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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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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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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국제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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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Council of Europe Framework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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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4. 09. 05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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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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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유럽평의회 인공지능 협약,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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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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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Council of Europe Framework Convention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Human Rights, Democracy and the Rule of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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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4. 0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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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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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지능정보화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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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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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400723
목차
- 목차
- 인공지능과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대한 유럽평의회 기본 협약
- 제I장 일반규정 5
- 제1조(대상 및 목적) 5
- 제2조(인공지능 시스템의 정의) 6
- 제3조(적용범위) 6
- 제II장 일반 의무 8
- 제4조(인권 보호) 8
- 제5조(민주적 절차의 무결성 및 법치주의 존중) 8
- 제III장 인공지능 시스템의 수명주기 내에 이루어지는 활동과 관련된 원칙 9
- 제6조(일반 접근방법) 9
- 제7조(인간의 존엄성과 개인의 자율성) 9
- 제8조(투명성 및 감독) 9
- 제9조(책무와 책임) 10
- 제10조(평등과 차별금지) 10
- 제11조(사생활권 및 개인정보 보호) 11
- 제12조(신뢰성) 11
- 제13조(안전한 혁신) 11
- 제IV장 구제방안 12
- 제14조(구제방안) 12
- 제15조(절차상 보호조치) 13
- 제V장 위험 및 부정적 영향평가와 완화 13
- 제16조(위험 및 영향 관리체계) 13
- 제VI장 협약의 이행 15
- 제17조(차별금지) 15
- 제18조(장애인 및 아동의 권리) 15
- 제19조(공개 협의) 16
- 제20조(디지털 문해력 및 기술) 16
- 제21조(기존 인권에 대한 보호조치) 16
- 제22조(더 광범위한 보호) 17
- 제VII장 후속 메커니즘 및 협력 17
- 제23조(당사국 총회) 17
- 제24조(보고의무) 19
- 제25조(국제협력) 20
- 제26조(효과적인 감독 메커니즘) 21
- 제VIII장 종결조항 21
- 제27조(협약의 효과) 21
- 제28조(개정) 22
- 제29조(분쟁 해결) 23
- 제30조(서명 및 효력 발생) 23
- 제31조(가입) 24
- 제32조(특정 구역 적용) 25
- 제33조(연방조항) 26
- 제34조(유보) 27
- 제35조(파기) 27
- 제36조(통지) 27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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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9. 5.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24. 9. 5. | 인공지능과 인권, 민주주의 및 법치주의에 대한 유럽평의회 기본 협약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대만 | 법률안 | 인공지능 기본법 초안 총설 | 人工智慧基本法草案總說明 |
| 미국 | 법률 | 정보기술관리개혁법 |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정보기술관리개혁법 [부분번역] |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사이버보안 및 사회기반시설보안 |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
| 미국 | 법률 | 정보기술 획득에 대한 책임 | Responsibility for Acquisitions of Information Technology |
| 베트남 | 법률 | 정보기술법 | Luật công nghệ thông tin |
| 베트남 | 법률 | 정보기술에 관한 법 | Luật công nghệ thông tin |
| 영국 | 법률안 | 인공지능 규제 조항의 제정 및 관련 목적을 위한 법률안 | A BILL TO Make provision for the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for connected purposes |
| 우즈베키스탄 | 법률 | 정보화법 | Закон Республики Узбекистан Об информатизации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 Regulation (EU) 2024/16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300/2008, (EU) No 167/2013, (EU) No 168/2013, (EU) 2018/858, (EU) 2018/1139 and (EU) 2019/2144 and Directives 2014/90/EU, (EU) 2016/797 and (EU) 2020/1828 (Artificial Intelligence Act) |
| 유럽연합 | 법률 | 연구기술개발과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법령 | Council Decision of 25 January 1999 adopting a specific programme for researc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on a user-friendly information society (1998 to 2002) |
| 유럽연합 | 법률 | EU 인공지능법 | Regulation (EU) 2024/16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300/2008, (EU) No 167/2013, (EU) No 168/2013, (EU) 2018/858, (EU) 2018/1139 and (EU) 2019/2144 and Directives 2014/90/EU, (EU) 2016/797 and (EU) 2020/1828 (Artificial Intelligence Act) |
| 일본 | 법률 |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 | デジタル社会形成基本法 |
| 중국 | 법률 |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관리 잠행방법 |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
| 중국 | 법률 |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임시시행 판법 |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
| 캐나다 | 법률안 | 인공지능 및 데이터법안 |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 Act |
| 프랑스 | 법률 |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2009년 12월 17일 법률 제2009-1572호 [부분번역] | LOI n° 2009-1572 du 17 décembre 2009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fracture numérique (1) |
| 프랑스 | 명령 | 정보시스템보안을 위한 각부 공동위원회 창설과 관련한 2001년 7월 31일 법령 n°2001-694호 | Décret n°2001-694 du 31 juillet 2001 portant création de la commission interministérielle pour la sécurité des systèmes d'information |
| 프랑스 | 법률 |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2009년 12월 17일 법률 제2009-1572호 | LOI n° 2009-1572 du 17 décembre 2009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fracture numérique (1) |
| 프랑스 | 명령 |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제1장 내지 제4장 및 제7장의 적용에 관한 정령 | Décret n° 78-774 du 17 juillet 1978 pris pour l'application des chapitres Ier à IV et VII de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