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일본
원법령명

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제정/개정일

2023. 06. 14. 개정
주기 사항

2022년 6월 17일 법률 제68호에 의한 개정사항은 2025년 6월 1일 시행 예정으로 번역문에 반영되지 않음 ; 2023년 6월 14일 법률 제53호에 의한 개정사항 중 2025년 12월 13일, 2028년 6월 13일 가시행 예정인 개정사항은 반영되지 않음
언어 주기

한·일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일본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조문, 국회도서관,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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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이형법령명

ＤＶ防止法,配偶者暴力防止・被害者保護法,配偶者暴力防止法
개정일

2023. 06. 14.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여성가족위원회
법령번호

法律第53号
제어번호

TLAW1202400804

목차
배우자로부터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2
제1조(정의) 2
제2조(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의 책무) 2
제1장의2 기본방침 및 도도부현 기본계획 등 2
제2조의2(기본방침) 3
제2조의3(도도부현 기본계획 등) 4
제2장 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 등 5
제3조(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 5
제4조(여성상담지원 직원의 상담 등) 6
제5조(여성자립지원시설을 통한 보호) 7
제5조의2(협의회) 7
제5조의3(비밀유지의무) 7
제5조의4(협의회가 정하는 사항) 8
제3장 피해자 보호 8
제6조(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을 발견한 사람에 의한 신고 등) 8
제7조(배우자폭력상담지원센터에 의한 보호에 대한 설명 등) 9
제8조(경찰관에 의한 피해의 방지) 9
제8조의2(경찰본부장 등의 지원) 9
제8조의3(복지사무소에 의한 자립 지원) 10
제9조(피해자 보호를 위한 관계 기관의 연계 협력) 10
제9조의2(고충의 적절하고 신속한 처리) 10
제4장 보호명령 10
제10조(접근금지명령 등) 10
제10조의2(퇴거 등 명령) 15
제11조(관할재판소) 16
제12조(접근금지명령 등의 신청 등) 17
제13조(신속한 재판) 20
제14조(보호명령 사건의 심리 방법) 20
제14조의2(기일의 소환) 21
제14조의3(공시송달의 방법) 21
제14조의4(전자정보처리조직을 통한 신청 등) 21
제15조(보호명령의 신청에 대한 결정 등) 23
제16조(즉시항고) 24
제17조(보호명령의 취소) 25
제18조(퇴거 등 명령의 재신청) 26
제19조(사건기록의 열람 등) 27
제20조 삭제 27
제21조(「민사소송법」의 준용) 27
제22조(최고재판소 규칙) 28
제5장 잡칙 28
제23조(직무관계자에 의한 배려 등) 28
제24조(교육 및 계발) 28
제25조(조사연구의 추진 등) 28
제26조(민간단체에 대한 지원) 29
제27조(도도부현 및 시정촌의 지급) 29
제28조(국가의 부담 및 보조) 30
제5장의2 보칙 30
제28조의2(이 법률의 준용) 30
제6장 벌칙 31
제29조 31
제30조 31
제31조 31
부칙 생략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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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4. 11.
법제처
2004. 6. 2.
국회도서관
2019. 6. 26.
국회도서관
2023. 6. 14.
국회도서관

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제정	2001. 4. 11.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법제처
개정	2004. 6. 2.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19. 6. 26.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개정	2023. 6. 14.	배우자로부터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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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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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2018)	Domestic Violence—Victims’ Protection Act 2018
미국	법률	가정폭력과 스토킹	Domestic Violence and Stalking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형법 제136.2조를 개정하는 법률	An act to amend Section 136.2 of the Penal Code, relating to domestic violence
미국	법률	애리조나주 가족범죄 [부분번역]	Family Offenses
미국	법률	가정폭력예방법	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Services
미국	법률	가족폭력예방 및 서비스	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Services
스페인	법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명령 시행법	Ley 27/2003, de 31 de julio, reguladora de la Orden de protección de las víctimas de la violencia doméstica
아일랜드	법률	가정폭력법(2018) [부분번역]	Domestic Violence Act 2018
영국	법률	가정폭력범죄 및 피해자법(2004)	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s Act 2004
영국	법률	가정폭력법(2021)	Domestic Abuse Act 2021
태국	법률	2007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ผู้ถูกกระทำด้วยความรุนแรงในครอบครัว พ.ศ. ๒๕๕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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