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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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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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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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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職業安定法施行規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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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3. 10. 23.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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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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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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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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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職業安定法施行規則
-
- 개정일
- 2023. 10. 23.
-
- 법률구분
- 명령
-
- 국내관련법률
- 직업안정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환경노동위원회
-
- 법령번호
- 厚生労働省令 第131号
-
- 제어번호
- TLAW1202500073
목차
- 목차
- 직업안정법 시행규칙
- 제1조(직업안정조직의 정의) 1
- 제2조(법 제2조에 관한 사항) 1
- 제3조(법 제3조에 관한 사항) 1
- 제4조(법 제4조에 관한 사항) 2
- 제4조의2(법 제5조의3에 관한 사항) 4
- 제4조의3(법 제5조의4에 관한 사항) 8
- 제4조의4(법 제5조의5에 관한 사항) 12
- 제4조의5(법 제5조의6에 관한 사항) 12
- 제4조의6(법 제5조의7에 관한 사항) 17
- 제5조 삭제 17
- 제6조(법 제8조에 관한 사항) 17
- 제7조 삭제 18
- 제8조 삭제 18
- 제9조(법 제13조에 관한 사항) 18
- 제10조(법 제14조에 관한 사항) 19
- 제11조(법 제15조에 관한 사항) 19
- 제12조(법 제17조에 관한 사항) 20
- 제13조(법 제18조에 관한 사항) 21
- 제13조의2(법 제18조의2에 관한 사항) 21
- 제14조(법 제20조에 관한 사항) 22
- 제15조(법 제21조에 관한 사항) 22
- 제16조(법 제22조에 관한 사항) 22
- 제17조(법 제25조에 관한 사항) 24
- 제17조의2(법 제27조에 관한 사항) 24
- 제17조의3(법 제28조에 관한 사항) 26
- 제17조의4 26
- 제17조의5(법 제29조에 관한 사항) 27
- 제17조의6(법 제29조의2에 관한 사항) 28
- 제17조의7(법 제29조의4에 관한 사항) 28
- 제17조의8(법 제29조의5에 관한 사항) 30
- 제18조(법 제30조에 관한 사항) 30
- 제19조(법 제32조에 관한 사항) 37
- 제20조(법 제32조의3에 관한 사항) 37
- 제21조(법 제32조의4에 관한 사항) 39
- 제22조(법 제32조의6에 관한 사항) 40
- 제23조(법 제32조의7에 관한 사항) 42
- 제24조(법 제32조의8에 관한 사항) 45
- 제24조의2 삭제 45
- 제24조의3(법 제32조의11에 관한 사항) 45
- 제24조의4(법 제32조의12에 관한 사항) 47
- 제24조의5(법 제32조의13에 관한 사항) 48
- 제24조의6(법 제32조의14에 관한 사항) 49
- 제24조의7(법 제32조의15에 관한 사항) 50
- 제24조의8(법 제32조의16에 관한 사항) 50
- 제25조(법 제33조에 관한 사항) 52
- 제25조의2(법 제33조의2에 관한 사항) 57
- 제25조의3(법 제33조의3에 관한 사항) 59
- 제26조(법 제33조의6에 관한 사항) 62
- 제27조 삭제 62
- 제28조(법 제36조에 관한 사항) 62
- 제29조 삭제 63
- 제30조(법 제37조에 관한 사항) 63
- 제30조의2 삭제 64
- 제30조의3 삭제 64
- 제30조의4(법 제42조의2에 관한 사항) 64
- 제31조(법 제43조에 관한 사항) 64
- 제31조의2(법 제43조의2에 관한 사항) 65
- 제31조의3(법 제43조의5에 관한 사항) 66
- 제31조의4(법 제43조의6에 관한 사항) 67
- 제31조의5(법 제43조의7에 관한 사항) 67
- 제32조(법 제45조에 관한 사항) 68
- 제33조(법 제50조에 관한 사항) 69
- 제34조(법 제51조 및 법 제51조의2에 관한 사항) 69
- 제35조(법 제54조에 관한 사항) 69
- 제36조 삭제 71
- 제37조(법 제60조에 관한 사항) 71
- 제38조(법 제61조에 관한 사항) 75
- 부칙 생략 76
상위법령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 | 취업서비스법 | 就業服務法 |
| 대만 | 명령 | 구류소 설치관리지침 [부분번역] | 拘留所設置管理辦法 |
| 대만 | 법률 | 취업보험법 | 就業保險法 |
| 대만 | 규칙 | 취업복무법 시행세칙 | 就業服務法施行細則 |
| 대만 | 법률 | 취업서비스법 | 就業服務法 |
| 대만 | 법률 | 취업서비스법 | 就業服務法 |
| 독일 | 법률 | 취업촉진법 [부분번역] | Arbeitsförderungsgesetz |
| 독일 | 법률 | 고용촉진법 | Arbeitsförderungsgesetz |
| 미국 | 법률 | 콜로라도주 임금 평등 | Wage Equality |
| 미국 | 법률 | 콜로라도주 임금 평등 | Wage Equality |
| 미국 | 법률 | 컬럼비아 특별구 고용서비스 면허 및 규정 | Employment Services Licensing and Regulation |
| 일본 | 법률 | 직업훈련의 실시 등에 의한 특정구직자의 취업의 지원에 관한 법률 | 職業訓練の実施等による特定求職者の就職の支援に関する法律 |
| 일본 | 법률 | 직업안정법 | 職業安定法 |
| 일본 | 법률 | 직업안정법 | 職業安定法 |
| 일본 | 법률 | 직업안정법 | 職業安定法 |
| 일본 | 법률 | 직업훈련실시 등 특정 구직자 취직지원에 관한 법률 | 職業訓練の実施等による特定求職者の就職の支援に関する法律 |
| 중국 | 규칙 |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 |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 |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중외합자, 중외합작 직업소개기구설립관리잠정규정 | 中外合资中外合作职业介绍机构设立管理暂行规定 |
| 중국 | 규칙 | 취업서비스 및 취업관리 규정 |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
| 중국 | 규칙 | 취업서비스와 취업관리 규정 | 就业服务与就业管理规定 |
| 프랑스 | 법률 | 고용 안정화에 관한 2013년 6월 14일 제2013-504호 법률 | LOI n° 2013-504 du 14 juin 2013 relative à la sécurisation de l’emplo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