
임의의무 161
제12항 161
임의의무: 절차 162
제13항 162
임의의무: 집행 164
제14항 164
혼합제재 166
제15항 166
과태료 166
제16항 166
비용 회수 167
제17항 167
항소 168
제18항 168
민사제재 부과 사실의 공개 169
제19항 169
민사제재책임의 대상자 170
제20항 170
민사제재 활용에 대한 가이드 171
제21항 171
집행조치의 공개 172
제22항 172
규제원칙의 준수 173
제23항 173
검토 173
제24항 173
유예 175
제25항 175
과태료 수령금의 통합기금 납입 177
제26항 177
제3편. 규칙에 적용되는 절차 177
단일 기관이 작성한 규칙 177
제27항 177
둘 이상의 국가기관이 제정한 규칙 179
제28항 179
혼합 위임입법 180
제29항 180
보칙7. 재생가능한 운송연료에 관한 의무 180
서문 180
제1항 180
관리자 181
제2항 181
운송연료의 양에 대한 결정 186
제3항 186
납입에 의한 의무면제 187
제4항 187
민사제재 188
제5항 188
정보공개 188
제6항 188
해석 192
제7항 192
보칙8. 탄소배출감축목표 193
1986년 가스법 193
제1항 193
1989년 전기법 194
제2항 194
제3항 194
제4항 196
제5항 197
2000년 공공설비법 197
제6항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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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순보기

2008. 11. 26.
국회도서관
2008. 11. 26.
송석록
2008. 11. 26.
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2023. 10. 26.
하상석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8. 11. 26.	기후변화법(2008)	국회도서관
제정	2008. 11. 26.	기후변화법(2008)	송석록
제정	2008. 11. 26.	기후변화법(2008)	녹색성장위원회 한국법제연구원
개정	2023. 10. 26.	2008년 기후변화법	하상석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파리협정 [국제연합]	Paris Agreement
국제기구	조약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대한 교토의정서 [국제연합]	Kyoto Protocol to the United Nations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뉴질랜드	법률	금융 부문(기후관련공시 및 그 밖의 사항) 개정법(2021)	Financial Sector (Climate-related Disclosures and Other Matters) Amendment Act 2021
대만	법률	기후변화 대응법	氣候變遷因應法
대만	법률	기후변화대응법[부분번역]	氣候變遷因應法
덴마크	법률	특정 에너지 제품에 대한 이산화탄소세에 관한 법률	Lov om kuldioxidafgift af visse energiprodukter
덴마크	법률	기후법	Climate Act
독일	법률	연방 기후 보호법	Bundes-Klima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기후보호법	Bundes-Klima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기후보호법	Bundes-Klima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기후변화적응법	Bundes-Klimaanpassungsgesetz
독일	법률	연료배출에 대한 국가 배출권거래제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einen nationalen Zertifikatehandel für Brennstoffemissionen
독일	법률	연방기후보호법	Bundes-Klimaschutzgesetz
독일	법률	연방기후보호법	Bundes-Klimaschutzgesetz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 지구온난화 해결법(2006)	California Global Warming Solutions Act of 2006
미국	법률	뉴욕주 기후변화	Climate Change
미국	법률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 [부분번역]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미국	법률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부분번역]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미국	법률	사회기반시설투자 및 일자리법 [부분번역]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Jobs Act
스위스	명령	탄소세에 관한 시행령	Verordnung vom 8. Juni 2007 über die CO₂- Abgabe
유럽연합	법률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C) 제663/2009호 및 제715/2009호, 유럽 의회 및 이사회 지침 제94/22/EC호, 제98/70/EC호, 제2009/31/EC호, 제2009/73/EC호, 제2010/31/EU호, 제2012/27/EU호 및 제2013/30/EU호, 이사회 지침 제2009/119/EC호 및 지침(EU) 제2015/652호의 개정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525/2013호의 폐지 및 에너지연합 및 기후행동 거버넌스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 2018년 12월 11일 규정(EU) 제2018/1999호	Regulation (EU) 2018/199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1 December 2018 on the Governance of the Energy Union and Climate Action, amending Regulations (EC) No 663/2009 and (EC) No 715/200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Directives 94/22/EC, 98/70/EC, ... and 2013/30/EU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Council Directives 2009/119/EC and (EU) 2015/652 and repealing Regulation (EU) No 525/20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유럽연합	법률	유럽연합 기후중립달성에 관한 규정	REGULATION (EU) 2021/111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June 2021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achieving climate neutrality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401/2009 and (EU) 2018/1999
