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지원사업에 관한 일반규정

국가

주제분류
상임위원회

번역자

국회도서관
국가

미국
원법령명

General Provisions Relating to Student Assistance Programs
제정/개정일

2022. 12. 27. 개정
주기 사항

United States Code>Title 20. Education>Chapter 28. Higher Education Resources and Student Assistance>Subchapter IV. Student Assistance>Part G. General Provisions Relating to Student Assistance Programs [20 U.S.C. §§1088~1098h]
언어 주기

한·영 대역본임
번역자료 출처

연방법전 제20편제28장제4하위장제G부(학생 지원사업에 관한 일반규정),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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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제정법령명

General Provisions Relating to Student Assistance Programs
개정일

2022. 12. 27.
법률구분

법률
국내관련법률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관련상임위

교육위원회
법령번호

PL 117–286
제어번호

TLAW1202300733

목차
미국연방법전
제20편 교육 1
제28장 고등교육 자원 및 학생 지원 1
제IV하위장 학생 지원 1
제G절 학생 지원사업에 관한 일반규정 1
제1088조(정의) 1
제1088a조(간호학교의 시계 시간 및 학점 시간의 취급) 8
제1089조(기본 일정표) 8
제1090조(양식 및 규정) 13
제1091조(학생 자격) 50
제1091a조(출소기한 및 주법원 판결) 73
제1091b조(교육기관에 대한 반환) 75
제1091c조(군인의 재입학 요건) 87
제1092조(학생을 위한 기관 및 재정지원 정보) 94
제1092a조(통합 지급 계획) 151
제1092b조(전국 학자금대출 데이터시스템) 156
제1092c조(차입자를 위한 대출 절차 간소화) 168
제1092d조(장학금 사기 사건 평가 및 인식 활동) 169
제1092e조(대학 접근 선도) 171
제1092f조(재정보조 자격에 대한 조기 인식) 173
제1093조(시범 원격교육프로그램) 177
제1093a조(학점 인정 협약) 186
제1094조(사업 참여 계약) 187
제1094a조(규제 완화 및 개선) 231
제1094b조(식별번호의 배정) 236
제1095조(할당량 이체) 236
제1095a조(임금 압류 요건) 237
제1096조(행정비용) 242
제1096a조 (폐지) 243
제1097조(형사처벌) 244
제1097a조(행정 소환장) 246
제1098조(학자금지원자문위원회) 246
제1098a조(지역 회의 및 협의된 규칙 제정) 264
제1098b조(행정비용에 대한 세출예산의 승인) 267
제1098c조 (폐지) 268
제1098d조(적격장애인 제대군인에 대한 취소 및 연기 절차) 268
제1098e조(소득 기반 상환) 268
제1098f조(현역 복무 후 대출 상환 연기) 275
제1098g조(주정부 공개 요건의 면제) 276
제1098h조(국세청에 대한 납세신고서 정보 요청 절차 및 요건) 2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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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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