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월 3일 제242-VI호 카자흐스탄 공화국 특별 경제 구역 및 산업 구역에 관한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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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국가

카자흐스탄
원법령명

О специаль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и индустриальных зонах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3 апреля 2019 года № 242-VІ ЗРК
제정/개정일

2023. 12. 12. 개정
언어 주기

한국어·러시아어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특별경제구역에 관한 법률(Закон о специаль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зонах),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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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О специаль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и индустриальных зонах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от 3 апреля 2019 года № 242-VІ ЗРК
개정일

2023. 12. 12.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법령번호

N 46-VIII
제어번호

TLAW1202500005

목차
2019년 4월 3일 제242-VI호 카자흐스탄 공화국 특별 경제 구역 및 산업 구역에 관한 법
제1장 총칙 1
제1조 정의 1
제2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특별 경제 구역 및 산업 구역에 관한 법령 7
제3조 이 법의 적용 범위 8
제4조 특별 경제 구역 및 산업 구역에 관한 국가 규율 원칙 8
제5조 이익 균형의 원칙 8
제6조 공정성 원칙 9
제7조 투명성 원칙 9
제8조 생산성 촉진 원칙 9
제9조 특별 경제 구역 및 산업 구역의 조성 목적 10
제2장 정부, 중앙정부 및 지방행정기관의 권한 10
제10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정부의 권한 10
제11조 유권 기관의 권한 12
제12조 중앙유권기관의 국가계획에 대한 권한 16
제13조 세금 및 기타 예산상의 납부 의무가 있는 대금 납부를 총괄하는 유권 기관의 권한 17
제14조 주, 공화국의 중요한 도시, 수도의 지방행정기관의 권한 18
제3장 특별 경제 구역의 조성, 운영 및 폐지 21
제15조 특별 경제 구역의 조성 절차 22
제16조 특별 경제 구역의 경계 및/또는 면적 변경 절차 24
제17조 특별 경제 구역의 운영 조건 26
제18조 특별 경제 구역 참여자 또는 비핵심 활동 수행자로서 활동 수행을 위한 신청서 검토 절차 35
제19조 특별 경제 구역 내 우선적 활동 목록에 대한 활동 포함 절차 47
제20조 특별 경제 구역 참여자 또는 비핵심 활동 수행자 지위 박탈 절차 48
제21조 특별 경제 구역 내 보조적 활동 수행 신청인에 대한 요구사항 50
제22조 보조적 활동 수행 허가 근거 및 절차 51
제23조 특별 경제 구역 내 공공 서비스 제공 53
제24조 특별 경제 구역의 폐지 53
제25조 특별 경제 구역 참여권의 이전 54
제4장 산업 구역의 조성 및 운영 56
제26조 산업 구역의 유형 56
제27조 산업 구역 조성에 관한 일반 규정 57
제28조 공화국의 중요한 산업 구역의 조성 절차 59
제29조 지역의 중요한 산업 구역의 조성 절차 62
제30조 민간 산업 구역의 조성 절차 64
제31조 산업 구역의 경계 및/또는 면적 변경 절차 66
제32조 산업 구역의 경계 및/또는 면적 변경 제안의 거부 근거 68
제33조 산업 구역의 운영 조건 69
제33-1조 산업 특구의 운영 75
제34조 공화국 또는 지역의 중요한 산업 구역 참여자로서 활동 수행 80
제35조 공화국 또는 지역의 중요한 산업 구역의 폐지 82
제35-1조 산업 특구 지위 박탈 83
제5장 통합조정센터 84
제36조 통합조정센터 84
제37조 통합조정센터의 권한 84
제6장 특별 산업 구역의 운영 87
제38조 특별 경제 구역 관리 회사의 설립 87
제39조 특별 경제 구역 관리 회사의 기능 92
제40조 특별 경제 구역 관리 회사의 경영진 선임 95
제41조 특별 경제 구역 참여자의 권리와 의무 97
제41-1조 비핵심 활동 수행자의 권리와 의무 98
제42조 특별 경제 구역 내 활동 수행에 관한 계약 및 비핵심 활동 수행에 관한 계약 조건 이행 모니터링 99
제43조 특별 경제 구역 관리 회사의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100
제7장 산업 구역의 관리 100
제44조 산업 구역 관리 회사의 설립 100
제45조 산업 구역 관리 회사의 기능 105
