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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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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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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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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実用新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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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1. 05. 2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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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기 사항
- 제1조-제11조에 대한 부분번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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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일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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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실용신안법(実用新案法),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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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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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実用新案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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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일
- 2021. 05.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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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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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분류
- 공업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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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실용신안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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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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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法律 第42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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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400425
목차
- 목차
- 실용신안법
- 제1장 총칙 1
- 제1조 (목적) 1
- 제2조 (정의) 1
- 제2조의 2 (절차의 보완) 2
- 제2조의 3 (절차의 각하) 4
- 제2조의 4 (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절차 능력) 4
- 제2조의 5 (특허법의 준용) 5
- 제2장 실용신안등록 및 실용신안등록출원 6
- 제3조 (실용신안등록의 요건) 6
- 제3조의 2 7
- 제4조 (실용신안등록을 받을 수 없는 고안) 8
- 제4조의 2 (가통상실시권) 8
- 제5조 (실용신안등록출원) 9
- 제6조 12
- 제6조의 2 (보정명령) 12
- 제7조 (선출원) 13
- 제8조 (실용신안등록출원 등에 따른 우선권 주장) 14
- 제9조 (선출원의 취하 등) 20
- 제10조 (출원의 변경) 21
- 제11조 (특허법의 준용) 25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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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5. 28.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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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6. 29.특허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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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4. 18.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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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 7. 10.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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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5. 21.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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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5.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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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5.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개정 | 1985. 5. 28. | 실용신안법 |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
| 개정 | 2005. 6. 29. | 실용신안법 | 특허청 |
| 개정 | 2008. 4. 18. | 실용신안법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15. 7. 10. | 실용신안법 | 국회도서관 |
| 개정 | 2021. 5. 21. | 실용신안법 [부분번역]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22. 5. 25. | 실용신안법 [부분번역]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 개정 | 2022. 5. 25. | 실용신안법 [부분번역] | 법제처 세계법제정보센터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국제기구 | 규칙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적용을 위한 시행세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Administrative Instruc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hereto |
| 국제기구 | 규칙 | 표장의 국제등록에 관한 마드리드 협정 및 그 협정에 대한 의정서의 적용을 위한 시행세칙 [세계지적재산권기구] | Administrative Instructions for the Application of the Madrid Agreement Concerning the International Registration of Marks and the Protocol Relating Thereto |
| 독일 | 법률 | 실용신안법 | Gebrauchsmustergesetz |
| 독일 | 법률 | 실용신안법 | Gebrauchsmustergesetz |
| 독일 | 법률 | 실용신안법 | Gebrauchsmustergesetz |
| 독일 | 법률 | 실용신안법 | Gebrauchsmustergesetz |
| 독일 | 법률 | 실용신안법 | Gebrauchsmustergesetz |
| 독일 | 법률 | 실용신안법 개정법 | Gebrauchsmustergesetz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