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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기본법 초안 총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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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기본법 초안,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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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능정보화 기본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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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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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400606
목차
- 목차
- 인공지능 기본법 초안 총설
- 인공지능 기본법 초안 4
- 제1조 11
- 제2조 11
- 제3조 12
- 제4조 14
- 제5조 14
- 제6조 15
- 제7조 15
- 제8조 15
- 제9조 15
- 제10조 16
- 제11조 16
- 제12조 17
- 제13조 17
- 제14조 18
- 제15조 18
- 제16조 19
- 제17조 19
- 제18조 19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미국 | 법률 | 정보기술관리개혁법 [부분번역] |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정보기술관리개혁법 | Information Technology Management Reform Act of 1996 |
| 미국 | 법률 | 사이버보안 및 사회기반시설보안 | Cybersecurity and Infrastructure Security |
| 미국 | 법률 | 정보기술 획득에 대한 책임 | Responsibility for Acquisitions of Information Technology |
| 베트남 | 법률 | 정보기술에 관한 법 | Luật công nghệ thông tin |
| 베트남 | 법률 | 정보기술법 | Luật công nghệ thông tin |
| 영국 | 법률안 | 인공지능 규제 조항의 제정 및 관련 목적을 위한 법률안 | A BILL TO Make provision for the regul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for connected purposes |
| 유럽연합 | 법률 | 연구기술개발과 사용자 친화적인 정보사회 구현을 위한 법령 | Council Decision of 25 January 1999 adopting a specific programme for research, technological development and demonstration on a user-friendly information society (1998 to 2002) |
| 유럽연합 | 법률 |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 Regulation (EU) 2024/16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300/2008, (EU) No 167/2013, (EU) No 168/2013, (EU) 2018/858, (EU) 2018/1139 and (EU) 2019/2144 and Directives 2014/90/EU, (EU) 2016/797 and (EU) 2020/1828 (Artificial Intelligence Act) |
| 유럽연합 | 법률 | EU 인공지능법 | Regulation (EU) 2024/1689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3 June 2024 laying down harmonised rule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amending Regulations (EC) No 300/2008, (EU) No 167/2013, (EU) No 168/2013, (EU) 2018/858, (EU) 2018/1139 and (EU) 2019/2144 and Directives 2014/90/EU, (EU) 2016/797 and (EU) 2020/1828 (Artificial Intelligence Act) |
| 일본 | 법률 | 디지털사회형성기본법 | デジタル社会形成基本法 |
| 중국 | 법률 |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 관리 임시시행 판법 |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
| 중국 | 법률 | 생성형 인공지능 서비스관리 잠행방법 | 生成式人工智能服务管理暂行办法 |
| 캐나다 | 법률안 | 인공지능 및 데이터법안 | Artificial Intelligence and Data Act |
| 프랑스 | 명령 | 정보처리, 파일 및 자유에 관한 법률 제1장 내지 제4장 및 제7장의 적용에 관한 정령 | Décret n° 78-774 du 17 juillet 1978 pris pour l'application des chapitres Ier à IV et VII de la loi n° 78-17 du 6 janvier 1978 relative à l'informatique, aux fichiers et aux libertés |
| 프랑스 | 명령 | 정보시스템보안을 위한 각부 공동위원회 창설과 관련한 2001년 7월 31일 법령 n°2001-694호 | Décret n°2001-694 du 31 juillet 2001 portant création de la commission interministérielle pour la sécurité des systèmes d'information |
| 프랑스 | 법률 |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2009년 12월 17일 법률 제2009-1572호 [부분번역] | LOI n° 2009-1572 du 17 décembre 2009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fracture numérique (1) |
| 프랑스 | 법률 | 디지털 격차 해소에 관한 2009년 12월 17일 법률 제2009-1572호 | LOI n° 2009-1572 du 17 décembre 2009 relative à la lutte contre la fracture numérique (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