유럽연합	법률	기후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체계 수립 및 규정(EC) 제401/2009호와 (EU) 제2018/1999호의 개정에 관한 2021년 6월 30일 유럽 의회 및 이사회 규정(EU) 제2021/1119호	REGULATION (EU) 2021/111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30 June 2021 establishing the framework for achieving climate neutrality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401/2009 and (EU) 2018/1999
유럽연합	법률안	유럽의 탄소중립기술 제품 제조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기본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안	Proposal for a REGULATION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establishing a framework of measures for strengthening Europe’s net-zero technology products manufacturing ecosystem (Net Zero Industry Act)
유럽연합	법률	기업의 지속가능성 보고에 관한 규정(EU) 제537/2014호, 지침 제2004/109/EC호, 지침 제2006/43/EC호 및 지침 제2013/34/EU호의 개정에 관한 2022년 12월 1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2/2464호	Directive (EU) 2022/2464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4 December 2022 amending Regulation (EU) No 537/2014, Directive 2004/109/EC, Directive 2006/43/EC and Directive 2013/34/EU, as regards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유럽연합	법률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검증자의 검증 활동 및 인정에 관한 집행위원회 Delegated Regulation (EU) 2016/2072	Commission Delegated Regulation (EU) 2016/2072 of 22 September 2016 on the Verification Activities and Accreditation of Verifier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유럽연합	법률	탄소국경조정제도를 수립하기 위한 2023년 5월 10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956호	Regulation (EU) 2023/956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0 May 2023 establishing a 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유럽연합	법률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여객선, Ro-Ro선, 컨테이너선을 제외한 선박 종류를 위한 운송 화물 산정에 대한 집행위원회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8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8 of 4 November 2016 on Determination of Cargo Carried for Categories of Ships other than Passenger, Ro-Ro and Container Ships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유럽연합	법률	재생 가능 자원 에너지의 증진에 관한 지침(EU) 제2018/2001호, 규정(EU) 제2018/1999호 및 지침 제98/70/EC호의 개정과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15/652호의 폐지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EU) 제2023/2413호	Directive (EU) 2023/2413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amending Directive (EU) 2018/2001, Regulation (EU) 2018/1999 and Directive 98/70/EC as regards the promotion of energy from renewable sources, and repealing Council Directive (EU) 2015/652
유럽연합	법률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과 Directive 2009/16/EC 개정에 관한 2015년 4월 29일의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9 April 2015 on the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and Amending Directive 2009/16/EC
유럽연합	법률	해상 운송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모니터링, 보고 및 검증에 관한 유럽 의회 및 이사회의 Regulation (EU) 2015/757에 따른 모니터링 계획서, 배출량 보고서 및 적합증서를 위한 서식에 대한 집행위원회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7	Commission Implementing Regulation (EU) 2016/1927 of 4 November 2016 on Templates for Monitoring Plans, Emissions Reports and Documents of Compliance Pursuant to Regulation (EU) 2015/757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Monitoring, Reporting and Verification of Carbon Dioxide Emissions from Maritime Transport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회 및 이사회 규정 (EU) 2024/1735	Regulation (EU) 2024/173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on establishing a framework of measures for strengthening Europe’s net-zero technology manufacturing ecosystem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8/1724
유럽연합	법률	자연 복원 및 규정 제2022/869호의 개정에 관한 2024년 6월 24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 제2024/1991호	Regulation (EU) 2024/1991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24 June 2024 on nature restoration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22/869
