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법(2021)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영국
원법령명

Domestic Abuse Act 2021
제정/개정일

2024. 03. 25. 개정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가정폭력법(2021),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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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별 관련법령

법령정보

제정법령명

Domestic Abuse Act 2021
개정일

2024. 03. 25.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여성가족위원회
법령번호

SI 2024 No. 421
제어번호

TLAW1202400441

목차
가정폭력법(2021)
제1부 가정폭력의 정의 2
제1조(가정폭력의 정의) 2
제2조(개인적 관계) 3
제3조(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동) 4
제2부 가정폭력위원장 5
가정폭력위원장 5
제4조(가정폭력위원장의 임명) 5
제5조(자금 조달) 6
제6조(직원 등) 7
위원장의 기능 7
제7조(위원장의 일반 기능) 7
제8조(보고) 10
제9조(자문 및 지원) 11
제10조(부수적 권한) 12
기본문서 12
제11조(기본문서) 12
자문위원회 14
제12조(자문위원회) 14
전략적 계획 및 연례보고 16
제13조(전략 계획) 16
제14조(연례보고서) 18
위원장과 관련한 공공기관의 의무 19
제15조(위원장과 협력할 의무) 19
제16조(위원장의 권고에 대응할 의무) 23
제17조(가정 내 살인에 대한 조사의 결론을 위원장에게 송부할 의무) 24
정보 공개 25
제18조(정보 공개) 25
기타조항 및 보충조항 27
제19조(개별 사건에서의 기능 행사에 관한 제한) 27
제20조(잉글랜드 내 가정폭력 관련 지원서비스를 보고할 의무) 27
제21조(위원장과 관련된 개정사항) 28
제3부 가정폭력 처리 관련 권한 29
가정폭력보호통지 29
제22조(가정폭력보호통지를 할 권한) 29
제23조(통지로 전달될 수 있는 조항) 31
제24조(통지를 하기 전에 고려할 사안) 32
제25조(통지와 관련된 추가 요건) 33
제26조(통지의 위반) 35
가정폭력보호명령 37
제27조(가정폭력보호명령의 뜻) 37
제28조(신청을 통한 가정폭력보호명령) 38
제29조(가정폭력보호통지가 교부된 경우의 적용사항) 40
제30조(제29조(8)에 따른 통지를 위반하여 체포된 사람의 유치) 42
제31조(신청 이외의 수단을 통한 가정폭력보호명령) 43
제32조(명령을 내릴 수 있는 조건) 45
제33조(명령을 내리기 전에 고려할 사항) 46
제34조(통지 없는 명령) 47
제35조(명령을 통하여 제정될 수 있는 조항) 48
제36조(명령으로 부과될 수 있는 요건에 관한 보충조항) 50
제37조(전자 모니터링 요건에 관한 보충조항) 53
제38조(명령의 기간 및 지리적 적용) 55
제39조(명령의 위반) 56
제40조(명령 위반 시 체포) 59
제41조(고지 요건) 61
제42조(제41조에 따른 고지 관련 보충조항) 63
제43조(고지 관련 범죄) 64
제44조(명령의 변경 및 해제) 65
제45조(변경 및 해제에 관한 보충조항) 69
제46조(항소) 71
제47조(항소에 관한 보충조항) 75
제48조(이 부에 따른 특정 소송의 성격) 77
제49조(증인에 대한 특별조치) 78
통지 및 명령에 관한 보충조항 79
제50조(지침) 79
제51조(전자 모니터링으로 획득한 데이터에 관한 행동규범) 81
제52조(이 부에 따른 소송에서 그 밖의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 81
제53조(조건부 보수계약이 적용되지 않는 소송) 82
제54조(「양형법」의 결과적 개정) 82
제55조(가정폭력보호통지 및 가정폭력보호명령에 관한 조항의 폐지) 83
제56조(제3부의 해석) 83
제4부 지방 당국의 지원 85
제57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방 당국의 지원) 85
제58조(지방가정폭력협력위원회) 89
제59조(연례보고) 90
제60조(지침) 91
제61조(제4부의 해석) 92
제5부 소송 시 피해자, 증인 등의 보호 93
특별조치 93
제62조(가정폭력 관련 범죄에 대한 형사소송에서의 특별조치) 93
제63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가사소송에서의 특별조치) 94
제64조(가정폭력 피해자 등에 관한 민사소송에서의 특별조치) 95
대면 반대신문의 금지 97
제65조(가사소송에서의 대면 반대신문 금지) 98
제66조(민사소송에서의 대면 반대신문 금지) 113
「아동법(1989)」 제91조(14)에 따른 명령 129
제67조(「아동법(1989)」 제91조(14)에 따른 명령) 129
제6부 학대적이거나 폭력적인 행위 관련 범죄 130
통제적이거나 강압적인 행위 131
제68조(친밀한 관계 또는 가족관계에서의 통제적이거나 강압적인 행위) 131
제69조(개인적인 성적 사진 및 동영상을 공개하겠다는 고통을 유발할 의도의 위협) 132
대인범죄 132
제70조(목을 조르거나 질식시키는 행위) 132
제71조(방어 시 근거가 될 수 없는 성적 만족을 위한 심각한 위해에 대한 동의) 135
영국 외부에서 이루어진 범죄 137
제72조(영국 외부에서 이루어진 범죄에 대하여 잉글랜드와 웨일스에서 적용되는 조항) 137
제73조(영국 외부에서 이루어진 대인범죄에 대하여 북아일랜드에서 적용되는 조항) 140
제74조(영국 외부에서 이루어진 범죄에 관한 개정사항) 142
제7부 기타규정 및 일반규정 143
범죄자의 기소 및 관리 143
제75조(범죄자 기소 및 관리 전략) 143
제76조(선고 이전에 석방된 범죄자 관련 거짓말 탐지기 조건) 145
경찰에 의한 정보 공개 146
제77조(경찰력에 의한 정보 공개 관련 지침) 146
노숙자 148
제78조(노숙자가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경우) 148
보장임대차 151
제79조(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장임대차의 승인) 151
가정폭력을 증명하는 의학적 증거 155
제80조(가정폭력을 증명하는 의학적 기록 제공에 대한 비용 부과 금지) 155
이민 관련 목적의 정보 처리 158
제81조(이민 관련 목적의 피해자 개인정보 처리 검토) 158
제82조(행동규범) 160
연락센터 162
제83조(잉글랜드 내 연락센터 이용에 관한 보고) 162
지침 163
제84조(가정폭력 등에 관한 지침을 발행할 수 있는 주무장관의 권한) 163
결과조항 또는 경과조항 등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 165
제85조(결과적 개정을 할 수 있는 권한) 166
제86조(경과조항 또는 유보조항을 제정할 수 있는 권한) 167
종결조항 168
제87조(규정) 168
제88조(재정조항) 171
제89조(적용범위) 171
제90조(시행) 173
제91조(약칭) 175
부칙 생략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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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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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개정	제/개정일	번역법령명	번역자
개정	2024. 3. 25.	가정폭력법(2021)	국회도서관

