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민건강보호에 관한 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우즈베키스탄
원법령명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охране здоровья граждан
제정/개정일

2024. 09. 20.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러시아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국민건강보호에 관한 법(ОБ ОХРАНЕ ЗДОРОВЬЯ ГРАЖДАН),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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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охране здоровья граждан
개정일

2024. 09. 20.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국민건강증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보건복지위원회
법령번호

No. 3РУ-963
제어번호

TLAW1202500039

목차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민건강보호에 관한 법
제1장 일반규정 1
제1조 국민건강보호에 관한 법령 1
제2조 국민건강보호에 관한 법령의 주요 목적 1
제3조 국민건강보호의 기본 원칙 2
제4조 국민건강보호 분야에서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내각의 직무 2
제5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보건부의 직무 3
제6조 국민건강보호 분야에서 지방정부기관의 직무 4
제7조 보건제도 5
제8조 국가 의료 시스템 6
제9조 국가 의료 시스템의 재정 조달 7
제10조 민간 및 기타 의료 시스템 7
제11조 의료 및 약학 활동 허가 8
제12조 국민의 위생·검역 관리 8
제2장 국민건강에 대한 법적 보호 8
제13조 국민의 건강권 8
제14조 외국인과 무국적자의 의료에 대한 권리 9
제15조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국민의 권리 9
제16조 의료 및 사회 지원을 제공받을 국민의 권리 9
제17조 특정 유형의 전문 활동에 종사하는 국민의 건강 보호 10
제18조 가족 건강 보호 11
제19조 미성년자의 권리 12
제20조 군인, 징집 대상자, 대체 복무 대상자, 계약에 따라 군 복무에 입대하는 국민의 권리 13
제21조 연금 수급 개시 연령에 도달한 국민의 권리 13
제22조 장애인의 권리 14
제23조 비상 상황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리 14
제24조 환자의 권리 15
제25조 건강 상태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16
제26조 의료 개입에 대한 동의 17
제27조 의료 개입 거부 17
제28조 예방 접종 및 국민의 동의가 필요하지 아니한 의료 서비스 제공 18
제3장 국민을 위한 의료 및 사회 지원 18
제29조 일차 의료 서비스 18
제30조 응급 및 긴급 의료 서비스 19
제31조 전문 의료 서비스 20
제32조 사회적으로 심각한 질병으로 고통받는 국민에 대한 의료 및 사회 지원 20
제33조 타인에게 위험을 초래하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국민에 대한 의료 및 사회 지원 21
제34조 예방, 진단, 치료, 의약품, 소독제의 새로운 방법 적용 절차 및 생물의학 연구 수행 21
제35조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의약품 및 의료 기기 제공 22
제4장 건강검진 23
제36조 일시적 근로 불능 심사 23
제37조 의학 및 사회 전문가 심사 23
제38조 군대신체검사 24
제39조 법의학 및 법정신의학 감정 25
제40조 병리해부학 연구 수행 및 인간의 사망 시점 결정 25
제5장 의료 및 약학 종사자 26
제41조 의료 및 약학 활동에 종사할 권리 26
제43조 전문 의학 및 약학 협회 27
제6장 종결규정 27
제44조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의사 선서 27
제45조 의료인의 비밀 유지 의무 28
제46조 국민건강에 입힌 피해에 대한 배상 29
제47조 의료 분야에서 국민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행위에 대하여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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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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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4. 9. 20.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국민건강보호에 관한 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국제기구	조약	담배의 규제 기본협약 [세계보건기구]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뉴질랜드	법률	금연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뉴질랜드	법률	금연 환경 및 규제제품(흡연 담배) 개정법(2022)	Smokefree Environments and Regulated Products (Smoked Tobacco) Amendment Act 2022
독일	법률	연방기관 및 교통시설의 흡연금지 입법에 관한 법률	Gesetz zur Einführung eines Rauchverbotes in Einrichtungen des Bundes und öffentlichen Verkehrsmitteln
러시아	법률	국민건강보호법 [부분번역]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б основах охраны здоровья граждан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미국	법률	국민건강증진법	Health Information and Health Promotion
미국	명령	1986년 종합무연담배건강교육법에 관한 규정	Regulations Under the Comprehensive Smokeless Tobacco Health Education Act of 1986
미국	법률	가족흡연예방과 담배규제 및 연방연금개혁법	Tobacco Regulation, Federal Retirement Reform
미국	법률	종합무연담배 건강교육법 (1986)	Comprehensive Smokeless Tobacco Health Education Act of 1986
스페인	법률	흡연규제법	Ley 28/2005, de 26 de diciembre, de medidas sanitarias frente al tabaquismo y reguladora de la venta, el suministro, el consumo y la publicidad de los productos del tabaco
영국	법률	보건법(2006)	Health Act 2006
영국	법률	보건법(2006) [부분번역]	Health Act 2006
영국	법률	청소년(담배로부터 보호)법 (1991)	Children and Young Persons (Protection from Tobacco) Act 1991
영국	법률	국민보건사업법(1964)	National Health Service Act 1946
영국	법률	국민보건 기부금법(1965)	National Health Service Contributions Act
일본	법률	알코올 건강 장해 대책 기본법	アルコール健康障害対策基本法
일본	명령	건강증진법 시행규칙	健康増進法施行規則
일본	명령	건강증진법 시행령	健康増進法施行令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법률	성적지향 및 성정체성의 다양성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에 관한 법률	性的指向及びジェンダーアイデンティティの多様性に関する国民の理解の増進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일본	법률	건강증진법	健康増進法
캐나다	법률	담배 손해 및 치료비 배상법	Tobacco Damages and Health Care Costs Recovery Act
캐나다	법률	온타리오주 금연법	Smoke-Free Ontario Act
태국	법률	건강증진재단법(2001)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กองทุนสนับสนุนการสร้างเสริมสุขภาพ พ.ศ. ๒๕๔๔
프랑스	법률	금연 · 금주 운동에 관한 법률	Loi n° 91-32 du 10 janvier 1991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e tabagisme et l'alcoolisme
호주(오스트레일리아)	법률	국민보건법(1953) [부분번역]	National Health Act 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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