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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위원회 규정(1998: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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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
- 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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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
- 스웨덴
-
- 원법령명
- Kommittéförordning (1998:1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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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개정일
- 2019. 11. 28.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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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 주기
- 한국어·스웨덴어 대역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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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자료 출처
- 위원회 규정(1998:1474), 국회도서관,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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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보
-
- 제정법령명
- Kommittéförordning (1998:1474)
-
- 개정일
- 2019. 11. 28.
-
- 법률구분
- 명령
-
- 국내관련법률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바로보기]
-
- 관련상임위
- 행정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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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번호
- SFS 2019: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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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어번호
- TLAW1202300716
목차
- 목차
- 위원회 규정(1998:1474)
- 적용범위 1
- 제1조 1
- 참가자 1
- 위원장 및 위원 1
- 제2조 1
- 제3조 1
- 전문가, 전공자 및 사무관 1
- 제4조 1
- 제5조 1
- 제6조 2
- 위원회 명칭 2
- 제7조 2
- 계획 및 예산 수립 3
- 업무계획 3
- 제8조 3
- 예산 및 예산 초안 3
- 제9조 3
- 예산 초안에 언제나 포함되는 특정 비용 3
- 제10조 3
- 조사업무 보고 4
- 회의록 4
- 제11조 4
- 연간 업무 내역서 4
- 제12조 4
- 보고서 4
- 제13조 4
- 비용 추정 및 그 밖의 영향 평가 4
- 제14조 4
- 제15조 5
- 제15a조 5
- 제16조 6
- 보고서 구성 6
- 제17조 6
- 제18조 6
- 유보 및 특별 의견 6
- 위원 6
- 제19조 6
- 전문가 6
- 제20조 6
- 전공자 7
- 제21조 7
- 보고서 발행 7
- 제22조 7
- 「행정절차법」 적용 7
- 제23조 7
- 임명 7
- 제24조 7
- 위원장의 보수 8
- 제25조 8
- 위원, 전문가 및 전공자의 보수 8
- 일일수당 8
- 제26조 8
- 추가 근무에 대한 보상 8
- 제27조 8
- 소득손실에 대한 보상 8
- 제28조 8
- 제29조 9
- 제30조 9
- 보상 결정 9
- 일반규칙 9
- 제31조 9
- 결정권의 위임 9
- 제32조 9
- 추가 규정 10
- 제33조 10
상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하위법령
| 법령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번역자 |
|---|
국가별 관련법령
| 국가 | 법령구분 | 번역법령명 | 원법령명 |
|---|---|---|---|
| 독일 | 법률 | 국가규범통제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법 | Gesetz zur Einsetzung eines Nationalen Normenkontrollrates |
| 독일 | 법률 | 연방 부동산 사무 관리소법 [부부번역] | Gesetz über die Bundesanstalt für Immobilienaufgaben |
| 미국 | 명령 | 연방관리행정규칙 [부분번역] | Federal Management Regulation |
| 미국 | 명령 | 지식재산집행 자문위원회 설립에 관한 행정명령 제13565호 | Establishment of the Intellectual Property Enforcement Advisory Committees |
| 일본 | 법률 | 행정기관의 휴일에 관한 법률 | 行政機関の休日に関する法律 |
| 프랑스 | 법률 | 차별과 투쟁, 평등을 촉진하는 고등기구 창설에 관한 2004년 12월 30일 법률 2004-1486호 [부분번역] | Loi n° 2004-1486 du 30 décembre 2004 portant création de la haute autorité de lutte contre les discriminations et pour l'égalité |