제46조 산업 구역 참여자의 권리와 의무 108
제47조 산업 구역 내 활동 수행에 대한 계약 조건 이행 모니터링 109
제48조 산업 구역 관리 회사의 활동에 대한 재정 지원 110
제49조 산업 구역 관리 회사의 청산 110
제8장 특별 경제 구역의 특별 법적 제도 및 특별 경제 구역 및 산업 구역의 운영 조건 111
제50조 특별 경제 구역의 특별 법적 제도 111
제51조 특별 경제 구역 참여자 및 관리 회사, 산업 구역 관리 회사에 대한 과세 111
제52조 특별 경제 구역의 관세 규율 113
제53조 관세 자유 지역의 통관 절차를 적용받는 물품 114
제54조 특별 경제 구역 또는 산업 구역 내 근무를 위한 외국인 노동자 유치 114
제55조 특별 경제 구역 및 산업 구역 참여자에 법적 보호 보장 114
제56조 특별 경제 구역 및 산업 구역의 민관 협력 115
제9장 종결 규정 및 경과 규정 115
제57조 카자흐스탄 공화국 특별 경제 구역 및 산업 구역에 관한 법 위반에 대한 책임 115
제58조 경과 규정 116
제59조 이 법의 발효 절차 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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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러시아	법률	러시아 연방의 선도 개발 지역에 대한 법	Федеральный закон О территориях опережающего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го развития 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몽골	법률	자밍우드 경제 자유 지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МЫН-YYД” ЭДИЙН ЗАСГИЙН ЧӨЛӨӨТ БYСИЙН ЭРХ ЗY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자민우드 경제지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ЗАМЫН-YYД” ЭДИЙН ЗАСГИЙН ЧӨЛӨӨТ БYСИЙН ЭРХ ЗYЙН БАЙДЛЫН ТУХАЙ
몽골	법률	자유지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ЧӨЛӨӨТ БҮСИЙН ТУХАЙ
몽골	법률	자유지대법	МОНГОЛ УЛСЫН ХУУЛЬ ЧӨЛӨӨТ БҮСИЙН ТУХАЙ
미얀마	법률	경제특구법	Myanmar Special Economic Zone Law, 2014
미얀마	법률	미얀마 경제특구법	The Myanmar Special Economic Zone Law
미얀마	법률	미얀마 경제특구법 2014	Myanmar Special Economic Zone Law, 2014
아르헨티나	법률	Tierra del Fuego, Antártida e Islas del Atlántico Sur 연방 영토의 세금 면제 제도	Territorio Nacional de la Tierra del Fuego, Antartida e Islas del Atlantico Sud
아르헨티나	법률	관세자유지역	Zonas Francas
오만	법률	2002년 제56호 자유구역법	قانون المناطق الحرة
우즈베키스탄	법률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특별 경제 구역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специаль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зонах
우즈베키스탄	법률	우즈베키스탄 공화국 특별 경제 구역에 관한 법률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 специальных экономических зонах
우즈베키스탄	명령	나보이주 산업경제자유지역 설치에 관한 2008년 12월 2일자의 우즈베키스탄공화국 대통령령 제UP-4059호	Указ Президента о создании СИЭЗ в Нав.области №УП-4059 от 02.12.2009г
인도	법률	경제특별구역법	Special Economic Zones Act 2005
인도네시아	법률	2009년 제39호 특별경제구역에 관한 인도네시아 공화국 법률	Undang-Undang Republik Indonesia Nomor 39 Tahun 2009 Tentang Kawasan Ekonomi Khusus
일본	법률	국가전략특별구역법	国家戦略特別区域法
일본	법률	국가전략특별구역법	国家戦略特別区域法
중국	명령	경제특구 출입 화물, 운송수단, 수화물과 우편물에 관한 관리규정	中华人民共和国海关总署对进出经济特区的货物运输工具、行李物品和邮递物品的管理规定
중국	명령	상해시 경제기술개발구 조례	上海市经济技术开发区条例
태국	법률	2018년 동부특별개발구역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เขตพัฒนาพิเศษภาคตะวันออก พ.ศ. ๒๕๖๑
필리핀	법률	경제특구법	The Special Economic Zone Act of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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