유럽연합	법률안	회원국의 특정 기업 지속가능성 보고 및 실사 요건 적용 개시일에 관하여 지침(EU) 제2022/2464호 및 지침(EU) 제2024/1760호를 개정하는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지침안	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amending Directives (EU) 2022/2464 and (EU) 2024/1760 as regards the dates from which Member States are to apply certain corporate sustainability reporting and due diligence requirements
유럽연합	법률	유럽의 탄소중립기술 제조 생태계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기본체계 확립 및 규정(EU) 제2018/1724호의 개정을 위한 2024년 6월 13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4/1735호	Regulation (EU) 2024/1735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on establishing a framework of measures for strengthening Europe’s net-zero technology manufacturing ecosystem and amending Regulation (EU) 2018/1724
인도네시아	명령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위한 REDD 활동 이행에 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30/MENHUT-II/2009 Tahun 2009 Tentang Tata Cara Pengurangan Emisi Dari Deforestasi Dan Degradasi Hutan(REDD)
인도네시아	명령	REDD 시범 사업 실행에 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68/MENHUT-II/2008 Tahun 2008 Tentang Penyelenggaraan Demonstration Activities Pengurangan Emisi Karbon Dari Deforestasi Dan Degradasi Hutan
인도네시아	명령	산림탄소 사업을 위한 절차 및 실행에 대한 인도네시아 산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hutanan Tentang Penyelenggaraan Karbon Hutan
인도네시아	명령	생산림과 보호림에서의 탄소 흡수 및 탄소 저장 사업 허가절차에 관한 산림부 장관령	Peraturan Menteri Kehutanan Nomor P.36/MENHUT-II/2009 Tahun 2009 Tentang Tata Cara Perizinan Usaha Pemanfaatan Penyerapan Dan/Atau Penyimpanan Karbon Pada Hutan Produksi Dan Hutan Lindung
일본	법률	환경과 조화로운 식량시스템 확립을 위한 환경부하 저감사업활동의 촉진 등에 관한 법률	環境と調和のとれた食料システムの確立のための環境負荷低減事業活動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환경친화식품체계 구축을 위한 환경부담 저감활동 촉진에 관한 법률 [부분번역]	環境と調和のとれた食料システムの確立のための環境負荷低減事業活動の促進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기후변화적응법	気候変動適応法
일본	법률	도시 저탄소화 촉진에 관한 법률	都市の低炭素化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로의 원활한 이행 추진에 관한 법률	脱炭素成長型経済構造への円滑な移行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 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 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탈탄소 성장형 경제구조로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저탄소 수소 등 공급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脱炭素成長型経済構造への円滑な移行のための低炭素水素等の供給及び利用の促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令
일본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일본	명령	지구온난화대책의 추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地球温暖化対策の推進に関する法律施行規則
캐나다	법률	오염방지지원청법	Canada Emission Reduction Incentives Agency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순배출제로 책임법	Canadian Net-Zero Emissions Accountability Act
캐나다	법률	캐나다 순배출 제로 책임법	Canadian Net-Zero Emissions Accountability Act
프랑스	법률	기후변화 대응 및 그 영향에 대한 회복력 강화에 관한 2021년 8월 22일 법률 제2021-1104호 [부분번역]	Loi n° 2021-1104 du 22 août 2021 portant lutte contre le dérèglement climatique et renforcement de la résilience face à ses effets
프랑스	법률안	녹색산업에 관한 법률안	Projet de loi pour la croissance et l'activité
프랑스	법률안	신규 전기승용차에 대한 환경점수 계산 방법 및 친환경보조금 수급자격을 얻는데 필요한 최소 점숫값에 관한 부령(안)	Arrêté du … relatif à la méthodologie de calcul du score environnemental et à la valeur de score minimale à atteindre pour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프랑스	법률안	최소 환경 점수를 달성한 신규 개인용 전기자동차에 대한 생태적 보너스 지급 자격 조건 설정에 관한 법규명령 제2023-XXXX호	Décret n° 2023-XXXX du … relatif au conditionnement de l'éligibilité au bonus écologique pour les voitures particulières neuves électriques à l'atteinte d'un score environnemental minimal
프랑스	법률	기후변화 대응 및 그 영향에 대한 회복력 강화에 관한 2021년 8월 22일 법률 제2021-1104호 [부분번역]	Loi n° 2021-1104 du 22 août 2021 portant lutte contre le dérèglement climatique et renforcement de la résilience face à ses effets
핀란드	법률	핀란드 기후법(개정) 2022 [부분번역]	Ilmastolaki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가 온실가스 및 에너지 보고법(2007)	National Greenhouse and Energy Reporting Act 2007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호주 기후변화법 2022 [부분번역]	Climate Change Act 2022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기후변화법(2022)	Climate Change Act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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