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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률번역DB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
-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국가
- 독일
-
- 원법령명
- Gebrauchsmustergesetz
-
- 제정/개정일
- 2021. 08. 10.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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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독일어 대역본임
-
- 번역자료 출처
- 실용신안법(Gebrauchsmustergesetz),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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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Gebrauchsmustergesetz
-
- 이형법령명
- GebrMG
-
- 개정일
- 2021. 08. 10.
-
- 법률구분
- 법률
-
- 주제분류
- 공업소유권
-
- 국내관련법률
- 실용신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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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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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BGBl. I S. 3490
-
- 제어번호
- TLAW1202400561
목차
- 목차
- 실용신안법
- 제1조 1
- 제2조 1
- 제3조 2
- 제4조 2
- 제4a조 4
- 제4b조 5
- 제5조 5
- 제6조 6
- 제6a조 6
- 제7조 8
- 제8조 9
- 제9조 11
- 제10조 12
- 제11조 13
- 제12조 14
- 제12a조 14
- 제13조 14
- 제14조 15
- 제15조 15
- 제16조 16
- 제17조 16
- 제18조 17
- 제19조 18
- 제20조 18
- 제21조 20
- 제22조 20
- 제23조 21
- 제24조 22
- 제24a조 22
- 제24b조 23
- 제24c조 26
- 제24d조 27
- 제24e조 28
- 제24f조 28
- 제24g조 28
- 제25조 28
- 제25a조 29
- 제25b조 32
- 제26조 32
- 제26a조 33
- 제27조 33
- 제28조 34
- 제29조 35
- 제30조 35
- 제31조 36
시간순보기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 명령 | 특허상표청에 관한 조례 | Verordnung über das Deutsche Patent- und Markenamt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규칙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적용을 위한 시행세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Administrative Instruc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hereto |
| 국제기구 | 규칙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적용을 위한 시행세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Administrative Instruc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hereto |
| 일본 | 법률 | 실용신안법 [부분번역] | 実用新案法 |
| 일본 | 법률 | 실용신안법 [부분번역] | 実用新案法 |
| 일본 | 법률 | 실용신안법 | 実用新案法 |
| 일본 | 법률 | 실용신안법 [부분번역] | 実用新案法 |
| 일본 | 법률 | 실용신안법 | 実用新案法 |
| 일본 | 법률 | 실용신안법 | 実用新案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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