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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조달을 통한 유럽 방위산업 강화 목적의 수단 설립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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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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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유럽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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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법령명
- Regulation (EU) 2023/241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establishing an instrument for the reinforcement of the European defence industry through common proc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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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23. 10. 18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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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영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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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공동조달을 통한 유럽 방위산업 강화 목적의 금융수단 수립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18호, 국회도서관,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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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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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법령명
- Regulation (EU) 2023/2418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f 18 October 2023 on establishing an instrument for the reinforcement of the European defence industry through common proc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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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형법령명
- EDIR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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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일
- 2023. 10.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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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구분
-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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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관련법률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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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상임위
- 국방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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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Regulation (EU) 2023/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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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400043
목차
- 목차
- 공동조달을 통한 유럽 방위산업 강화 목적의 수단 설립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18호
- 제1조(주제) 20
- 제2조(정의) 20
- 제3조(목표) 22
- 제4조(예산) 24
- 제5조(준회원국) 24
- 제6조(유럽연합기금의 집행과 형태) 25
- 제7조(비용과 연계되지 아니한 자금의 사용) 26
- 제8조(적격조치) 27
- 제9조(추가 자격 조건) 28
- 제10조(적격주체) 34
- 제11조(수여 기준) 35
- 제12조(작업계획) 37
- 제13조(기밀정보 및 민감정보에 대한 규칙 적용) 39
- 제14조(감시 및 보고) 40
- 제15조(정보, 통신 및 홍보) 42
- 제16조(위원회 절차) 43
- 제17조(시행) 43
시간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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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10. 18.국회도서관
| 제/개정 | 제/개정일 | 번역법령명 | 번역자 |
|---|---|---|---|
| 제정 | 2023. 10. 18. | 공동조달을 통한 유럽 방위산업 강화 목적의 수단 설립에 관한 2023년 10월 18일 유럽의회 및 유럽연합이사회 규정(EU) 제2023/2418호 | 국회도서관 |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수송력확보법 |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Verkehrs |
| 독일 | 법률 | 경제확보법 |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en auf dem Gebie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sowie des Geld- und Kapitalverkehrs |
| 독일 | 법률 | 수송력확보법 |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Verkehrs |
| 독일 | 법률 | 산업보호법 |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en auf dem Gebie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sowie des Geld- und Kapitalverkehrs |
| 독일 | 법률 | 수송 확보를 위한 법률 | 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Verkehrs |
| 독일 | 법률 | 산업경제, 금융 및 자본거래 분야의 자금 확보에 관한 법 | Gesetz über die Sicherstellung von Leistungen auf dem Gebiet der gewerblichen Wirtschaft sowie des Geld- und Kapitalverkehrs |
| 미국 | 법률 | 민간 상업 또는 산업 유형 기능 수행 계약 | Contracting for Performance of Civilian Commercial or Industrial Type FunctionsFunctions |
| 미국 | 법률 | 방위생산법 | Defense Production Act of 1950 |
| 복수국가 | 조약 | 미국·소련간 장·단사정 중거리 핵미사일 폐기에 관한 조약 |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Elimination Of Their Intermediate-Range And Shorter-Range Missiles |
| 복수국가 | 조약 | 탄도탄미사일시스템의 제한에 관한 미국과 소련간 조약 | Treaty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Union Of Soviet Socialist Republics On The Limitation Of Anti-Ballistic Missile Systems |
| 일본 | 법률 | 방위성 조달 장비품 등의 개발 및 생산을 위한 기반 강화에 관한 법률 | 防衛省が調達する装備品等の開発及び生産のための基盤の強化に関する法律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