상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하위법령

법령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번역자

국가별 관련법령

국가	법령구분	번역법령명	원법령명
뉴질랜드	법률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2018)	Domestic Violence—Victims’ Protection Act 2018
미국	법률	가정폭력과 스토킹	Domestic Violence and Stalking
미국	법률	캘리포니아주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형법 제136.2조를 개정하는 법률	An act to amend Section 136.2 of the Penal Code, relating to domestic violence
미국	법률	애리조나주 가족범죄 [부분번역]	Family Offenses
미국	법률	가족폭력예방 및 서비스	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Services
미국	법률	가정폭력예방법	Family Violence Prevention and Services
스페인	법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명령 시행법	Ley 27/2003, de 31 de julio, reguladora de la Orden de protección de las víctimas de la violencia doméstica
아일랜드	법률	가정폭력법(2018) [부분번역]	Domestic Violence Act 2018
영국	법률	가정폭력범죄 및 피해자법(2004)	Domestic Violence, Crime and Victims Act 2004
일본	법률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배우자로부터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等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배우자로부터의 폭력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に関する法律
일본	법률	배우자로부터의 폭력의 방지 및 피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配偶者からの暴力の防止及び被害者の保護に関する法律
태국	법률	2007년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법	พระราชบัญญัติคุ้มครองผู้ถูกกระทำด้วยความรุนแรงในครอบครัว พ.ศ. ๒๕๕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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